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좌남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		발의연월일: 2015. 12.
			발 의 자: 좌남수․김희현․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7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일자리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관계기관 및 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타.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6. ～ 2015. 11.  13. (  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내 노동계 및 경제계 비영리 민간단체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5조)

❍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제7조)

❍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안 제11조)

❍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 남 수 의원
연락처	064)741-1900, greatfav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