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별표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로 제6호 중 “연결로(부채도로)”를 “연결로 또는 측도”로 한다.

제8조제4호 및 제9조제3호 중 각각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별표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나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 5. (생 략) 6. 도로에 연결로(부채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1. - 2. (생 략)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나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도로에 연결로 또는 측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구간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