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5. 12. 16(수)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9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낚시어선업법」개편(→「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낚시어선업법」개편(→「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그 위임 근거가 삭제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절차 삭제(안 제3조)

○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인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및 그 절차 신설 (안 제3조의2)

○ 상위 법령과 불 부합하는 행정처분 대상 범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4. 주요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법 제293조제2항)에 관한 사항과 「낚시어선업법」개편(→「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의 인정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전부개정]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 안 제3조(신고필증의 재교부 등)>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주특별법」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있음

- 안 제3조의 낚시어신 신고필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음

<안 제3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 안 제3조의2에서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제293조제2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과 “출수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4조(행정처분) ~ 안 제6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4조에 관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례에 따라 정하도록 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제3항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하고 이외에 부분(현행 제1항과 제2항)은 삭제 정리하고 있음

- 안 제5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 정리하고 있음

<부칙>

- 부칙 제1조에서 조례 시행일을 특별법 시행일 기준으로 하고 바로 시행할 부분은 단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1항제1호의 “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부분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바람직함(※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부분은 2016. 1. 25일부터 시행하게 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4조 및 제5조 중 “특별법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의 개정부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 제3조의2, 제4조 중 “특별법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표 1] 규정에 행정처분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목 의 관련 조항인 “제4조의 제3항”은 없음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 위반사항 중 자구누락 부분 수정

개정안

수정의견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생  략)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개정안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라.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사.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아.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라.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사.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아.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법 제293조제2항)에 관한 사항과 「낚시어선업법」개편(→「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