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0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51호,  2015.9.28. 시행)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 2012.3.21.시행) 개정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4항)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선(안 제5조제2항)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한 학부모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도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학부모위원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함. (안제32조제8항)

라.「유아교육법」제19조의5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3조부터 안 제36조까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안 제4조제4항에 병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직접 투표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보다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3조부터 안 제36조까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치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확한 조례 해석 적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 분교장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학교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 ------본교의---------------- -------------------------------------- 위원에 ------------ --------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생략)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 ③ ～⑧ (생략)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투표로 ------------------ --------------------- ③ ～⑧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생략) ②(생략)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③ ------------------------- -------------------------- ------심의․의결-------------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