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3(월) 10:0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의견

가. 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19		제출일자	: 2015.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12

1.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21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관 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평 화 협력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명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504,140,509	116,402,077	696,231	332,288,730	16,525,000	8,376,490	29,851,981
문광위소관	관광진흥 기금	66,352,789	0	0	35,418,120	0	1,434,669	29,50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91,692	1,000,000	0	1,326,212	0	65,480	0
그외	통합관리기금외 18개 기금	435,396,028	115,402,077	696,231	295,544,398	16,525,000	6,876,341	351,981

《 지출계획 》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504,140,509	116,897,042	1,100,000	270,560	76,525,000	277,427,789	30,060,000	1,840,118	20,000
문광위소관	관광진흥 기금	66,352,789	49,634,000	0	0	0	16,718,789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91,692	1,000,000	0	0	0	1,391,692	0	0	0
그외	통합관리 기금외 18개 기금	435,396,028	66,263,042	1,100,000	270,560	76,525,000	259,317,308	30,060,000	1,840,118	20,000

□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5년도말현재액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424,848,730	171,851,779	150,187,720	446,512,789	21,664,059
문광위소관	관광진흥기금	70,418,120	30,934,669	49,634,000	51,718,789	△18,699,331
	남북교류협력 기금	2,126,212	1,065,480	1,000,000	2,191,692	65,480
그외	통합관리기금 외18개 기금	352,304,398	139,851,630	99,553,720	392,602,308	40,297,910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9년(‘09. 10. 7. 조례제530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관광시설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지원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확대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5년도말 현재액ⓐ	2015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70,418,120	30,934,669	49,634,000	△18,699,331	51,718,789

(2) 재원조성 :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

(3) 지원기준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융자지원 지침

(4) 지원대상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66,352,789	73,645,800	△7,293,011	합 계	66,352,789	73,645,800	△7,293,01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9,634,000	22,168,000	27,466,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107,586	△107,586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0	15,000,000	△15,000,000
예치금회수	35,418,120	42,865,529	△7,447,409	예치금	16,718,789	36,477,800	△19,759,011
예 수 금				차입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434,669	1,672,685	△238,016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29,500,000	29,000,000	500,0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16 기금운용계획(안) p.183참조 )

	③ 지출계획

( 2016 기금운용계획(안) p.184 참조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 지출
2010까지	40,512,645	274,470	1,597,435	38,640,740	9,737,961	9,417,592	320,369		30,774,684
2011	11,911,855	759,567	1,248,251	9,904,037	5,626,594	5,626,594	0	0	6,285,261
2012	13,428,214	105,225	1,512,645	11,810,344	7,732,667	7,435,673	296,994	0	5,695,547
2013	19,664,465	102,769	1,579,781	17,981,915	9,405,093	8,982,309	422,784	0	10,259,372
2014	28,748,100	100,351	412,337	28,235,412	16,852,281	16,148,665	703,616	0	11,895,819
2015	30,449,355	57,822	2,059,903	28,331,630	24,941,918	24,941,918	0	0	5,507,437
2016	30,934,669	0	1,434,669	29,500,000	49,634,000	49,634,000	0	0	△18,669,331
계	175,649,303	1,400,204	9,845,021	164,404,078	123,930,514	122,186,751	1,743,763	0	51,718,789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a)	2016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64,910,683	70,418,120	51,718,789	△18,699,331
예치금	제주은행	44,910,683	35,418,120	16,718,789	△18,699,331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20,000,000	35,000,000	35,000,000	0

(단위:천원)

□ 주요 세부사업 내역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200억원 (신규)

□ 홍보마케팅 등 공기관대행사업 30억원 (증 13억원)

□ 공사·공단 전출금 3,390백만원 (신규)

□ 이차보전 15,500백만원 (증 230백만원)

□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0백만원 (신규)

□ 관광종사원 교육 240백만원 (신규) 등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

⑵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126,212	1,065,480	1,000,000	65,480	2,191,692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391,692	1,341,892	1,049,800	합 계	2,391,692	1,341,892	1,049,800
전입금	1,000,000	0	1,000,000	비융자성사업비	1,000,000	500,000	500,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1,326,212	1,287,804	38,408	예치금	1,391,692	841,892	549,800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65,480	54,088	11,392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16 기금운용계획(안) p.266참조 )

	③ 지출계획

( 2016 기금운용계획(안) p.267참조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	융자성 사업비	이자 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2010년까지	1,693,009	1,600,000	88,009	5,000	0	0	1,693,009
2011	77,514	0	77,514	0	0	0	77,514
2012	74,684	0	74,684	0	0	0	74,684
2013	78,087	0	78,087	0	0	0	78,087
2014	171,578	100,000	71,578	0	0	0	171,578
2015	31,340	0	31,340	0	0	0	31,340
2016	1,065,480	1,000,000	65,480	0	1,000,000	1,000,000	65,480
계	3,191,692	2,700,000	486,692	5,000	1,000,000	1,000,000	2,191,692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a)	2016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2,094,872	2,126,212	2,191,692	65,480
예치금	제주은행	1,294,872	1,326,212	1,391,692	65,48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800,000	0

□ 주요세부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지원 10억원 (증 5억원)

3. 검토사항

.

가. 관광진흥기금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지원에 따른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10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같은 용도의 보조목적대로 교부될 것인와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교부결정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최근 관광숙박시설이 포화되고 있다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 보고내용을 감안하여 융자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017년 목표액 100억원의 20%인 20억원에 그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출연금 수입이 10억이 편성되었으나 목표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섬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주감귤북한지원 등 남 ·북간 5대 협력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계획성있게 꾸준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