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3(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35회 도의회 출자출연 동의안

제 안 설 명 서

①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②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③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④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문화관광스포츠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등 출자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14억원중 기금이자 수입 등 자체 부담이 가능한 6억원을 제외한 8억원과

○ 2020년까지 300억원을 적립하도록 규정한「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육성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10억원,

○ 제주문화예술인들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허브로서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구입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그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제주의 위상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와 연구지원 등 제주학 진흥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예산에 반영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학연구센터가 명실상부한 제주학 거점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그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지난 7월 10일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60억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출자금은 시내면세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인테리어 시설비 등 초기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 투입될 계획입니다.

○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대기업과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그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 2003년 개관이후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및 전시 시설 등의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고려하고, 급변하는 MICE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자 자본금 56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출자금 중 국비는 건축비 등에 사용되고, 제주관광 진흥기금은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규모 국제회의, 전시, 연회, 공연 등의 개최로 지역의 핵심 산업인 숙박, 관광, 식음료, 문화 등의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이 제주의 MICE 산업 육성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그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