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5. 11. 26(목) 10:00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 예산
5. 부서별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환경보전국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자원본부
◦ 도로관리사업소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 종합 검토의견
○ 보조자료 ∙∙∙∙∙∙∙∙∙∙∙∙∙∙∙∙∙∙∙∙∙∙∙∙∙∙∙∙∙(별책)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718 71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5. 11.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 11. 12.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028억 995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조 8,194억 620만원 보다  2,834억 375만원(7.4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97억 3,458만원(7.34%)이 증가한 3조 3,597억 4,009만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536억 6,916만원(7.78%)이 증가한 7,430억 6,986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102,809,954	3,819,406,206	283,403,748		7.42%
일 반 회 계	3,359,740,091	3,130,005,503	229,734,588		7.34%
특 별 회 계	743,069,863	689,400,703	53,669,160		7.78%
- 공기업특별회계	408,902,097	393,851,033	15,051,064		3.82%
- 기타특별회계	334,167,766	295,549,670	38,618,096		13.07%

가.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3억 8,098만원(11.68%)이 증가한

1조 2,557억 5,055만원입니다.

• 지 방 세 --------------- 1조 50억 7,500만원 (전년대비 13.41% 증)

• 세외수입 --------------- 2,506억 7,555만원  (전년대비  5.26% 증)

○ 의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5억 3,358만원(4.36%) 증가한

2조 2,891억 6,449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 -------------- 1조 444억 1,370만원 (전년대비 5.37% 증)

• 보  조  금 -------------- 1조 2,447억 5,078만원(전년대비 3.52% 증)

○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650억원입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4억 8,917만원(12.94%)

증가한 4,928억 9,49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입 총 괄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자 체 수 입		1,255,750,555	30.61%	1,124,369,567	29.43	131,380,988	11.68%
		지방세수입	1,005,075,000	24.50%	886,230,000	23.20%	118,845,000	13.41%
		세 외 수 입	250,675,555	6.11%	238,139,567	6.23%	12,535,988	5.26%
	의 존 수 입		2,289,164,490	55.80%	2,193,630,908	57.43%	95,533,582	4.36%
		지방교부세	1,044,413,708	25.46%	991,159,800	25.95%	53,253,908	5.37%
		보 조 금	1,244,750,782	30.34%	1,202,471,108	31.48%	42,279,674	3.52%
	지방채		65,000,000	1.58%	65,000,000	1.70%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92,894,909	12.01%	436,405,731	11.43%	56,489,178	12.94%

나.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

• 사회복지(19.06%), 일반공공행정(13.08%), 환경보호(12.18%), 농림해양수산(11.27%), 수송및교통(8.98%), 문화및관광(5.27%) 순으로 총예산대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분야별 증감률

• 과학기술(670.59%), 산업·중소기업(58.40%), 보건(33.78%), 문화및관광(20.79%)순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분야가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 예비비(△81.56%)는 전년대비 1,588억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보호

-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4억 3,872만원(15.33%) 증가한 4,997억 4,711만원 편성

- 총예산중 12.18%를 차지하며 14개분야중  4순위입니다.

• 수송 및 교통

-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억 5543만원(33.78%) 증가한 588억 3,200만원

- 총예산중 1.43%를 차지하며 14개분야중 12순위입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2,457만원(5.13%) 증가한 1,192억 8,821만원

- 총예산중 2.91%를 차지하며 14개분야중 10순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총 괄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일반공공행정	536,695,995	13.08%	465,814,838	12.20%	70,881,157	15.22%
공공질서및안전	181,697,322	4.43%	159,370,636	4.17%	22,326,686	14.01%
교 육	64,344,940	1.57%	57,977,263	1.52%	6,367,677	10.98%
문화및관광	216,265,755	5.27%	179,045,212	4.69%	37,220,543	20.79%
환 경 보 호	499,747,118	12.18%	433,308,393	11.34%	66,438,725	15.33%
사 회 복 지	782,137,297	19.06%	720,933,580	18.88%	61,203,717	8.49%
보 건	58,832,006	1.43%	43,976,568	1.15%	14,855,438	33.78%
농림해양수산	462,471,374	11.27%	452,198,803	11.84%	10,272,571	2.27%
산업․중소기업	214,589,203	5.23%	135,470,345	3.55%	79,118,858	58.40%
수송및교통	368,598,927	8.98%	344,575,564	9.02%	24,023,363	6.97%
국토및지역개발	119,288,212	2.91%	113,463,642	2.97%	5,824,570	5.13%
과 학 기 술	4,353,825	0.11%	565,002	0.01%	3,788,823	670.59%
예 비 비	35,918,814	0.88%	194,747,279	5.10%	△158,828,465	△81.56%
기 타	557,869,166	13.60%	517,959,081	13.56%	39,910,085	7.71%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672억 6,093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11.66%인 592억 3,577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4조 1,028억 995만원)의 1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1,526억 9,837만원

∘ 국고보조금	2,495억 2,353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50억 3,90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 일반회계	1,870억 3,132만원

∘ 특별회계	3,802억 2,960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012억 6,887만원

- 기타특별회계	799억 6,07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7,260,931	508,025,158	59,235,773	11.66
세외수입	152,698,370	132,639,086	20,059,284	15.12
국고보조금	249,523,533	227,649,129	21,874,404	9.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5,039,028	147,736,943	17,302,085	11.71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67,260,931	508,025,158	59,235,773	11.66
일 반 회 계		187,031,328	157,192,581	29,838,747	18.98
특 별 회 계		380,229,603	350,832,577	29,397,026	8.38
공기업특별회계		301,268,874	289,239,633	12,029,241	4.16
	상수도사업	97,030,238	88,203,531	8,826,707	10.01
	하수도사업	204,238,636	201,036,102	3,202,534	1.59
기타특별회계		78,960,729	61,592,944	17,367,785	28.20
	제주도개발사업	3,200,000		3,200,000
	도시개발사업	22,839,182	15,786,136	7,053,046	44.68
	주택사업	3,057,483	2,813,504	243,979	8.67
	주차장사업	11,012,007	6,036,146	4,975,861	82.43
	공영버스사업	10,535,295	9,720,158	815,137	8.39
	지하수관리	11,614,000	12,081,000	△467,000	△3.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1,276,395	12,716,000	△1,439,605	△11.32
	도립공원 관리	4,304,367	2,015,000	2,289,367	113.62
	토지관리특별회계	1,122,000	425,000	697,000	164.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6년도 예 산 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567,260,931	100	508,025,158	100	59,235,773	11.66
	일반회계				187,031,328	32.97	157,192,581	30.94	29,838,747	18.98
	공기업특별회계				301,268,874	53.11	289,239,633	56.93	12,029,241	4.16
	기타특별회계				78,960,729	13.92	61,592,944	12.12	17,367,785	28.2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28,284,444	22.61	110,485,727	21.75	17,798,717	16.11
	일반회계				70,674,829		67,947,087		2,727,742	4.01
	기타특별회계				57,609,615		42,538,640		15,070,975	35.43
환경보전국					57,415,707	10.12	35,949,851	7.08	21,465,856	59.71
	일반회계				55,875,340		35,949,851		19,925,489	55.43
	기타특별회계				1,540,367		0		1,540,367	순증
보건환경연구원					717,364	0.13	575,791	0.11	141,573	24.59
수자원본부					312,882,874	55.16	301,320,633	59.31	11,562,241	3.84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312,882,874		301,320,633		11,562,241	3.84
				공기업특별회계	301,268,874		289,239,633		12,029,241	4.16
				기타특별회계	11,614,000		12,081,000		△467,000	△3.87
도로관리사업소					35,131,000	6.19	33,532,000	6.60	1,599,000	4.77
제주시청정환경국					13,736,365	2.42	10,328,817	2.03	3,407,548	32.99
		일반회계			11,496,365		8,808,817		2,687,548	30.51
		특별회계			2,240,000		1,520,000		720,000	47.37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					10,062,907	1.77	7,221,322	1.42	2,841,585	39.35
		일반회계			6,373,707		3,738,322		2,635,385	70.50
		특별회계			3,689,200		3,483,000		206,200	5.92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9,030,270	1.59	8,611,017	1.69	419,253	4.87
			일반회계		6,762,723		6,640,713		122,010	1.84
			특별회계		2,267,547		1,970,304		297,243	15.09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16.32% 증가한 1조 20억 7,400만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4조 1,028억 995만원)의 2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21.15% 증가한  5,892억 2,384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16% 증가한  3,012억 6,887만원

• 기타특별회계	29.88% 증가한  1,115억 8,128만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세출 예산안은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30.85% 증가한	1,576억 1,802만원

• 환경보전국은	92.53% 증가한	600억 9,444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7.64% 증가한	33억 1,481만원

• 수자원본부는	2.75% 증가한	3,762억 3,287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0.28% 증가한	358억 8,028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7.63% 증가한   872억 40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11.56% 증가한	1,669억 3,471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5.22% 증가한	1,147억 9,479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안】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002,074,000	861,503,562	140,570,438	16.32
일반회계		589,223,840	486,353,873	102,869,967	21.15
특별회계		412,850,160	375,149,689	37,700,471	10.05
공기업특별회계		301,268,874	289,239,633	12,029,241	4.16
	상수도사업	97,030,238	88,203,531	8,826,707	10.01
	하수도사업	204,238,636	201,036,102	3,202,534	1.59
기타특별회계		111,581,286	85,910,056	25,671,230	29.88
	제주도개발사업	39,151,000	23,705,000	15,446,000	65.16
	도시개발사업	18,839,182	15,786,136	3,053,046	19.34
	주택사업	3,057,483	2,813,504	243,979	8.67
	주차장사업	11,681,564	6,648,258	5,033,306	75.71
	공영버스사업	10,535,295	9,720,158	815,137	8.39
	지하수관리	11,614,000	12,081,000	△467,000	△3.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1,276,395	12,716,000	△1,439,605	△11.32
	도립공원 관리	4,304,367	2,015,000	2,289,367	113.62
	토지관리특별회계	1,122,000	425,000	697,000	164.0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6년도 예 산 안		2015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1,002,074,000	100	861,503,562	100	140,570,438	16.32
	일반회계				589,223,840	58.80	486,353,873	56.45	102,869,967	21.15
	공기업특별회계				301,268,874	30.06	289,239,633	33.57	12,029,241	4.16
	기타특별회계				111,581,286	11.14	85,910,056	9.97	25,671,230	29.8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57,618,025	15.73	120,460,200	13.98	37,157,825	30.85
	일반회계				122,151,652		92,504,125		29,647,527	32.05
	기타특별회계				35,466,373		27,956,075		7,510,298	26.86
환경보전국					60,094,449	6.00	31,212,566	3.62	28,881,883	92.53
	일반회계				58,568,232		30,754,293		27,813,939	90.44
	기타특별회계				1,526,217		458,273		1,067,944	233.04
보건환경연구원					3,314,814	0.33	2,817,707	0.33	497,107	17.64
수자원본부					376,232,874	37.55	366,147,633	42.50	10,085,241	2.75
	일반회계				63,350,000		64,827,000		△1,477,000	△2.28
	특별회계				312,882,874		301,320,633		11,562,241	3.84
				공기업특별회계	301,268,874		289,239,633		12,029,241	4.16
				기타특별회계	11,614,000		12,081,000		△467,000	△3.87
도로관리사업소					35,880,281	3.58	32,534,449	3.78	3,345,832	10.28
제주시청정환경국					87,204,054	8.70	59,071,168	6.86	28,132,886	47.63
		일반회계			76,622,254		57,901,640		18,720,614	32.33
		특별회계			10,581,800		1,169,528		9,412,272	804.79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					166,934,711	16.66	149,630,676	17.37	17,304,035	11.56
		일반회계			129,709,658		118,518,111		11,191,547	9.44
		특별회계			37,225,053		31,112,565		6,112,488	19.65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14,794,792	11.46	99,629,163	11.56	15,165,629	15.22
			일반회계		99,626,949		86,496,548		13,130,401	15.18
			특별회계		15,167,843		13,132,615		2,035,228	15.5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280개 사업에

1,201억 9,325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29개 사업에  247억 9,129만원

• 환경보전국은	25개 사업에	21억 7,3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3개 사업에	12억 314만원

• 수자원본부는	61개 사업에	413억 5,57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9개 사업에	139억 3,372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61개 사업에	178억 9,495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0개 사업에	184억 4,144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20개 사업에   56억 5,237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21개 사업에     12억 5,528만원

• 환경보전국은	33개 사업에	19억 2,009만원

• 수자원본부는	35개 사업에      6억 5,4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개 사업에      5억 7,96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4개 사업에      7억 5,7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4개 사업에      4억 8,64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56개 사업에   128억 94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7개 사업에	16억

• 환경보전국은	2개 사업에	8억 8,601만원

• 수자원본부는	24개 사업에	56억 8,1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개 사업에	17억 2,20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2개 사업에	27억 3,185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계상금액은 480개 사업에 4,441억 7,954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20개 사업에   693억 724만원

• 환경보전국은	10개 사업에	367억 5,571만원

• 수자원본부는	88개 사업에	1,453억 6,734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7개 사업에	316억 1,42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9개 사업에	278억 8,818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132개 사업에	634억 9,403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24개 사업에	697억 5281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용역비 계상금액은 17개 사업에 15억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6개 사업에	4억 8,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개 사업에	3,0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6개 사업에	6억 4,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개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63개 사업에 291억 4,206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2개 사업에    27억 7,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20개 사업에	12억 2,180만원

• 수자원본부는	11개 사업에    105억 1,701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개 사업에     95억 8,6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6개 사업에     4억 5,59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7개 사업에    45억 9,135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6년도 총 수입계획은 63억 3,125만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32억 4,368만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 성 액 (D=A+B-C)
		수 입(B)	지출(C)	증감 (D=B-C)
소계	8,364,363	6,331,254	1,451,934	4,879,320	13,243,683
환경보전기금	3,069,523	357,817	300,000	57,817	3,127,34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57,951	174,916	150,000	24,916	982,86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25,853	2,348,688	0	2,348,688	4,674,541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1,036	3,449,833	1,001,934	2,447,899	4,458,935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 규모 : 총  21개 기금 ․ 2016년도말 조성액 4,465억 1,278만원

○ 환경보전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49)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883,525	1,627,340	△256,185	1,883,525	1,627,340	△256,185
전입금	600,000	300,000	△300,000
예치금회수	1,218,685	1,269,523	50,838
이자수입	64,840	57,817	△7,023
예 치 금				1,883,525	1,327,340	△556,185
비융자성사업비					300,000	300,000

※ 기금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16억 2,734만원으로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12억 6,952만원, 이자수입이 5,781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 생태문화 페스티벌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생활환경관리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대주민홍보 사무관리비 1억원 및 2016년 예치금 13억 2,734만원임.

○ 옥외광고정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62)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347,285	1,132,867	△214,418	1,347,285	1,132,867	△214,418
전입금	330,000	160,000	△170,000
예치금회수	826,217	957,951	131,734
이자수입	21,068	14,916	△6,152
기타수입	170,000		△170,000
예 치 금				1,007,285	982,867	△24,418
비융자성사업비				340,000	150,000	△190,000

※ 기금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조례 제40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11억 3,286만원으로 전입금 1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5,795만원, 이자수입 1,491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11억 3,286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디자인건축지적과 옥외광고전수조사프로그램구입 전산개발비 1억, 옥외광고전수조사용 전산기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 및 예치금 9억 8,286만원임.

○ 도시․주거환경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63)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2,325,831	2,354,541	28,710	2,325,831	2,354,541	28,710
전입금	2,223,531	2,339,492	115,961
예치금회수	100,000	5,853	△94,147
이자수입	2,300	9,196	6,896
예 치 금				2,325,831	29,541	△2,296,290
예탁금					2,325,000	2,325,000

※ 기금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의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23억 5,454만원으로 전입금 23억 3,949만원, 예치금회수 585만원, 이자수입 919만원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 2,954만원, 예탁금 23억 2,500만원임.

○ 지하수보전․관리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68)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5,460,869	3,400,000	2,060,869	3,400,000	5,460,869	2,060,869
전입금	3,400,000	3,400,000	0
예치금 회수		2,011,036
이자수입		49,833
비융자성사업비				1,460,000	981,374	△478,626
인력운영비					20,560	20,560
예치금				1,940,000	258,935	△1,681,065
예탁금					4,200,000	4,200,000

※ 기금설치년도 2015년도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 34억원, 예치금회수 20억 1,103만원 및 이자수입 4,983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54억 6,086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지하수 조사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3,597만원,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및 다심도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39만원,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5억, 지하수 조사관측시스템 기기구입 자산취득비 4억, 인력운영비로 지하수 조사연구 보조인력 인건비 2,056만원, 예치금 2억 5,893만원 및 예탁금 42억원임.

4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 총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19개 사업 62,120백만원임

- 여성,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 등에대한 복지를 강화한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여성의 여가 욕구 충족을 통한 성평등의식 및 문화활동 향유를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등에 편성되었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8개(17,65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5개(31,163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13,302백만원)임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19	62,120	36,972	25,147		68.02%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18	17,655	4,263	13,392		314.18%
	일반회계	17	17,495	4,263	13,232		310.42%
	기금	1	160	0	0		순증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계	165	31,163	29,940	1,223		4.09%
	일반회계	161	30,624	29,287	1,337		4.57%
	기타특별회계	1	32	382	△350		△91.62%
	기금	3	507	271	236		87.08%
	소계	36	13,302	2,770	10,532		380.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반회계	35	13,062	2,770	10,292		371.54%
	기금	1	240	0	240		순증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113억 6,400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621억 2,000만원의  18.29%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19	62,120	100	36,972	100	25,147	68.02
환경도시위원회			22	11,364	18.29	8,658	23.42	3,285	31.25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	40	0.06	10	0.03	30	3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1	4	0.01	4	0.01	0	0.00
		환경정책과	1	128	0.21	128	0.35	0	0.00
		환경자산보전과	1	111	0.18	96	0.26	15	15.63
		생활환경관리과	1	200	0.32	200	0.54	0	0.00
		산림휴양정책과	1	15	0.02	15	0.04	0	0.00
		도로관리사업소	1	10	0.02	10	0.03	0	0.00
		제주시 녹색환경과	2	204	0.33	200	0.54	4	2.20
		제주시 환경미화과	1	6,925	11.15	5,136	13.89	1,789	34.82
		제주시 공원녹지과	1	100	0.16	200	0.54	△100	△5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	2	0.00	2	0.01	0	0.0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1	43	0.07	0	0.00	43	순증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1	25	0.04	25	0.07	0	0.00
	제주시 건설과		1	450	0.72	400	1.08	50	12.50
	제주시 교통행정과		1	983	1.58	1,491	4.03	△508	△34.0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	16	0.03	16	0.04	0	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1	532	0.86	546	1.48	△14	△2.58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1	1,443	2.32	46	0.12	1,397	3036.9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	100	0.16	100	0.27	0	0.00
	서귀포시 건설과		1	8	0.01	8	0.02	0	0.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	25	0.04	25	0.07	0	0.00

5		부서별 검토의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세입분야

【 주차요금수입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주차요금수입(공영유료주차장 운영)         1,443,200천원(p26)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107,200천원이 증가한 1,443,2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청산금수입 】

〈 도시개발특별회계 〉-------------------------1,210,000천원(p26-27)

◦아라지구 환지청산금                         500,000천원

◦기타지구 환지청산금                           10,000천원

◦이도2지구 환지청산금                         200,000천원

◦노형2지구 환지청산금                         500,000천원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4개지구에 대한 환지청산 징수금으로는 전년도 보다 17,000천원이 증가된 1,21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매각사업 수입 】

〈 매각사업 수입 〉                       502,750천원(p 27)

◦시민복지타운 체비지 매각                  268,750천원

◦기타지구 체비지 매각                       34,000천원

◦노형2지구 체비지 매각                     200,000천원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은 전년도 대비 176,406천원이 감소된 502,75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수입 】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3,500,000천원(p28)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수입               2,000,000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수입             1,500,000천원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수입으로 3,50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 등 】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3,944,000천원(p62)

<농림축산식품부> ----------------------------------------------- 1,500,000천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로시설)              1,500,000천원

<환경부>--------------------------------------------------------- 1,944,000천원

◦생태하천복원사업(도심하천살리기사업)         1,944,000천원

<국토교통부>----------------------------------------------------  500,000천원

◦도시재생사업                                  500,000천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심하천살리기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944,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건축지적과 ------------  19,883,129천원(p49-50, 63)

〈행정자치부〉---------------------------------------------------------- 20,500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20,500천원

〈국토교통부〉-------------------------------------------------------19,862,629천원

◦주거급여                                       12,103,000천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7,420,5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310,000천원

◦지적관리사업(인건비 등)                        29,129천원

<농림축산식품부> -----------------------------------------------   858,000천원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00,000천원

◦지역창의아이디어(경관)성산리지구               758,000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주거급여,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9,883,129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29,964,000천원 (p 63)

〈국민안전처〉----------------------------------------------------    530,0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30,000천원

〈국토교통부〉 --------------------------------------------------- 29,434,000천원

◦제주지역도로(구국도)건설지원                2,000,000천원

◦아라-회천 구국대도건설                     10,000,000천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5,184,000천원

◦회천-신촌 도로건설공사                     12,250,000천원

◦ 제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9,964,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 ----------------- 6,789,700천원 (p50, 63)

〈국토교통부〉-----------------------------------------------------  5,495,700천원

◦택시감차보상사업                                 245,700천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250,000천원

<국민안전처> --------------------------------------------------  140,000천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40,000천원

<농림축산식품부> -----------------------------------------------  1,154,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54,000천원

◦택시감사보상사업,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789,7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회계전입금 】

□ 도시계획과 ------------------------ 5,000,000천원(p 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5,000,000천원(p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00,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 --------------- 17,539,000천원(P 8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8,339,000천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적자노선 손실보상사업                            3,200,000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공영버스재정지원                                 6,000,0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적자노선 손실보상사업, 공영버스재정지원금으로 17,539,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3,029,056천원 (P435)

(지 1,944,000  도 1,085,056)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하천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위한 사업비 3,029,056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내년도 마무리되는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1,000,000천원 (P43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000,000천원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역사․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 개발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 유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시설비및부대비 〉-------------------------------- 4,000,000천원 (P439)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4,000,000천원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000,000천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복권기금)로 계상하고 있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추진상황 및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5,000,000천원 (p4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제도에 의한 매수청구용지 보상비 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 개발 】

〈 시설비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신규)

300,000천원 (p 441)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비 3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

◦세계측지계변환 공통기준점 설치(신규)           200,000천원 (p 445)

◦2020년 지역측지계에서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좌표변환비와 측량을 위해 2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금전출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339,492천원(p 448)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60,000천원 (p 44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및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2,499,492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5,376,191천원 (p449~450)

◦비자림로 확장사업                               1,000,000천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3,000,000천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                               376,191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0,000천원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편입토지 보상비 등에 1,000,000천원,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철거공사 시행을 위해 3,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사유토지에 대한 소송패소 등 미불용지에 대한 매입비 1.376,19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39,930,000천원 (p 451)

◦아라～회천 건설공사                       (지) 10,000,000천원

◦회천~신촌 도로건설공사 24,500,000천원(지 12,250,000, 도 12,250,000)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지) 3,422,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지) 2,008,000천원

◦아라~회천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 10,000,000천원, 회천~신촌 구국대도건설 공사 및 토지보상비로 24,500,000천원, 구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감리비 및 부대비 2,008,000천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비로 2,422,000천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2구간) 확장사업 1,000,000천원 등 3,422,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 】

〈 민간위탁금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2,750,000천원(P46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7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과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운영 】

〈 연구용역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신규)   100,000천원(P455)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비 10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 민간경상보조 〉

◦개인 및 법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397,200천원(p457)

〈 민간자본보조 〉

◦택시카드결제기교체사업지원(보조율 50%)         445,000천원(P457)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통신비 지원 397,2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택시카드결재기 교체사업지원 사업비 44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업계 연동보조금 】

〈 운수업계보조금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8,691,250천원(P457)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보조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691,25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부정수급여부와 부적정 사용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 등에 대한 확인 설명이 필요하며,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조치 등의 조치실적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화물운송영업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200,000천원(P458)

〈 민간자본보조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후방감지기 포함)설치지원

(보조율50%)                                   68,000천원(p458)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0,200,000천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68,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하여는 부정수급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지원 】

〈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보조율 70%)

70,000천원(P459)

◦버스운수종사자 등 맞춤식 교육비 지원(보조율 70%)

24,000천원(P459)

◦전세버스 운전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비가 반영되었는데 시․내외버스 운수종사자는 제외하고 전세버스 운전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

〈 운수업계 보조금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000,000천원(P460)

◦버스업체의 경영부담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 및 지급방법의 적정여부 등 부당지급 사례 점검실적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

〈 시설비 〉---------------------------------- 2,800,000천원 (p 460)

◦비가림 버스 승차대 신설                         2,500,000천원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100,000천원

◦버스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사업                    200,000천원

◦도내 버스정류소 중 비가림 버스 승차대 170개 신설에 2,500,000천원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사업비 200,000천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10,400,000천원 (p462)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기)7,200,000천원, (자체)3,2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12,800,000천원 (p462)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기)12,800,000천원

〈 민간자본이전 〉-------------------------- 800,000천원 (p462)

◦저상버스 도입지원                             (기)   800,000천원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적자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0,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읍면순환노선 조정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비 12,800,000천원과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신규로 8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항인프라확충 】

〈 연구개발비 〉--------------------------- 150,000천원 (p462)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50,000천원

〈 민간인 국외여비 〉-------------------- 250,000천원 (p462)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자문위원회 우수공항 시찰   100,000천원

◦제2공항 건설예정지 지역주민 해외공항 시찰      150,000천원

〈 민간위탁금 〉----------------------------- 800,000천원 (p462)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100,000천원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150,000천원이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제주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용역시행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자문위원회 우수공항 시찰사업비    100,000천원, 2공항 건설예정지 지역주민 해외공항 시찰사업비로   1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17,539,492천원(p46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법정)                      8,339,492천원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6,000,000천원

◦적자노선 손실지원 등 부담금(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20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매칭)                   540,000천원(P39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와 매칭하여 사업비 5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 2016 WCC 제주프로그램운영                           50,000천원(P400)

◦ 2016 WCC 세계녹색섬 Summit 개최                    30,000천원(P400)

◦ 2016년 9월 개최되는 제6회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주 개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이므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및 제주형 의제와 관련하여 본 총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역할 및 기대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 워킹그룹 및 조정위 운영                                50,000천원(P400)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구성된 UNEP, ICLEI, ISO, IUCN 소속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IUCN기념숲 및 생태문화 관광탐방로 관리】

〈민간위탁금〉

◦ IUCN 기념숲 관리                                      70,000천원(P402)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IUCN 기념숲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식생복구사업으로 등록됨에 따라 식재수목의 관리 및 숲기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금 7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제주-IUCN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국제부담금〉

◦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380,000천원(P402)

◦ 제주-IUCN 장기 협력사업을 위하여 국제부담금 3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150,000천원(P404)

◦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따라 지자체 소관사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

〈연구용역비〉

◦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                                 30,000천원(P40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 보험금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500,000천원(P407)

◦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73,333천원(국112,000, 도261,333)(p407)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억7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구조실적 및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

〈 시설비및부대비 〉

◦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               500,000천원(지특250,000, 도250,000)(p408)

◦ 노루자연생태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200,000천원(p409)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인근에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진입로 조성(1.2km)을 위하여 2억원을 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체험시설 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자연학습체험시설                   500,000천원(지특250,000, 도250,000)(p408)

◦ 노루자연생태공원 부지 내 노루, 조류, 곤충 등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명사와 함께 걷는 곶자왈 아카데미(정액)                20,000천원(p409)

〈 민간위탁금 〉

◦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320,000천원(p409)

◦ 명사와 함께 걷는 곶자왈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곶자왈 생태체험관(조천읍 교래리)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립공원운영관리(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예비비 〉

◦ 예비비                                                 1,526,217천원(p412)

◦ 도립공원운영관리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비비로 15억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1,010천원(국330,505, 도330,505)(p414)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상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건 기반구축】

〈 시설비및부대비 〉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2,200,000천원(국1,100,000, 도1,100,000)(p415)

◦ 환경성 질환자의 고통경감 및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에 2016.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사업】

〈 기타보상금 〉

◦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                             1,079,630천원(p416)

◦ 클린하우스 종이박스류 등 재활용품 수집단가 보상을 위한 보상금 10억여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클린 제주만들기 추진】

〈 시설비 〉

◦ 중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200,000천원(p417)

〈 민간자본사업보조 〉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보조율90%)        225,000천원(p417)

◦ 중산간지역 방치폐기물(사업량 1,000톤)에 대한 처리비용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 .음식물처리시설 자체처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2억2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

◦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788,800천원(국 1,394,400, 도 1,394,400) (p417)

◦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서 27억8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

〈 연구용역비 〉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                  70,000천원(p419)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연장사용․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시설비 및 부대비 〉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3,500,000천원(국3,500,000)(p419)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비로 국비 3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 시설비 및 부대비 〉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31,444,000천원(국16,120,000 도15,324,000)(p419)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비로 314억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사업】

〈 재료비 〉

◦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실증사업 추진                      400,000천원(p420)

․해조류 번식을 통한 바다숲살리기 실증사업               100,000천원

․미생물 활용 기능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실증사업  100,000천원

․해변가 방치 해조류 활용 액비제조 실증사업              100,000천원

․축산분뇨 속성정화 기능보강실증사업                     100,000천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바다숲살리기 등 실증을 위하여 재료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과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

〈 민간경상사업보조 〉

◦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려니숲길)(정액)   200,000천원(p422)

◦7회에 걸쳐 매년 사려니숲길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

〈 재료비 〉

◦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국599,632천원(p426)

〈 시설비 및 부대비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429,391천원(국2,950,631, 도1,478,760)(p426)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약제구입비 5억9천9백여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피해목 제거등을 위하여 44억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유전자원보전증식】

〈 시설비 및 부대비 〉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409,490천원(지특204,745, 도204,745)(p428)

◦ 한라생태숲의 탐방편의시설 및 숲체험탐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보강】

〈 자산및물품취득비 〉--------------------------------------------------- 계 : 1,148,140천원

◦ 수질자동측정기 대체 구입(총질소, 총인 등)                190,000천원(p469)

◦ 해양유속계 구입                                          40,000천원(p469)

◦ 토양시추기 구입                                          60,000천원(p470)

◦ 악취분석장비 구입(황화수소, VFA, 아민류)                150,000천원(p472)

◦ 중금속분석기(ICP/MS) 대체 구입                         200,000천원(p473)

◦ 미생물진단용 장비 구입                 25,000천원(국12,500, 도12,500)(p474)

◦ 감염병 진단용 장비 등 구입             113,500천원(기45,400, 도68,100)p477)

◦ 식중독균 검사장비 등 구입              24,640천원(국12,320, 도12,320)(p480)

◦ 식품첨가물 분석장비 구입                                 80,000천원(p480)

◦ 분석결과 위변조프로그램 구입                             45,000천원(p480)

◦ 첨단분석장비 구입                   220,000천원(국110,000, 도110,000)(p481)

◦ 연구원 실험장비 보강을 위해 총 11종, 11억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

【 수익적, 자본적 수입 】------ 97,030,238천원 (공기업 p47)

◦영업수익                                     56,517,080천원

◦영업외 수익                                   5,844,758천원

◦순세계잉여금                                  7,000,000천원

◦수용가미수금                                  1,000,000천원

◦유형자산처분                                      4,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26,664,400천원

◦상수도 영업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등으로 작년보다 8,826,707천원이 증가한 97,030,23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유형자산처분 23,646천원이 감소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시설비 】

<국고보조사업> ---------------- 23,952,086천원(공기업p15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650,000천원

(지3,965,000, 도1,685,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281,286천원

(지900,000, 도381,286)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5,981,000천원

(지4,200,000, 도1,781,00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873,800천원

(지2,020,000, 도853,800)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4,649,000천원

(지3,263,000, 도1,386,000)

◦식수전용(어승생)저수지 확충사업                   3,417,000천원

(지2,400,000, 도1,017,000)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물질(강정)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100,000천원

(지30,000, 도70,000)

<자체사업> ----------------------------- 13,196,000천원(공기업p158)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11,472,000천원

◦송수관로 이설협의에 따른 관로이설 및 신설       300,000천원

◦지하수 수중모터 펌프 인양설치 및 수리교체       200,000천원

◦자굴이수원 계통 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교체실시설계 50,000천원

◦지하수 배전반 교체                               100,000천원

◦용담수원지 취수펌프 교체                         300,000천원

◦취‧정수장 유출유량계 정비공사(10개소)             100,000천원

◦금악, 유수암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674,000천원

<원인자부담금 사업> ------------------ 3,200,000천원(공기업P158)

◦대규모단지(건축공사 등)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2,500,000천원

◦기타 건축공사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700,000천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 23,952,086천원, 송수관로 이설협의에 따른 관로이설 등 8개 자체사업 13,196,000천원, 대규모단지(건축공사 등)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등 2개 원인자부담금 사업 3,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 수익적, 자본적 수입 】 --- 204,238,636천원(공기업 p201)

◦영업수익                                       25,109,033천원

◦영업외 수익                                    26,708,603천원

◦수용가미수금                                     300,000천원

◦기타 미수금                                     4,000,000천원

◦순세계 잉여금입                                 9,000,000천원

◦유형자산처분입                                     6,00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0,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19,115,000천원

◦하수도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 작년보다 3,202,534천원 증액된 204,238,63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수익,  기타미수금에서 크게 증액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에서 감액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민간위탁금 】

<BTL사업 운영비> ------------------- 6,441,944천원(공기업p230, p232)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570,844천원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799,000천원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943,000천원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661,100천원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152,000천원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658,000천원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658,000천원

<위생처리장  등 운영비> --------------------- 4,075,072천원(공기업p243)

◦제주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448,000천원

◦동․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1,241,422천원

◦위생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보상                        32,780천원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2,352,850천원

◦2006년 ~ 2010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6,441,944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기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352,850천원을 포함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4,075,07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처리비의 적정성 여부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

<하수관로 정비사업> -------- 46,838,000천원(공기업p281,p283)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7,661,000천원

(국5,373,000, 도 2,288,000)

◦서귀포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            674,000천원

(국 473,000, 도 201,000)

◦대정․안덕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000천원

(국 500,000, 도 214,000)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10,875,000천원

(국 5,947,500, 도 4,927,500)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13,871,000천원

(국 9,422,500, 도 4,448,500)

◦제주시 월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64,000천원

(국 7,052,000, 도 3,012,000)

◦판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729,000천원

(국 500,000, 도 229,000)

◦제주시 하귀1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000천원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900,000천원

◦제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50,000천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26,629,000천원(공기업p281,p283)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282,000천원

(국4,651,000, 지4,631,000)

◦성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789,000천원

(국2,168,000, 지3,621,000)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00,000천원

(국500,000, 지500,000)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058,000천원

(국5,719,500, 지2,338,500)

◦제주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00,000천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5,470,000천원(공기업p281,p283)

◦서귀포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325,000천원

(지특 3,030,000, 도 1,295,000)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145,000천원

(지특 805,000, 도 340,000)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46,838,000천원, 보목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6,62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분야

【 국고 보조금 등 】------------ 34,898,000천원 (p70)

〈행정자치부〉---------------------- 1,000,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1,000,000천원

〈국민안전처〉---------------------- 90,000천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                               90,000천원

〈국토교통부〉---------------------- 33,808,000천원

◦도로관리단지원                                3,483,000천원

◦제주지역 구국도유지관리                      30,325,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도로관리단 지원, 제주지역 구국도유지관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34,898,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 도로안전 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11,048,200천원(p494, 495)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797,600천원(지398,800, 도398,800)

◦구국도 및 교량유지보수사업                 (지)3,261,000천원

◦구국도 시설 개량                           (지)3,252,600천원

◦구국도 교차로개선사업(4개소)               (지)1,131,000천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3개소)       (지)  850,000천원

◦구국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2개소)         (지)  956,000천원

◦지방도유지운영                                  800,000천원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797,6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구국도유지보수, 시설개량, 시설안전 개선, 지방도 유지운영 등  10,250,6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구국도유지보수 】

〈 시설비 〉---------------------------------------- 20,427,000천원(p501)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지)5,404,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덧씌우기 사업                (지)11,269,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차선도색사업                  (지)2,500,000천원

◦구국도유지보수 실시설계비                     (지)200,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지)1,004,000천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지)50,000천원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덧씌우기 사업, 차선도색 ,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20,42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정비】

〈 시설비   〉 -----------------------------------------------------------------  1,794,000천원

◦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400,000천원(p237)

◦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00,000천원(p237)

◦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개선                           1,294,000천원(p237)

◦ 공중화장실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위하여 17억9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지난해보다 16억5천여만원 증가)

【환경오염물질원지도단속】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65생활공해 불편처리반 인부임                          15,000천원(p239)

◦ 생활불편(소음, 먼지, 악취 등) 민원의 신속처리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속원(1명) 인부임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 민간자본사업보조 〉

◦ 노후아파트 온실가스 감축사업       200,000천원(국100,000, 도100,000)(p241)

◦ 노후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국비 포함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예방】

〈 민간위탁금 〉---------------------------------------------------------------  117,000천원

◦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퇴치 민간위탁사업             47,000천원(p242)

◦ 노루포획관리 민간위탁사업                              70,000천원(p242)

〈 민간자본보조 〉

◦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750,000천원(국187,500, 도562,500)(p242)

◦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까치, 까마귀, 노루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1천7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루포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7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시설비및부대비 〉

◦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340,000천원(지170,000, 도170,000) (p243)

◦ 습지 복원 및 주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시설비 및 부대비 〉

◦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160,000천원(지80,000, 도80,000) (p244)

◦ 용천수 정비 등을 위하여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 시설비 및 부대비 〉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3,000,000천원(국1,500,000, 도1,500,000) (p245)

◦ 조천읍 선흘리에 체류형 생태관광 마을 조성을 위하여 국비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도립지역개발사업(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시설비   〉--------------------------------------------------------------- 930,000천원

◦ 도립공원 해안도로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200,000천원 (p245)

◦ 올레길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00천원 (p246)

◦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100,000천원 (p246)

◦ 도립공원 마을쉼터 정비사업                            50,000천원 (p256)

◦ 도립공원 마을어장 진입로 개설 및 정비                 80,000천원 (p256)

◦ 도립공원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200,000천원 (p256)

◦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안도로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 9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874,590천원

◦ 365일 가로청소 및 쓰레기수집운반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성인지예산)

1,746,000천원 (p247)

◦ 장년층을 활용한 가로환경정비 및 재활용품수거사업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성인지예산)

3,078,160천원 (p247)

◦ 장년층을 활용한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성인지예산)

1,564,200천원 (p247)

◦ 음식물쓰레기 주말(토일)수집운반사업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성인지예산)

432,000천원 (p247)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장비지급(성인지예산)     54,230천원

◦ 공무직 주40시간 복무규정으로 인한 주말 청소인력 대체 인건비 등 68억7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추진】

〈 시설비및부대비 〉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650,000천원(지195,000, 도455,000)(p250)

◦ 쓰레기 거점수거 및 자동화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클린하우스 43개소 설치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 연구용역비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        30,000천원 (p254)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인력수급 문제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마련을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인건비 〉

◦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상시고용금지      기3,799,000천원(P254)

◦ RFID장비 청소 및 유지관리 인건비-상시고용금지    기306,000천원(P254)

〈 재료비 〉

◦ RFID장비 구축에 따른 선불제카드구입              기250,000천원(P254)

◦ RFID장비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기108,250천원(P254)

〈 시설비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기4,732,750천원(P255)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RFID 구축사업 등 총 91억9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 시설비 > ------------------------------ 1,045,000천원

◦ 녹색쌈지숲 조성              570,000천원(지특285,000, 도285,000)(P258)

◦ 명상숲 조성                  120,000천원(지특60,000 도60,000)  (P258)

◦ 명품가로수길 조성            356,000천원(지특178,000 도178,000)  (P258)

◦ 도시 공한지를 활용한 도시숲, 학교공간을 활용한 명상숲 및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10억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숲가꾸기(985ha)                1,808,837천원(국901,419, 도901,418)(P262)

◦ 조림지, 오름 및 주요도로변에 품질 높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18억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시설비 〉

◦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132,000본) 6,872,000천원(국4,810,400, 도2,061,600)(P273)

◦ 훈증처리목 수집(1,000개)           56,000천원(국39,200 도16,800)(P273)

◦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20ha)       8,729천원(국5,971 도2,758)(P273)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100ha) 337,143천원(국236,000 도101,143)(P273)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위하여 72억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토지매입】

〈 시설비 〉

◦ 공원토지매입                                       1,500,000천원(P286)

◦ 공원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봉개재활용시설 관리】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공공재활용 사전선별 인부임                          312,192천원(P280)

◦ 재활용 선별장 적정 운영을 위하여 사전선별 인부임 3억1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8,000,000천원(P281)

〈 시설비 〉

◦ 봉개사우나 리모델링공사                             100,000천원(P28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8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위탁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 민간위탁금 〉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1,296,000천원(P285)

◦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110톤/일)을 초과하는 반입량(60톤/일)을 민간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1,296,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의 적정성과 미생물공법의 실효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절물자연휴양림)】

〈 시설비 〉

◦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285,200천원(지특143,600, 도143,600)(P293)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2억8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 도시계획도로 확충 】------- 13,493,926천원(2권p365-371)

〈 시설비 및 부대비 〉

◦중앙중-이도초등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신규)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200,000천원(신규)

◦삼성로(칼호텔-삼성혈) 도로확장사업               300,000천원(신규)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00,000천원

◦연오로(중로1-1-9) 확장사업                        300,000천원

◦동성로(대로3-1-20호선) 도로개설                   500,000천원

◦삼양~신촌(중로2-1-9, 중로2-5-10) 해안도로 개설     400,000천원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 도로개설사업            350,000천원

◦삼양~화북간(중로2-1-9, 중로3-1-29)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간(중로1-2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천원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개설        1,000,000천원

◦회천매립장 주변지역(봉개주공아파트 및 초등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하귀(중로3-1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천원

◦한림-금릉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세화고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4-19)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간)개설사업      3,000,000천원

◦귀일중학교 서측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아연로(연북로~월정사, 중로1-1-9, 중로 1-1-48) 도로확장사업  300,000천원

◦일도중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20,000천원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00,000천원

◦도로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자체)                      100,000천원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충체증 해소사업           600,000천원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464,026천원

(지170,000, 자150,476, 도72,750)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및 가로등 조성사업          359,000천원

◦소규모택지공급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200,900천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일도중로2-2호선 등 23개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13,493,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중앙중-이도초등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삼성로(칼호텔-삼성혈) 도로확장사업 등 3개노선과 소규모택지공급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등 총 6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3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000,000천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된 사업 미 시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비 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노형2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260,000천원(2권372)

◦노형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00,000천원

◦사후환경영향조사(7차) 용역비                       60,000천원

◦환지청산교부금                                    100,000천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환지청산교부금,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100,000천원(2권373)

◦미등기토지 보상금                                  50,000천원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 등 시설물정비사업        50,000천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미등기토지 보상금 50,000천원 및 광장 및 주변 등 시설물정비 사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아라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1,165,000천원(2권p374)

◦공원조성공사 등 마무리공사           1,160,000천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공원조성 및 마무리공사비 1,1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 】 ------ 5,902,000천원(2권p375 ~ 377)

〈 시설비및부대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2,143,000천원

(지1,500,000, 도643,000)

◦한림 소도읍육성사업                          760,000천원

(지532,000, 도228,000)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56,000천원

(지809,000, 도347,000)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20,000천원

(지714,000, 도306,000)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41,000천원

(지449,000, 도192,000)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182,000천원

(지91,000, 도91,000)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2,143,000천원 등 읍지역의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57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4,547,314천원(2권390)

〈 시설비 및 부대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확․포장           3,10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200,000천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0,000천원

◦교량유지보수                                      30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3,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수용선, 신명선, 대와선 농어촌도로 및 종달리 올래코스 침수지역 정비사업비는 350,000천원은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필요성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00,000천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0,000천원,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비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600,000천원(2권391)

〈 시설비및부대비 〉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0,000천원

(지 300,000, 도300,000)

◦굴곡도로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2,600,000천원(2권394)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2,000,000천원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300,000천원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100,000천원

◦군도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200,000천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                     240,000천원(2권395)

〈 시설비 및 부대비 〉

◦신성로 지중화사업(신규)                     993,700천원(2권395)

◦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신규)                100,000천원(2권395)

◦해안교차로(애조로-평화로 연결구간) 도로구조개선사업

300,000천원(2권396)

◦(구)삼양검문소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300,000천원(2권396)

◦보행환경개선사업                            300,000천원(2권395)

◦삼무로 인도정비공사                         500,000천원(2권395)

◦신성로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993,700천원, 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비 34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삼무로 인도정비공사 등 4건에 1,4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시설및운영 】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000,000천원(2권 P406)

(지3,000,000 도3,000,000)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6,0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 시설및운영 】-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806,500천원(2권 P407)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29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86,500천원

- 주차빌딩 시설보수 및 정비 200,000천원

-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설치 및 교체 90,000천원

-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교체 30,000천원

◦생활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                  300,000천원(2권 p408)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986,500천원, 생활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비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 운영 】

〈 민간경상보조 〉------------------------- 740,000천원(2권 p408)

◦우도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15,000천원

◦추자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25,000천원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경비 지원(5대)(정액)  500,000천원

◦도서지역 및 중산간마을 교통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 7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도시계획도로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21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10,377,000천원 (3권320~323)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시설               100,000천원(3권323)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00,000천원(3권324)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2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비 10,37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관리 및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3,232,860천원(3권325)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37,000천원

(지937,187, 도400,000)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6,000천원

(지494,000, 도212,000)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1,047,000천원

(지733,000, 도314,000)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42,860천원

(지100,000, 도 42,850)

◦읍면소재지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성산읍과 표선면 소재지,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3,076,970천원,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42,86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1,273,000천원(3권326)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76,000천원

(지891,000, 도382,000)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170,000천원(3권325)

◦상모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0,000천원

(지70,000, 도30,000)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0,000천원

(지49,000, 도21,00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273,00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4,342,000천원

◦회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42,000천원(3권 P326)

(지 71,000,  도 71,000)

◦석주명 기념관 건립사업 토지 보상비   2,000,000천원(3권 P326)

◦그린뷰티 진입로 확장사업             2,000,000천원(3권 P3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용역  100,000천원(3권 P326)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100,000천원(3권 P326)

◦ 석주명 기념관 건립사업 토지보상비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차별화된도시디자인 】

〈 시설비및부대비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1,082,850천원(3권329)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000천원(3권 P329)

◦성산일출봉의 주출입로인 일출로를 정비하여 성산만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성산리 가로경과 개선사업비 1,082,850천원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비 2,0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000,000 원(3권 P331)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 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개발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 p358~360)

◦효돈～신례간 등 6개 노선 군도개설 및 확장       3,000,000천원

◦감산 신동선 등 5개로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장   2,780,000천원

◦효돈～신례간 등 6개 노선 군도개설 및 확장사업비 3,000,000천원, 감산 신동선 등 5개로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하여 2,78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 p364-365)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900,000천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600,000천원(지300,000, 도300,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0,000천원(지45,000, 도45,000)

◦서귀포시 신시가지 가로환경 개선   200,000천원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           1,060,000천원(지530,000, 도530,000

◦노후 포장도에 대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비 1,900,000천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600,000천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지점에 대한 도로의 구조 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90,000천원, 서귀포시 신시가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00,000천원,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비 1,0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375)

◦도심권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서귀포의료원입구, 동흥, 정방)

4,427,000천원

(지2,213,500 도2,213,500)

◦상가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42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375-376)

◦주차장 조성                         660,000천원(3권376)

(지466,000, 지200,000)

◦읍면지역 교통정체도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비 6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 시설비 〉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960,000천원(지특480,000, 도480,000) (P294)

◦ 오름탐방로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에 9억6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 민간경상사업보조 〉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100,000천원(국50,000, 도50,000) (P295)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읍 하례1․2리 마을에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조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민간위탁금 〉

◦ 노루 포획관리사업                                60,000천원 (P296)

〈 민간자본보조 〉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50,000천원(국 62,500, 도187,500) (P296)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포획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100,000천원(국50,000, 도50,000) (P300)

◦ 상예1마을 및 하예2마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안전망(ex 폭염대비 야외 힐링존 조성 등)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100,000천원(국50,000, 도50,000) (P301)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효돈동, 동홍동, 대천동 주민센터의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 자산및물품취득비 〉

◦ 재활용수거차                                                                              400,000천원 (P305)

◦ 노면청소차량                                                                              150,000천원 (P305)

◦ 음식물수거차                                                                              110,000천원 (P305)

◦ 교체차량(음식물)                                                                           120,000천원 (P305)

◦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신규 증차를 위하여 7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216,667천원(지특 65,000, 도 151,667) (P305)

◦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정비공사       37,000천원 (P306)

◦ 클린하우스 설치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를 처음 도입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 민간위탁금 〉---------------------------------------------------------- 890,000천원

◦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동지역) 민간위탁                363,000천원(p306)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동지역) 민간위탁            378,000천원(p306)

◦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사업(동지역) 민간위탁      114,000천원(p306)

◦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               35,000천원(p306)

◦ 서귀포시내 12개동 및 마라도 지역 발생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8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500,000천원(P309)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비 40억원에 비해 감소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정액)                         100,000천원(p311)

〈 민간자본사업보조 〉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소규모사업비) 지원(정액)   100,000천원(p311)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 민간자본보조 〉

◦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1,600,000천원(p317)

‧ 한남리 주민숙원사업비                              500,000천원

‧ 난산리 주민숙원사업비                              500,000천원

‧ 성읍1리 주민숙원사업비                             200,000천원

‧ 성읍2리 주민숙원사업비                             400,000천원

◦ 읍면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개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총 1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1,326,000천원(기1,326,000)(p317)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클린하우스 취약지역 상시관리 인부임 13억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관리】

〈 민간위탁금 〉

◦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230,000천원(p335)

〈 시설비 〉

◦ 각종 행사대비 꽃장식 시설사업                 60,000천원(p335)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관리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고사목제거, 나무주사,

지상방제, 폐로몬유인, 유인목설치, 훈증더미제거)

3,939,794천원(국2,819,016, 도1,120,778)(P340)

◦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위하여 39억3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 시설비 〉

◦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2,000,000천원(지특1,000,000, 도1,000,000)(P351)

◦ 민군복합항 건설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도순동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로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 시설비 〉

◦ 유아숲체험원조성                  148,000천원(지특74,000, 도74,000)(P355)

◦ 서귀포자연휴양림 내 유아 숲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4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종 합 검 토 의 견

□ 종합의견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2%가 증가된 4조 1,028억 99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66% 증가된 5,672억 6,093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32% 증가된 1조 20억 7,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4,102,809,954	3,819,406,206	283,403,748	7.42%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567,260,931	508,025,158	59,235,773	11.66%
	세출(안)	1,002,074,000	861,503,562	140,570,438	16.32%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5,672억 6,093만원으로,

- 2015년도 예산액보다 11.66%인 592억 3,5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4조 1,028억 995만원 대비 1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분야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조례」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세입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기준금액 1,000억원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입금 예산 50억 (1,000억×15%-50억 = 100억원 미확보)

-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예산  83억(1,000억×10%-83억 = 17억원 미확보)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0억 7,400만원으로,

- 2015년도 예산액보다 16.32%인 1,405억 7,0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 4조 1,028억 995만원 대비 2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2천만원이상 예산 편성되는 사업은 280개 사업에 1,201억 9,325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20개 사업에  56억 5,237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56개 사업에  128억 94만원,

•시설비 계상금액은  480개 사업에  4,441억 7,954만원,

•용역비 계상금액은17개 사업에  15억원,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63개 사업에 291억 4,20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세출분야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 제주시에 반영된 소규모택지공급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서귀포시에 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최근 행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 이를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 추가 과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예산절감과 도전역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적자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시내․외버스 운행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24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이는 도심지 개발 등으로 신규 노선 증가 요구가 있지만, 신규노선 운행 시 이용객 저조에 따른 적자노선이 증가하고 있고, 손실금 감소를 위해서는 적자노선 폐지 및 운행 단축 등이 필요하나, 대중교통 이용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손실보전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대중교통 체계개편 과정에서

-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운송수입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수업체 운송수입 분석 등을 통한 적절한 손실보상금 기준 설정과 노선별 운송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으나 제주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용역시행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제2공항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의 도시기반시설 등 SOC 사업 편성 상황을 보면

-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인 경우 전체 371억원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05억원 감액, 디자인건축지적과 88억원 증액, 건설과 41억 증액, 교통정책과 176억원 증액되고 있으며, 공항확충지원단은 9억원 증액되고 있으며, 수자원본부 100억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33억원 증액하고 있으며,

- 제주시의 경우, 도시디자인과 11억원 증액, 건축행정과 106억원, 건축민원과 3.5억원, 건설과 7억 증액, 교통행정과 47억이 증액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건축과는 117억원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25억 감액, 교통행정과 16억원을 증액하고 있어

-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이 대폭 감소되고 있어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쓰레기 문제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매립시설 국비 35억원, 소각시설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연장사용․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37억9천만원, 서귀포시 13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수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53억9천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환경보전국에 58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시 86억8천만원 및 서귀포시 48억3천만원 등 총 19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간의 효과분석 및 전문가 의견 검토 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 기금운용 계획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6년도 총 수입계획은 63억 3,125만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32억 4,368만원으로,

- 환경보전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계획은 총 31억 2,734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계획은 9억 8,286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계획은 46억 7,451만원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계획은 44억 5,8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