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 (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4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좌남수, 김희현,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15. 12. 8.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일자리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관계기관 및 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타.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직업안정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과 현재 서울, 경북, 전남,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 광역시․도에서 이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8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노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하는 책무를 규정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안 제5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및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취업지원 사업 : 안 제7조>

- 「직업안정법」제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자리 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을 규정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안 제9조>

-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취지 상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  안 제11조>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 안 제11조제2항에서 언급한 “제주자치도내 노동계 및 경제계 비영리 민간단체에 설치”라 함은 도지사가 노동계 및 경제계 비영리 민간단체가 입주해 있는 장소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지와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추진주체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이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인지, 무(無)에서 유(有)를 발생해내는 일자리 창출인지 사무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의 경우 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장소제한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법령상 민간단체가 취업지원 상담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자격 또한 「직업안정법」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업무의 범위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 등으로 한정 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제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업무담당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상담 및 알선,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등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기관의 장이 수행하거나, 「직업안정법」제3조제2항에서 정한 자에 한하여 공동추진 및 위탁할 수 있어 조례로 노동계 및 경제계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정하여 ‘일자리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과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 업무의 위탁 :  안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의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해당 업무를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 언급한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도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이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위탁대상을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 하여 고용시장 및 일자리 분야관련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안 제13조>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의해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항 중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본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자리 상담지원센터’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조례취지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안 제1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추진주체 및 기능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은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 안 제12조의 위탁대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일부 조항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 례 안	수정의견	수정사유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내 노동계 및 경제계 비영리 민간단체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 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 등) ---------- ----------------------------------------------------------------------------------------------설치 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추진주체에 대한 조문 불명확으로 상위법령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음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부족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 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업 서비스 제공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 시 설개선 지원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1.∼2. (조례안과 같음) 3.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4.∼6. (조례안과 같음) ②∼③ (조례안과 같음)	자구수정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