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11. 3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문 순 영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상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 2016년도 환경보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359억 4,985만원보다 59.71%가 증액된 574억 1,5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312억 1,256만원보다 92.53%가 증액된 600억 9,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으로는

11쪽 수렵장 위탁관리수수료 및 사용료 1억 2,500만원과

28쪽 징수교부금수입 9억 9,900만원 등 총 5건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쪽,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9개 사업에 10억 3,600만원과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4개 사업 19억 6,200만원,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26억 3,303만원

그리고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산불방지 사업 등 15개 사업에 181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4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사업 5,000만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사업 등 7개 사업 19억 2천만원과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생활쓰레기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20억 100만원,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산림서비스증진 등 12개 사업 5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페이지, 녹색자금으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등 2개사업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7쪽부터 405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1,819만원보다 3억 5,437만원 증액된 36억 7,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사업에 7,430만원과

지속가능발전 사업지원 5억 5,500만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사업 7,143만원,

환경교육시범도 추진에 1억 5,700만원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 8,571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399쪽,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으로 12억 4,434만원과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 1억 5,800만원,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 협력사업 추진 1억 7,800만원, 친환경 사회체제구축 사업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비용 1억 8천만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운영에  7,500만원과 IUCN 기념숲 및 생태문화 관광탐방로 관리 사업 8,994만원,

생태문화 관광탐방로 모바일 안내시스템 운영 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업 2,500만원과

제주와 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비 3억 9,300만원과 국제 녹색섬포럼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03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3,200만원과,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2,940만원,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사업 8천만원과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비 2억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1억원,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37만원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6쪽부터 412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입니다.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2,600만원 보다 12억 7,829만원 증액된 50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연환경보전관리 세부사업에 5,890만원과,

제주올레 친환경관리 1,350만원,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비 1억 1,100만원,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6억 4,587만원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억 7,333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렵장 운영 4,010만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 자연학습 체험시설 사업에 5억원 및 노루자연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9쪽,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에 3억 6,500만원과 오름보전 이용시설 추진 사업에 3억 2,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륙습지 보전사업에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1쪽 환경영향평가업무 추진 사업비 1억 1,840만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 추진에 4,100만원 및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도립공원 운영관리 예비비 15억 2,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3쪽부터 421쪽까지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57억 154만원 보다 282억 5,704만원 증액된 439억 5,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3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사업비 4,280만원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6억 6,333만원,

굴뚝 원격감시 체계 구축사업 2,094만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비 22억 8,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사업에 3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6쪽, 자원순환사회 조성사업에 11억 5,346만원과

클린 제주만들기 추진 사업에 5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 위원회 운영 사업비 160만원, 폐농약 용기 및 폐비닐 관리운영 사업비 1억 5,9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비 28억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7쪽, 화장실문화향상 추진사업에 3,483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254만원과 녹색제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무추진 사업비 280만원,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9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사업에 1억 5,501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비 35억원과 소각시설 확충사업비 31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4억 9,1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2쪽부터 432쪽까지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4억 6,682만원보다 10억 782만원 감액된 7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2쪽,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사업비 3억 5,672만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5,702만원,

국가 산림 통계사업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3쪽, 산지관리지원 세부사업에 700만원,

산지경영 사업 1억 1,150만원, 임도시설 및 관리사업 143만원, 목재생산 기반조성 사업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 425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58억 9,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304만원과 산불대응능력 강화사업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8쪽, 한라생태숲 조성 사업비 6억원과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 1,500만원,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 사업비 1억 3,25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8,1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49쪽 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말 30억 6,952만원에서 5,781만원이 증가한 31억 2,734만원 입니다.

□ 150쪽 자금운용계획 입니다.

□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18억 8,352만원보다 2억 5,618만원 감소한 16억 2,7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781만원과 예치금회수 12억 6,95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2016년 만기예치금으로 13억 2,734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곶자왈 생태문화 페스티벌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39억 2,734만원을 조성하고, 8억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기준 집행잔액은 31억 2,734만원입니다.

- 그리고 부서관리 예치금 13억 2,734만원과 통합관리기금에 18억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2016년도 환경보전국 예산(안)은 저희 국 현안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 및 소각시설 확충 사업비와 자연 곤충생태체험과 조성,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를 보전하고 가꿔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