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회의

2015. 11. 26(목)  10:00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7억 3,636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03억 2,881만원보다 32,99%가 증가한 34억 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872억 45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90억  7,116만원보다 47.63%가 증가한 281억 3,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9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입장료 3억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10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2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 12쪽 기타사용료수입은 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공원사용료 450만원, 봉개매립장 매립 가스사용료 1,5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로 7억 9,000만원, 13쪽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쪽 수수료수입은 환경미화과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54억원, 21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과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으로 3억 1,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2쪽 기타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수수료 2억 5,000만원,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9억 2,000만원, RFID개별계량장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1억 7,6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3건에  28억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과태료는 35쪽 녹색환경과 환경법위반 과태료등 2건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1쪽 그외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각장잉여전력매송료수입등 2건에 9,5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37쪽부터 246쪽까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 7,35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54억 1,102만원보다 93.56%증가한 50억 6,257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37쪽 공중화장실 관리 5억 637만원, 공중화장실정비 17억 9,400만원, 재래식화장실정비 2억 400만원, 가축분뇨관리 4,093만원을 계상하였고

- 238쪽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관리등 4개사업에 4,346만원을 계상하였고,

- 239쪽부터 241쪽까지 온실가스감축 사업에는 탄소포인트제운영 4억 2,274만원, 녹색생활실천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관리 1억 4,682만원, 환경보전활동지원과 지역 녹색성장활성화 및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등 3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2쪽부터 244쪽까지는 녹색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에 9억 4,704만원, 오름‧습지‧용천수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을 위해 1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4쪽부터 245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을 위하여 생태우수마을보전등 2억 5,887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에  1억원, 동백동산 탐방안내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에 9,000만원, 환경친화적 에코촌조성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5쪽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4억 1,200만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 9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5,7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47쪽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미화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5억 7,05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43억 6,483만원보다 50.10%증가한 122억 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클린청소 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69억 2,459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예방에 4,920만원, 청소행정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63만원, 청소차량관리 및 청소도구구입 24억 1,476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과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등에 10억 7,888만원,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0쪽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6억 5,0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14억 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2쪽부터 254쪽까지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3억 6,550만원, 영농폐기물관리등 4,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10억 7,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정착에 91억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32억 4,897만원, 환경미화과 행정운영경비로 5,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8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219억 6,2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억 2,569만원보다 19.19%증가한 35억 3,64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58쪽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조성 및 생활림조성관리에 11억 2,591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 5억 1,150만원, 꽃길조성 3억 9,5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억 2,000만원, 가로수관리 5억 3,815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2쪽부터 265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7억 2,344만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및 임산물유통지원 4억 9,052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과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2,087만원, 산림바이오매스확충, 공공산림 가꾸기에 3억 9,851만원, 제주표고버섯 육성지원과 목재기반 조성등에 1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5쪽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및 산불방지대책 9억 1,602만원, 산림훼손 방지와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5,949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임도시설사업 7억 6,368만원, 사방사업과 숲길조성관리에 4억 888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10억 6,916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6억 8,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3쪽부터 276쪽까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9억 1,352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7억 7,000만원, 공원토지매입에 15억원, 공원리모델링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7쪽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총 예산은 163억 1,8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4억 9,727만원보다 71.82%증가한 68억 2,1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4억 9,025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계근대관리, 고압세차장 운영관리에 4억 8,515만원, 시민환경체험센터 홍보 및 관리에 4,948만원, 봉개재활용시설 및 폐플라스틱시설관리,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에 10억 9,599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81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2쪽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관리 4억 9,345만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 1억 6,000만원,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8억 5,547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34억 8,571만원,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5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 2억9,257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4억 3,161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89쪽부터 297쪽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총 예산액은 18억 7,9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7,234만원보다 36.95%가 증가한 5억 70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증진 및 관리운영에 5억 5,013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4,276만원, 자연휴양림조성 및 보완사업과 시설물 보수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나눔길 조성사업 2억 8,600만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1억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295쪽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2억 7,244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16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생활쓰레기 종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청정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청정환경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