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의 제목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을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 등”으로 한다.

○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로 한다.

○ 안 제5조의 제목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을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시장이”를 “행정시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견 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7조제3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 안 제3조 중 “45란을 다음과 한다”를 “소관 번호 45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별표 3의 근거법령 중 “같은 조례 제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로, “제7조, 제8조”를 “제8조,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ㆍ운영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운영업무의 수탁자가 지정 또는 해지된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으로 행정시장이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행정시장의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견 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45란을 다음과 한다.

근거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률 제19조 및 같은 조례 제3조

같은 법률 제21조, 같은 조례 제7조, 제8조

같은 법률 제22조, 같은 조례 제9조

(이하 생략)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

---------- 소관 번호 4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거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률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법률 제21조,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법률 제22조, 같은 조례 제10조

(이하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위탁 관리·운영 및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ㆍ보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때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으로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장

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견 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국가유공 상이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2020년 5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소관 번호 45를 다음과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45	해수욕장의 지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해수욕장의 구역의 관리․운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률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3. 해수욕장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같은 법률 제21조,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4. 해수욕장의 준수 사항 등	같은 법률 제22조, 같은 조례 제10조
		5. 해수욕장 시설물의 원상 회복 등	같은 법률 제23조 제1항
		6. 해수욕장의 안전 조치 등	같은 법률 제25조
		7. 수상레저기구 등의 운용 등	같은 법률 제26조 제2항
		8. 해수욕장 시설의 안전점검	같은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9.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같은 법률 제28조제1항, 제4항,제5항
		10.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	같은 법률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1. 백사장의 관리	같은 법률 제31조
		12. 해수욕장에 발생한 쓰레기 등 관리	같은 법률 제32조
		13. 해수욕장에 발생한 유해생물의 조치	같은 법률 제33조제1항
		14.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	같은 법률 제34조제2항
		15.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률시행규칙 제제14조
		16. 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같은 법률 제36조
		17. 해수욕장 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승인 변경 등	같은 법률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18. 실시계획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같은 법률 제38조
		19.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의 보고	같은 법률 제42조
		20 해수욕장의 과태료 처분	같은 법률 제47조

[별표]

해수욕장 탈의장․샤워장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 탈의장 사용료 가. 어 른 나. 군인 및 청소년 다. 어린이	1회 사용	1,000원 700원 500원
○ 샤워장 사용료 가. 어 른 나. 군인 및 청소년 다. 어린이	1회 사용	1,000원 700원 500원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과 청소년을 제외한다.

2.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3.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