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의 안 번 호	797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2. 7.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 건물연면적 : 1,083㎡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8월

❍ 사  업  비 : 2,319,000천 원

❍ 주요시설 :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3. 검토의견

❍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의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9억 2천 9백만 원, 지자체보조금 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7억 9천 만원으로 총 23억 1천 9백만 원임.

이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 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