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제3항 중 “추진계획에”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로 한다.

○ 안 제1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② <삭 제> ③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절차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3.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4.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5.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2.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3.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4.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