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5(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201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규모는 1천2백1십9억 5천4백3십만 5천원으로서 2015년도 세입예산 1천3백3십2억 4천2백1십3만 8천원보다 8.5%가 감소되었습니다.

❍  세출규모는 1천9십3억 8천4십5만 7천원으로, 2015년도 9백2십3억 2천2백6십1만 3천원 보다 18.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2쪽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1십5억원과 식품산업과 소관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 감귤특작과 소관 감귤유통 명령위반 과태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백9억 5천6백만원, 배수개선사업 1백9십억원 등 20개 사업에 4백3십9억 6천5백3십9만 1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6차산업화 육성지원 사업 6억 3천만원 등 5개사업에 24억 9천6백만원,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1십4억 7천9백8십1만 5천원,

❍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사업 1십5억 8천4백3십2만 7천원 등 10개 사업에 4십4억 9천2백1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1백6십2억 2천7백만원 등 13개 사업에 2백4십억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쪽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1십9억 1천5백만원 등 6개 사업에 3십5억 3천7백만원,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에 8억4천만원,

❍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5억 2백5십만원 등 11개 사업에 1십8억 8천9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쪽, “기금사업”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에  1억 8천3백만원,

❍ 감귤특작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백4십2억 8천4백3십만원 등 8개 사업에 2백7십4억 5천8십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6쪽

❍ 축산정책과 소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십8억 8천7십만원, 말산업 육성(제주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에 3십억 등 15개 사업에 6십4억 9백5십6만 7천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십4억 8천만원 등 2개 사업에 3십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및 FTA대응팀 소관 세출예산은 5백3십5억 4천4백6십8만 2천원으로,

❍ 이는 2015년도 예산 보다 4십8억 7천5십9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농업정책사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하여,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사업에 5억 2천7백1십1만 4천원, 농업인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2백4십8만원 등 6개 분야에 8억 2천9백6십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703쪽

❍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사업에 1십1억 1천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5십1억 8천9백8십3만 8천원 등 4개 분야에 7십억 1천3십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5쪽

❍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프라 구축 사업에 2십8억 8천9백3십만원,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에 2십1억 5천만원 등 7개 분야에 5십7억 3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7쪽

❍ 농업기반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3개분야에 1십8억 4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8쪽

❍ “FTA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개분야에 4천3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9쪽

❍ 친환경농정과 및 FTA대응팀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5천3백1십5만 2천원,

▷ 710쪽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320억원,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전출금에 30억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1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9십6억 4천9십7만4천원으로, 2015 세출예산보다 3십3억 6천8백5십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식품산업 마케팅지원 사업에 3억 3백만원, 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십1억 5천5백만원 등 6개 분야에 1십8억 7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3쪽

❍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식품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2십8억 4백4십만원 등 4개 분야에 2십9억 2천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4쪽

❍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십7억원,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8억6천만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1십5억 4천4백만원 등 5개 분야에 4십7억 7천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 716쪽

❍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7천4백 8십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718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은 3백7억 6천6백7십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세출예산보다 1백2십9억 2천2백7십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명품감귤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7십9억 2천6백만원,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 사업에 1십1억 7천6백만원 등 4개 분야에 1백1십2억 3천9백6십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 719쪽

❍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사업에 2십1억 1천6백3십3만 8천원 등 2개 분야에 2십6억 3천6백3십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0쪽

❍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사업에 3십6억원, 감귤가공 부산물 처리시설 사업에 5십7억 9천만원 등 3개 분야에 1백4십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721쪽

❍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에 2십6억 2천7백5십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감귤특작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천3백2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24쪽 축산정책과 및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 소관입니다.

❍ 축산정책과 및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 소관의 세출예산은 1백5십4억 2천8백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세출예산보다 5십6억 3천7백1십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주 한우·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1십억 3백7십7만 2천원 등 2개사업에 1십3억 8천3백7십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725쪽

❍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유제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원, 양계 및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3억 7천만원 등 6개 분야에 1십2억 8천9백1십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7쪽

❍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사업에 3억 8백1십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원 등 5개 분야에 1십억 2천5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29쪽

❍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1십7억 7천6백5십7만 4천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사업에 5억 5천1백만원 등 3개 분야에 2십5억 2천8백5십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0쪽

❍ “마필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2십6억 5천2십만원, 말산업 특구 운영사업에 4십2억원 등 4개 분야에 7십7억 5천2십만원 계상하였고,

▷ 733쪽

❍ “세계일류품질 양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1십억 5백만원 등 2개 분야 사업에 1십2억 8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4쪽

❍ 축산정책과 및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의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6천1백6십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이 FTA에 대응하고 1차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