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6(목)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을미년 새아침이 밝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백광식 도시건설교통 국장입니다.
❍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동문공설시장 등 4개소 시장 사용료 및 기타수수료는 금년도보다 3천 4백 5십만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사용료는 2억 8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2억 8천만원 보다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은 제주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23억 8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418억 6천 8백만원보다 5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정추진 및 농업인복지증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성공대학운영 1억5천만원,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10억9천만원, 농업경영컨설팅 1억 6천만원 등 총 32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강화시설 2천만원,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57억9천만원, 친환경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3천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106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15억보다 8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된 것이나, 올해 2회 추경 시 감귤 FTA 기금 지원 사업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67억 7천 8백만원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38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 식품산업 진흥 분야에는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6억 7천 3백만원,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H/W) 5억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18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89억 5백만원 및 FTA 대응 정예소득작목단지조성 14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4억 6천 3백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40억,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1억 4천만원 등 2백 1십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 유통지원 및 밭작물경쟁력강화 분야에는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 8억,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억 5천만원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3억 등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 농촌인력육성 분야에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2천만원, 귀농인 창업실습비 지원 2천만원 등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7천 1백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25억 3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6.7% 증가한 1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분야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1억 1천만원, 수산자원조성 10억 2천만원,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2억 2천만원, 잠수어업인 육성사업 35억 5천 3백만원 등 총 32개 사업에 5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 지원분야에는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22억 3천만원, 재난재해 예방지원 2억 9천만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12억 8천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4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분야에는 수산생물 질병방역 1억 2천만원, 예방백신 공급지원 10억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19억 1천만원 등 5개 사업에 3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 어촌(도서)․ 항만개발 및 관리 분야에는 특수상황지역개발 15억 4천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 8억 7천만원, 어항 및 항만관리 1억 9천만원,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 15억 6천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4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 관리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 및 관리지원 21억 3천만원, 양식어장 정화 및 연안정비 2억 3천만원,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정화사업 10억원, 해양오염방제지원 7억 1천만원, 낚시터환경개선 1억 5천만원 등 27개 사업에 44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9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0쪽]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15억 7천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54억 9천2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억 4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3억원, 낙농산업 육성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54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1억 7천 5백만원,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3억 6천 8백만원, 학교우유 급식 5억 3천 2백만원, 축산물 소비 및 수출 촉진사업 9천 1백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 청정축산 환경조성 및 축산 사육기반 확충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9억 2천 5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4억원, 축사환경 개선 3억 1천 1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8억 7천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04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 말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15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4억 9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1억 9천 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39억 9천 2백만원, 지역물가안정관리 6천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8천 4백만원 등 총 3개 분야에 41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역량강화사업 등에 총 50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 도서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2개 분야에 21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208억 3,129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0억 5,6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도 일몰 사업이며,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면서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는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행원, 신촌, 조천지구 등 3개 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2억 4,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및 저류조 시설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10개 지구에  97억 6,625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389쪽]입니다.

□ 농촌지역 생활기반 확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38억 2,27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중FTA체결 등 어려움에 처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