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3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7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2.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관리되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2014. 6. 27.)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3. ~ 11.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유통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207-1번지에 두도록 하는 조례(2006. 11. 29. 제정)이나,

◦ 제안이유와 같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이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