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1. 25(수) 10:00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5		제출일자 : 2015. 11.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06.

1. 의견청취사유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후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지난 2013년 12월에 입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되어 2014년 9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2015. 4. 14) 개최, 경관위원회 심의(2015. 7. 24), 주민공람(2015. 9. 9. ~ 10. 12.)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3. 주택단지 현황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307.6㎡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상5층, 22동, 760세대, 연면적 37,746.48㎡

❍ 공동주택 준공일자 : 1988. 9. 23.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가칭)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307.6㎡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건축계획 : 아파트 13동 / 14층, 높이 42m 이하, 858세대

※ 이도주공 2, 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별첨

5.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3. 11.    : (가칭)추진위원회 구성

❍ 2013. 12. 18 : 안전진단 신청

❍ 2014. 02. 26 : 안전진단신청 관련 현지조사

❍ 2014. 06. 16 :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4. 09. 05 : 안전진단 결과 통보 ⇒ 조건부 재건축

❍ 2015. 02. 10 : 재건축 정비계획서 제출 (가칭“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제주시)

❍ 2015.  03. 05 ~ 03. 25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5. 04. 14 : 주민설명회 실시 (이도이동 주민자치센터)

❍ 2015. 05. 22 :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 재검토 의결)

❍ 2015. 07. 24 :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조건사항>

-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3등급이상으로 조정바람

-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수 조정

(서111형 13층-->12층,서북84형13층-->12층,북59층 13층-->12층으로)

- 자기평가서 관련 도시․건축공동심의시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계획관리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단, 조건이 충족 안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원주민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 2015. 08. 21 : 경관위원회 보고 (조건사항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 2015. 09. 10 ~ 10. 12 주민공람 (33일)

6.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출의견

❍ 관련실과 의견 :  49건(반영 46건 , 부분반영 2건 , 미반영 1건 )

- 별첨도서 88p~97p 참조

❍ 주민의견 : 의견없음.

7. 검토의견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43,307 제곱미터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비예정구역내 기존 세대수는 760세대이며, 계획예정 세대수는 858세대이고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43,307 제곱미터로,

법상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교통처리계획 관련

❍ 이도주공 2, 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지구에 접해 있는 도로는 이도 택지개발 등으로 평소 교통량이 많고 차량통행이 복잡한 지역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상 사업지 남측 구남로 상에 폭 3미터 연장 305미터의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통과차량과 사업지 진출입 차량을 분리하고 있으며, 인도는 3미터 폭으로 계획되어 있음.  관련부서 협의 시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도로용지는 기부채납하여 공공용 도로부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도부분에 대하여는 단지내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추후 사후관리나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공공용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법정주차장 설치대수는 1,031대이고, 본 사업계획에서는 세대당 1.5대인 1,299대를 계획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8.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재건축 등으로 차량 진출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지 남측에 가감속 차로 및 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도부분은 단지내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추후 사후관리나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공공용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의     견     서 】(안)

□ 안 건 명

○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  사업지 남측에 가감속 차로 및 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도 부분은 단지내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추후 사후관리나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도로용지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