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30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6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8.

1. 제안이유

◦ 전시, 공연,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 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을 시행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 기준 적용(안 제6조)

나.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 마련

(안 제14조제4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3. ～ 11.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1.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1. 2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사유

◦ 감귤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 기준 적용(안 제6조)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 마련(안 제14조제4항) 등

나. 조례안 검토

◦ 안 제6조(관람료 면제)

- 도내 공영관광지와 같이 통일적 기준 적용하여 감귤박물관 관람료 면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는 비용추계와 같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감귤박물관 세입수입(관람료)은 ’12년도 32,628천원, ’13년도 31,329천원, ’14년도 32,198천원으로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관내 타 공영관광지 보다 유료 보다는 무료 입장객이 많은 것으로 자료(참고자료:3)에 나타나고 있음.

- 감귤박물관은 타 위원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이나 무료 입장객 사유분석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람객 유치에 확대하여야 하겠음.

◦ 안 제9조(관람의 금지), 안 제10조(행위의 제한),  안 제11조(손해배상) 삭제 사유는 규제심사에서 공공기관시설 이용규제 등 삭제.

◦ 안 제14조(수장품 수집)

- 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내용은 관람료 면제 확대와 무료관람일 지정 운영, 규제 등 삭제(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이며, 기증·기탁자에게 예우 방안 마련 등으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본 조례 소관은 도(감귤특작과)이나 업무는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관광지관리사무소)임.

참  고  자  료

1.		감귤박물관 현황

❍ 조성면적 : 98,426㎡(월라봉공원 전체 365,900㎡)

※ 공유지 29,882㎡(30%), 애림계 66,461㎡(68%), 사유지 2,083㎡(2%)

❍ 총투자계획 : 371억원(국비 77.9, 지방비 165.1, 민자 128)

❍ 투자실적(공공) : 243억원(국비 77.9, 지방비 165.1)

❍ 사업기간 : 2000년~2015년

❍ 주요사업  :  감귤박물관, 세계감귤전시관, 아열대식물원, 감귤체험학습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 개관일시 : 2005. 2. 25.

❍ 주요시설현황

시 설 명	면 적	주 요 시 설	비고
감귤박물관	2,315㎡	제1․2테마전시실, 3D입체영상실(105석), 민속유물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세계감귤전시관	2,471㎡	감귤나무 97개 품종 139본
아열대식물원	1,650㎡	254종 7,272주
부대시설	9개소	귤향폭포(602㎡), 감귤체험장(269㎡)등

2.		감귤박물관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관람료	임대료	기타잡수입
				소 계	뮤지엄숍	합성 사진	체 험 학습장	기타
2012	86,353	32,628	475	50,765	39,604	4,366	1,959	4,836
2013	84,711	31,329	2,597	50,785	38,194	5,539	3,479	5,467
2014	110,691	32,198	441	78,052	44,558	10,523	22,735	236
2015. 9.30	89,334	24,443	3,954	60,937	30,467	7,584	22,882	4

3.		관광지 입장객 현황

( 단위 : 천원, 명 )

구 분			계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	산방산 용머리	감 귤 박물관
2012	입장료		7,169,756	2,060,090	993,184	1,227,577	2,063,741	792,536	32,628
	관람객	계	5,710,731	1,745,396	711,920	835,172	1,654,220	676,016	88,007
		유료	4,721,404	1,359,547	594,496	737,044	1,427,877	559,767	42,673
		무료	989,327	385,849	117,424	98,128	226,343	116,249	45,334
2013	입장료		7,682,341	2,366,010	1,055,584	1,242,686	2,287,601	699,131	31,329
	관람객	계	5,781,528	1,726,591	739,239	861,838	1,737,384	654,463	62,013
		유료	5,023,482	1,527,069	634,214	736,791	1,548,805	548,905	27,698
		무료	758,046	199,522	105,025	125,047	188,579	105,558	34,315
2014	입장료		8,018,957	2,489,312	1,179,248	1,099,940	2,509,075	709,184	32,198
	관람객	계	5,570,904	1,706,339	825,578	736,846	1,717,608	532,284	52,249
		유료	4,860,812	1,487,659	692,511	629,019	1,545,094	478,300	28,229
		무료	710,022	218,680	133,067	107,827	172,514	53,984	23,950
2015. 9월말	입장료		5,887,162	1,998,719	830,354	1,039,792	1,698,863	294,991	24,443
	관람객	계	4,341,363	1,378,690	581,570	708,438	1,238,363	383,934	50,368
		유료	3,672,383	1,179,277	485,539	597,468	1,044,391	345,223	20,485
		무료	668,980	199,413	96,031	110,970	193,972	38,711	29,883

※ 자료 : 2015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