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의 개정부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 제3조의2, 제4조 중 “특별법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안 [별표 1] 제목 중“제4조제3항”을 “제4조”로 하고, 제2호 개별기준 라목 중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30조제1항”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31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48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4조 및 제5조 중 “특별법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의 개정부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 제3조의2, 제4조 중 “특별법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생  략)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개정안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라.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사.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아.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라.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사.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아.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3조의2  및 「낚시어선업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13조의2 및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과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의 개정부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 제3조의2, 제4조 중 “특별법 제293조제1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번호 4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49의2	낚시어선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동지역에 한정한다)
		1.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별표 4의 해양수산국 번호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2	낚시어선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읍ㆍ면지역에 한정한다)
		1.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영업폐쇄
라.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
마.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사.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아.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낚 시 어 선 업 (신고확인증 번호)
안전시설 설치 명세			□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 ) □ 출 수 사 다 리 ( ) * 해당란에 체크(√)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설치확인서작성

[별지 제1호의3서식]

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

낚시어선업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어선의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최대승선 인원

안전시설 설비 명세

설치요건

실제의 조치

√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유무

√ 출 수 사 다 리  유무

주 영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3조의2 및 「낚시어선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13조의2 및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와 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생 략) ② (생 략)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 --- --------------------------- --------- 1. --------------------------- ------------------------- -------------------------- -----------------------------------------------------------------------------------------------------------------------------------------------------------------------------------------------------------------------------------해양경비안전서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필증의 재교부 등)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1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 2.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3. 제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과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