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본문내용 중 “①”을 삭제하고, 제8호 중 “사업비용의”를 “사업비”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한차례만”을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경관심의 대상)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제25조 제3항 중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을“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3조제3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6호의 심의 대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 11. (생략)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 7. (개정조례안과 같음) 8. 사업비 ------------- 9. ~ 11. (개정조례안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② (생략)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② (개정조례안과 같음) ③---------------------------,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
제23조(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항만․공항, 유원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말한다. <신설>	제23조(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신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단서 신설)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의 기생화산(이하 “오름”이라 한다)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단서 신설) 5.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중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의 해발고도 200미터에서 600미터 구간 경계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 높이 4미터(처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 ----------------------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22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관사업. 다만,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7.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삭제>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삭제>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 ⑦ (생략)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개정조례안과 같음) ③-------------------------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 ⑦ (개정조례안과 같음)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제7호의 심의 대상 ~ ③ (생략) <신설>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개정조례안과 같음) <삭제>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3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6호의 심의 대상 ~ ③ (개정조례안과 같음)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 --------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대 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