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3(월) 10:00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총괄

나. 세출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나. 세출주요내역

다. 검토를 요하는 사업

(1) 문화관광스포츠국

(2) 국제통상국

(3) 문화예술진흥원

(4)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5)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 도립미술관

(7)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 제주시

(9) 서귀포시

4. 종합검토의견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18	제출연월일 : 2015.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1. 12.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028억 995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8,194억 620만

6천원보다 7.42%가 증가한 2,834억 374만 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34%가 증가한 3조 3,597억 4,00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78% 증가한 7,430억 6,986만 3천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 계	4,102,809,954	3,819,406,206	283,403,748		7.42
일 반 회 계	3,359,740,091	3,130,005,503	229,734,588		7.34
특 별 회 계	743,069,863	689,400,703	53,669,160		7.78
공기업특별회계(3개)	408.902.097	393.851.033	15.051.064		3.82
기타특별회계(14개)	334,167,766	295,549,670	38,618,096		13.07

가. 세입예산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028억 995만 4천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 3조 8,194억 620만 6천원보다 2,834억 374만 8천원이 증액(7.42%)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15년도 예산액 보다 11.68% 증액된 1조 2,557억 5,055만 5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조 50억 7,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506억 7,555만 5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5년도 예산액 보다 5.64% 증액된 2조 8,470억 5,939만 9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 444억 1,370만 8천원이고, 보조금은 1조 2,447억 5,078만 2천원입니다.

- 지방채는 2015년도과 동일한 650억원이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5년도 예산액보다 12.94% 증가한 4,928억 9,490만 9천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일반,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자체수입	소계	1,255,750,555		30.61	1,124,369,567		29.43	131,380,988		11.68
	지방세수입	1,005,075,000		24.50	886,230,000		23.20	118,845,000		13.41
	세외수입	250,675,555		6.11	238,139,567		6.23	12,535,988		5.26
의존수입	소계	2,289,164,490		55.80	2,193,630,908		57.44	95,533,582		4.17
	지방교부세	1,044,413,708		25.46	991,159,800		25.95	53,253,908		5.37
	보조금	1,244,750,782		30.34	1,202,471,108		31.48	42,279,674		3.52
지방채		65,000,000		1.58	65,000,000		1.7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2,894,909		12.01	436,405,731		11.43	56,489,178		12.94

나. 세출예산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028억 995만 4천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 3조 8,194억 620만 6천원보다 2,834억 374만 8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보다 20.79% 증가한 2,162억 6,575만 5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일반공공행정	536,695,995		13.08	465,814,838		12.20	70,881,157		15.22
공공질서 및 안전	181,697,322		4.43	159,370,636		4.17	22,326,686		14.01
교 육	64,344,940		1.57	57,977,263		1.52	6,367,677		10.98
문화 및 관광	216,265,755		5.27	179,045,212		4.69	37,220,543		20.79
환경보호	499,747,118		12.18	433,308,393		11.34	66,438,725		15.33
사회복지	782,137,297		19.06	720,933,580		18.88	61,203,717		8.49
보 건	58,832,006		1.43	43,976,568		1.15	14,855,438		33.78
농림해양수산	462,471,374		11.27	452,198,803		11.84	10,272,571		2.27
산업․중소기업	214,589,203		5.23	135,470,345		3.55	79,118,858		58.40
수송 및 교통	368,598,927		8.98	344,575,564		9.02	24,023,363		6.97
국토 및 지역개발	119,288,212		2.91	113,463,642		2.97	5,824,570		5.13
과학기술	4,353,825		0.11	565,002		0.01	3,788,823		670.59
예 비 비	35,918,814		0.88	194,747,279		5.10	△158,828,465		△81.56
기 타	557,869,166		13.60	517,959,081		13.56	39,910,085		7.71

다.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은 2015년보다 68.02%가 증가한 621억 2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체 >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19	62,120	36,972	25,147	68.02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18	17,655	4,263	13,392	314.18
	일반회계	17	17,495	4,263	13,232	310.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60	0	160	순증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65	31,163	29,940	1,223	4.09
	일반회계	161	30,624	29,287	1,337	4.57
	기타특별회계	1	32	382	△350	△91.62
	기 금	3	507	271	236	87.08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6	13,302	2,770	10,532	380.20
	일반회계	35	13,062	2,770	10,292	371.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1	240	0	240	순증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1). 세입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73억 2,14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24%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8.25% 증가한 198억 3,330만 3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7.62% 증가한 217억 9,892만 3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3.24% 증가한 307억 6천6백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78.66% 증가한 49억 2,322만 1천원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7,321,417	69,399,443	7,921,974	10.24
세외수입		19,833,303	18,321,758	1,511,545	8,25
보 조 금		57,488,114	46,077,685	11,410,429	24.76
	국고보조금	21,798,923	20,254,062	1,544,861	7.6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766,000	23,068,000	7,668,000	33.24
	기 금	4,923,221	2,755,623	2,167,598	78.66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0	5,000,000	△5,000,000	△100

※ 전년도 예수금내역(지역개발기금차입금) :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20억원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30억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도전체		4,102,809,954	100	3,819,406,206	100	283,403,748	7.4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49,282,806	6,07	210,656,615	5.51	38,626,191	1.54
문화관광스포츠국		92,343,963	2.25	75,033,182	1.96	17,310,781	23.07
	문화정책과	31,546,479	0.77	23,417,290	0.61	8,129,189	34.71
	관광정책과	32,072,159	0.78	14,150,571	0.37	17,921,588	126.65
	관광산업과	343,975	0.01	1,733,385	0.05	△1.389.410	△80.16
	스포츠산업과	27,889,618	0.68	35,647,136	0.93	△7,757,518	△21.76
	카지노감독과	491,732	0.01	84,800	0.00	406,932	479.87
국제통상국		23,951,828	0.58	22,519,175	0.59	1,432,653	6.36
	투자정책과	12,572,982	0.31	12,387,425	0.32	185,557	1.50
	통상정책과	4,502,787	0.11	5,304,359	0.14	△801,572	△15.11
	평화협력과	6,876,059	0.17	4,827,391	0.13	2,048,668	42.44
문화예술진흥원		4,189,976	0.10	7,075,849	0.19	△2,885,873	△40.78
민속자연사박물관		4,309,055	0.11	2,744,887	0.07	1,564,168	56.98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9,426,257	0.23	13,069,355	0.34	△3,643,098	△27.8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8,791,374	0.21	7,422,536	0.19	1,368,838	18.44
한라도서관		1,463,987	0.04	1,512,179	0.04	△48,192	△3.19
도립미술관		5,740,352	0.14	4,062,029	0.11	1,678,323	41.3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324,229	0.08	3,359,277	0.09	△35,048	△1.04
제 주 시		51,453,398	1.25	38,921,173	1.02	12,532,225	24.35
	문화예술과	19,476,395	0.47	17,923,241	0.47	1,553,154	8.67
	관광진흥과	5,325,572	0.13	5,246,868	0.14	78,704	1.50
	스포츠진흥과	20,594,953	0.50	11,130,375	0.29	9,464,578	85.03
	우당도서관	1,557,267	0.04	1,503,672	0.04	53,595	3.56
	탐라도서관	1,471,240	0.04	1,393,414	0.04	77,826	5.59
	제주아트센터	2,956,661	0.07	1,644,553	0.04	1,312,108	79.79
	지역경제과(통상협력)	71,310	0.00	79,050	0.00	△7,740	△10.8
서 귀 포 시		44,197,387	1.07	34,936,973	0.91	9,260,414	20.95
	문화예술과	20,249,998	0.49	15,969,398	0.42	4,280,600	26.81
	스포츠지원과	11,607,702	0.28	8,505,877	0.22	3,101,825	36.47
	도서관운영사무소	2,420,973	0.06	2,156,248	0.06	264,725	12.28
	서귀포예술의전당	1,423,125	0.03	1,405,808	0.04	17,317	1.23
	지역경제과(통상협력)	29,200	0.00	24,365	0.00	4,835	16.50
	관광진흥과	5,937,987	0.14	4,418,297	0.12	1,519,690	34.40
	관광지관리사무소	2,528,402	0.06	2,456,980	0.06	71,422	2.91

(2). 세출총괄 (일반 + 특별회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 국고보조금 〉

○ 국고보조금은 31개 사업에 217억 9,892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7.6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31개 사업	21,798,923	20,254,062	1,544,861	7.62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 공공도서관개관 시간연장사업 등 7개 사업	1,413,534	1,219,780	193,754	15.88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 사업 등 9개 사업	15,827,389	11,823,282	4,004,107	33.85
관광정책과	산업통상 자원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500,000	500,000	0	0
평화협력과	외교부	․제주포럼 지원 등 2개사업	757,000	946,000	△189,000	19.98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사업등 4개 사업	2,095,000	4,655,000	△2,560,000	△54.99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	256,000	200,000	56,000	28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950,000	910,000	40,000	4.39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개 사업에 307억 6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33.3%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3개 사업	30,766,000	23,068,000	7,698,000	33.3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등7개사업	1,675,000	6,041,000	△4,366,000	△72.2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지원 사업	10,000,000	100,000	9,900,000	99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1,650,000	1,360,000	290,000	21.3
스포츠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등 4개사업	4,020,000	1,750,000	2,270,000	129.7
투자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3개사업	6,906,000	6,906,000	0	0
통상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55,000	340,000	15,000	4.4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1,082,000	500,000	582,000	116.4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	30,000	0	30,000	1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4,620,000	4,620,000		0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28,000	451,000	△23,000	△5.1

〈 기금 〉

○ 기금은 13개 사업에 49억 2,322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전년도보다 78.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13개 사업	4,923,221	2,755,623	2,167,598	78.6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체부 복권기금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4개사업	1,832,900	1,796,000	36,900	2.05
스포츠 산업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사업	990,321	959,623	30,698	3.19
	국민체육 진흥기금	․공공체육 시설개보수 사업	2,100,000	0	2,100,000	100

나. 세출주요내역

[공통사항]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1건에 12억 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사 업 명	2016 예산액	용역심의결과	명세서p
계	11건	1,225,000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 (긴급발굴조사비)	40,000	적정	525
	제주 잣성유적 실태조사(1차)	80,000	적정	525
	국가지정문화재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100,000	적정	525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형, 식생, 기후기초학술조사	400,000	적정	607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 발간	45,000	용역심의 비대상사업	154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학술조사 용역	200,000	적정	166
	우도 홍조단괴해빈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100,000	조건부승인	16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200,000	적정	173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000	적정	175
	제주 송악산해안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000	적정	175
	제주 일출봉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20,000	적정	175

※ 연구용역비 현황 .......................................................... 심사참고자료 목차10 참조

□ 민간경상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90건에 234억 9,318만 3천원으로 전년도 187억2,624만 6천원보다 47억 6,693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108건에 200억 7,692만 6천원

- 국제통상국 소관은 20건에 9억 57백만원

- 한라산국립공원 소관은 2건에 3,96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은 11건에 9억 2,38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1건에 3억 6,000만원

- 제주시 소관은 21건에 12억 2,085만 7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29건에 18억 1,800만원 등

※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1 참조

□ 민간행사보조금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222건에 81억 6,98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77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199건에 67억 1,000만원

- 제주시 11건에 6억 7,480만원

- 서귀포시 12건에 7억 85백만원 등

※ 민간행사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2 참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19건에 128억 7,885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 6,815만원(2.0%)이 감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9건에 27억 31백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6건에 97억 48백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1건에 2억 10백만원

- 제주시 소관 2건에 1억7,485만원

- 서귀포시 소관 1건에 15백만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3 참조

□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74건에 203억 3,348만 1천원이며, 전년보다 17억 3,193만원(9.3%)이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41건에 147억 80백만원

- 국제통상국 6건에 7억 60백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건에 90백만원

- 제주시 6건에 19억 510만 8천원

- 서귀포시 19건에 27억 9,837만 3천원 등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3 참조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편성은 18건에 5억 73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63백만원

(84.8%)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국제화여비

○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출장 관련 여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여비편성은 3건에 1억2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민간인 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11건 3억 2,1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10백만원(52.3%)가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동아시아 문화도시 민간인 해외여비 등 5건 1억 8,500만원

- 국제통상국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등 2건 3,000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외국 국립공원 관리실패 조사 1건 1,600만원

- 제주시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등 2건 6,000만원

- 서귀포시 상해 청소년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 참가 1건 3,000만원 등

※ 민간인 국외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7 참조

□ 출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2건에 228억원으로 전년보다 174억원(322%)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출연금 100억원 등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 5건에 185억원

- 국제통상국 소관으로 7건에 43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출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8 참조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5건에 8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51억 450만원보다 38억 4,250만원(75.2%)가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등  25건에 56억 3,000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해외잠재투자기업 방문 전사적 투자유치전개 사업 등 25건에 31억 4,000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건에 2,000만원 등

- 제주시 소관 4건 170,000천원

- 서귀포시 소관 1건 7,000천원 등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9 참조

○ 또한 관광진흥기금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12억 93백만원이 증액된 34억 9,000만원(증 58.85%)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중 공기관대행사업비 연도별 편성내역≫

(단위:건/천원)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12	3,490,000	13	2,197,000	11	1,890,000

※ 관광진흥기금 내역 ........................................... 2016 기금운용계획(안) P.184 참조

□ 언론사 지원사업 현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29건에 18억 1,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전년보다 2억 7,300만원(증 17.76%)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주어 방송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26건 15억 65백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외국어 언론매체 투자환경 광고 8,000만원 등 3건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언론사 지원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20 참조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위원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2건에 339억 9,968만원으로

-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 10억원

-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 지원 82억 800만원

-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25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21 참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290개 사업에 279억 6,657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241개 사업에 246억 3,919만 3천원

- 국제통상국 7개 사업에 4억 1,000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0개 사업에 10억 8,840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개 사업에 3,960만원

- 제주시 15개 사업에 9억 8,980만원

- 서귀포시 34개 사업에 23억 758만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22 참조

□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사업자지정 편성사업

○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편성된

사업으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293개 사업에 460억 8,188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231개 사업에 299억 5,345만 3천원

- 국제통상국 4개 사업에 106억 7,456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3개 사업에 2억 4,960만원

- 제주시 31개 사업에 16억 6,527만 1천원

- 서귀포시 25개 사업에 35억 3,899만 7천원

※ 민간이전사업중 사업자지정 편성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23 참조

다. 검토를 요하는 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사업명세서 P 511)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800,000	400,000	400,000	47

(단위:천원)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증액된 8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트-해 환경프로젝트 등 (사업명세서 P 513)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아트-해 환경프로젝트	100,000	0	100,000	110
〃	아트 큐브 공간 여행사업	100,000	0	100,000	112

(단위:천원)

-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등에서 예술작품의 전시활동

사업비 등오로 각각 1억원이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무형문화원형 명인 페스티벌 (사업명세서 P 526)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무형문화원형 명인페스티벌	200,000		200,000	255

(단위:천원)

-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공연 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아트 갤러리 운영 (사업명세서 P 516)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아트 갤러리 운영	5000,000	0	500,000	152`

(단위:천원)

- 제주작가의 작품을 서울지역 갤러리 밀집지역에 임대공간을 확보하여 작품전시

및 판매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나 참여작가는 몇 명인지, 또는 도내에 산재되있는 미술관 및 전시관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명세서 P 530)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공사·공단경상 전출금) - 제주관광공사	3,220,000	3,160,000	60,000	310
관광정책과	관광객 환대개선 및 관광경쟁력 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0,000	0		기금(212)

(단위:천원)

-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대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32억2,000만원이 계속 편성되고 있으며, 관광진흥기금 에서도 동일사업으로 2억원이 별도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사업명세서 P 533)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300,000	1,410,000	890,000	353

(단위:천원)

-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통상국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연금 등   (사업명세서 P 56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정책과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출연금	150,000	-	150,000	44

- 중국 변화에 대응한 대 중국 선도적 전략방안 수립과 중국정책 아젠다 발굴 등

중국연구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이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사업명세서 P 57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00,000	0	100,000	114

-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의 정례학술 교류활동 및 연구사업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러시아 돌하르방 공원 조성 사업 (사업명세서 P 57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러시아 돌하르방 공원 조성 사업	50,000	0	50,000	116

- 한국정부(외교부)가 200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도(定都)300주년 기념으로 조성한 장승공원을 돌하르방 공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지방비 및 예산과목상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 문예회관 대극장 공연 사업등(사업명세서 P 579, 58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945,000	92,600	852,400
문화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 초청공연	545,000	92,600	452,400	752
〃	대극장 재개관 공연	400,000	0	400,000	774

- 문예회관 공연장 재개관에 따른 공연사업비로 2건에 9억4천5백만원이 편성

되고 있어 행사개최 시기 및 구체적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거문오름 핵심지역내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고사목 제거사업 (사업명세서 P 596)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년도 예산액	증감액	사업설명서(P)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고사목제거	160,000	0	160,000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국 70%, 지 30%)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재선충 확산방지 대책과 고사목 제거 등에 따른 환경보전 및

대체조림 계획 등에 대한 국비 확보대책도 필요합니다.

□ 지질공원해설사 배치 운영 사업 (사업명세서 P 602)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년도 예산액	증감액	사업설명서(P)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지질공원 해설사 배치 운영	238,000	73,000	165,000	885

- 국가지정 지질공원 탐방안내소(3개소) 운영사업비(국비50%,지방비50%)가 전년

대비 3배이상 증액된 23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 탐방로 정비 (사업명세서 P 62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	한라산 탐방로 정비사업	280,000	1,198,000	△918,000	1,025

- 한라산국립공원내 탐방로 정비사업(국 70%, 지 30%)이 (2014년 8억원,    2015년 1,198백만원)계상 된데 반해 2016년도 예산이 크게 감액 편성되고    있어 매년 늘어나는 등산객 수요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립미술관

□ 개관 7주년 기념 세계 근·현대미술 특별전 개최 (사업명세서 P 64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개관7주년기념 세계근·현대미술 특별전 개최 (행사운영비)	870,000	-	870,000	1,085

-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사업으로 도립미술관 개관 7주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세계 근·현대미술 특별전 개최사업비로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고 매년 개관기념으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철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관람객 확대 및 재방문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사업명세서 P 652)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360,000	300,000	60,000	1211

- 2020년 까지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이라는 장기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민관합동추진기획     단의 직제 및 운영규정과 인건비(전년대비 기본급 10% 인상)책정 등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돌문화공원 개원 10주년기념 사업(돌문화공원 백서 및 탁상달력 제작)

(사업명세서 P 650)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돌문화공원 백서 및 탁상달력 제작)	50,000	0	50,000	1177

-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공원전경사진이 삽입된 탁상달력 및 공원의 역사가     담긴 백서를 제작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시기(9월배포 예정)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 새별오름(들불축제장)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업명세서 P 18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새별오름(들불축제장)기반시설조성사업	1,500,000	1,100,000	400,000	843

-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2015년도에 이어 15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따른 상시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축제 개최 및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명세서 P 158,18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집행률 (10월말현재)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지역축제개최 및 참가자 행사실비보상	153,000	216,850	△63,850	24.6%	717-719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축제홍보 및 우수축제참여자 보상	60,000	66,000	△6,000	25%	819

- 거리예술제 등 지역축제 공연참가자 및 국내 우수축제 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15년도에 이어 편성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여 소중하게 확보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집행계획 등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보강공사 (사업명세서 P 23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보강공사	1,500,000		1,500,000	998

-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보강공사 사업비로 1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개관(‘10.5.19)시점과 비교하여 공사하자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 귀 포 시

□ 기당미술관교육실 및 아트숖 증축 등 (사업명세서 P 16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교육실 및 아트숍 증축	600,000	0	600,000	631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운영관리	165,658	152,469	13,189	622

- 기당미술관 운영관리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고 기당미술관 교육실 및 아트숍 증축사업비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시설규모 검토 및 관람객 확대방안(‘15.10월말 기준 6,817명) 등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구)소라의성 보수보강 사업 (사업명세서 P 23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구)소라의성 보수보강사업	200,000	0	200,000	851

- 안전진단용역에서 C등급을 받은 구)소라의성 보수보강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

되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명세서 P 23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6예산안	2015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1,000,000	0	1,000,000	754
〃	용머리관광지 수족관부지정비사업	1,600,000	0	1,600,000

-  용머리관광지 공공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수족관부지 정비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사업추진시 안전점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73억 2,14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4%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정부기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24.76%가 증가하고 있는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8.25 % 증가한                   19,833,303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7.62% 증가한                  21,798,923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3.24% 증가한      33,766,000천원

- 기금도 전년도 보다 78.66% 증가한                       4,923,221천원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7.24%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제통상국 1차산업 수출지원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수출지원분야 정책기조가 변경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및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요부서별 세출 증감내역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23.07% 증가한           92,343,963천원

- 국제통상국은 전년도 보다 6.36% 증가한                  23,951,828천원

- 문화예술진흥원은 전년도 보다 40.78% 감소한              4,189,976천원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전년도 보다 56.98% 증가한            4,309,055천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전년도 보다 27.88% 감소한         9,426,257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보다 18.44% 증가한      8,791,374천원

- 도립미술관은 전년도 보다 41.32% 증가한                  5,740,352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1.04% 감소한          3,324,229천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24.35% 증가한                  51,453,398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20.95% 증가한                44,197,387천원

○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6 신규사업인

경우 267개 사업에 357억 1,410만 9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2016년 신규사업 주요 계상내역

자체사업  267건 35,714,109천원, 중앙지원 21건 33,565,000천원이 계상

-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지원                        30,000,000천원

※  국비 : 10,000,000 , 지방비 : 20,000,000(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00,000천원

-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선정 한중일문화장관회의 개최          730,000천원

-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1,620,000천원

- 제주 아트 갤러리 운영                                       500,000천원

-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300,000천원

- 김창열화백 관련작가 작품 구입                               300,000천원

- 가마오름일제동굴진지 전시물등 내외부 정비                   800,000천원

- 2016년 세계한상대회 게최                                    700,000천원

- 도립미술관개관7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870,000천원

-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1,992,800천원

- 용머리관광지 수족관부지 정비사업                           1,60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금은

190건에 234억 9,318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187억2,624만 6천원보다 47억 6,693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도 36건 48억 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108건에 200억 7,692만 6천원

- 국제통상국 소관은 20건에 9억 57백만원

- 한라산국립공원 소관은 2건에 3,96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은 11건에 9억 2,38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1건에 3억 6,000만원

- 제주시 소관은 21건에 12억 2,085만 7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29건에 18억 1,800만원 등

○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22건에 81억 6,98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77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199건에 67억 1,000만원

- 제주시 11건에 6억 7,480만원

- 서귀포시 12건에 7억 85백만원 등

○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19건에 128억 7,885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9건에 27억 31백만원

- 국제통상국 소관 6건에 97억 48백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1건에 2억 10백만원

- 제주시 소관 2건에 1억7,485만원

- 서귀포시 소관 1건에 15백만원 등

○ 민간위탁금은 74건에 203억 3,348만 1천원이며, 전년보다 17억 3,193만원(9.3%)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지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41건에 147억 80백만원

- 국제통상국 6건에 7억 60백만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건에 90백만원

- 제주시 6건에 19억 510만 8천원

- 서귀포시 19건에 27억 9,837만 3천원 등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 제주관광의 체질개선으로 질적성장 기반을 이룰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민 소득과 연계된 관광 테마사업 발굴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관광공사, 문화예술재단,국제평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공모제외대상인 사업자지정 민간보조사업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