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6(수) 10:0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광 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 임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2015년 예산액 71억 3,532만 2천원보다 39.8% 증가한 99억 7,440만 7천원으로 28억 3,90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액 36억 5,232만 2천원보다 72.0%가 증액된 62억 8,52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액으로서 학교용지 부담금 20억 4,93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원, 도로사용료 15억 200만원, 증지수입 10억 7,425만 5천원, 과태료 및 지난 연도수입 13억 7,1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액 34억 8,300만원보다 5.9% 증액된 36억 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액으로서 주차요금수입 13억 4,320만원, 기타사업수입 20억원, 일반부담금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792억 1,652만원보다 32.6%가 증가된 1,050억 1,08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481억  395만 5천원보다 40.9% 증액된 677억 8,5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마무리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신규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도로유지보수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그리고 교통․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은 2015년도 예산액 311억 1,256만 5천원보다 19.6% 증액된 372억 2,50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과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및 공원조성공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과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디자인과부터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64쪽부터 380쪽입니다.

❖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452억 5,772만 2천원보다 2.5% 증액된 463억 6,72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64쪽 친환경중심의 도로조성사업입니다.

□ 신규사업인 생활권역형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에 3억 4,440만원,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5쪽～370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2015년도 114억 5,000만원보다 17.8% 증액된 134억 9,3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도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23개 노선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신규사업으로는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 확장사업에 2억원, 삼성로 칼호텔~삼성혈간 도로확장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진․ 출입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용역비로 6억원,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에 4억 6,402만 6천원, 소규모 택지공급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억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37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1쪽～37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157억 4,764만원보다 19.4%가 증액된 188억 1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각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예산편성은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2억 2,546만원,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2억 3,369만원,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34억 1,679만원,

☞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3억 5,183만원,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324만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4쪽～378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21억 4,845만원,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및 조천읍, 한경면,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8쪽～379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은 11억 8,996만 8천원을 편성하여 야간경관 조명시설관리에 2억 7,506만 6천원, 지역공공디자인사업에 2억 5,630만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에 2억 5,860만 2천원,

그리고 애월리 장한철 산책로 해안조명시설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385쪽입니다.

❖ 2016년도 건축행정과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6억 8,783만원보다 1,547.8%가 증가된 113억 3,40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11억 8,514만 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88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81쪽~38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입니다.

□ 건축행정 정보화에 4,206만원,

□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에 2억 2,976만원,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880만원,

□ 건축행정건실화에 1,320만원,

□ 공동주택 관리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383쪽~384쪽,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6,502만 7천원,

□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 등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05억 9,012만 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6쪽부터 387쪽입니다.

❖ 2016년도 건축민원과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3억 5,883만 6천원보다 3.8% 증액된 3억 7,2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6쪽～387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입니다.

□ 건축인허가 건실화에 2억 7,270만 4천원,

□ 일반건축 민원관리에 2,250만원,

□ 공동주택 민원관리에 950만원,

□ 농지, 산지 민원행정에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8쪽부터 402쪽입니다.

❖ 2016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862억 6,329만 8천원보다 0.9% 증액된 870억 97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2015년도 예산액 158억 4,914만 2천원보다 58.3% 증액된 250억 8,5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0쪽～392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입니다.

□ 동복~덕천간 군도 확․포장사업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개 노선에 31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 174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 교량유지보수에 3억원,

□ 도로행정 기초조사에 4,557만 4천원,

□ 연동 삼동로 확 ‧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2쪽～395쪽,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8억 1,856만 4천원,

□ 노상적치물단속에 1억 100만원,

□ 과적차량단속에 200만원,

□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 시설사업에 3억 8,870만원,

□ 도로환경 및 시설물유지 차량관리에 5,2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5쪽～397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9,000만원,

□ 전력지중화사업에 13억 4,000만원,

□ 삼무로 인도정비공사에 5억원,

□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인도교체공사에 11억원,

□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6억원,

□ 비 법정도로 포장사업에 4,000만원,

□ 비자림 동측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 재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9억원,

□ 서중 지하보도 노후 CCTV 교체공사에 2,000만원,

□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에 18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398쪽～40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에 35억 9,383만원,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LED 금융연계사업에 9억 8,000만원,

□ 지하도상가 관리에 32억 7,614만원,

□ 도로소송수행 및 국유재산관리,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에 4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15쪽입니다.

❖ 2015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015년도 170억 6,299만원보다 28.1% 증액된 218억 5,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86억 9,514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0억 9,581만 3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50억 6,0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403쪽～404쪽, 교통지도관리 사업입니다.

□ 자동차 관리 및 지도단속에 1,710만 4천원,

□ 사업용자동차 지도관리, 교통관련 시민참여 지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5,5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4쪽, 차고지증명제 운영관리입니다.

□ 차고지증명업무 운영관리에 5,742만원,

□ 차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1억 2,2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5쪽～406쪽,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입니다.

□ 주차장기반확충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300만원,

□ 교통안전시설사업에 3억 958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정비사업에 9,768만 3천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6쪽～40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입니다.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6억 973만 5천원,

□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56억 1,000만원,

□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에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8쪽～410쪽,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 도서지역 버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원,

□ 중산간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5억원,

□ 그리고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로 공영버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26억 5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0쪽~412쪽, 자동차등록 운영관리 및 과태료 징수관리입니다.

□ 자동차등록 운영관리에 1억 660만원,

□ 자동차과태료 징수관리에 1억 2,1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는데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