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

제5조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4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 제2호 중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이 조례 각 조항의 개정규정 중 각각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 12. (생 략) 13. (신 설)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 12. (현행과 같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2. 점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각 조항의 개정규정 중 각각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