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3(월) 1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2016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7∼693		제출연월일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6.

1.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 : 3건 2,800백만원(의안번호 : 687)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8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출연금 배정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배정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제주형(型) 창작공간 조성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인회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창작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섬 기본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연금 배정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의안번호:688)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와 연구지원 등 제주학 진흥사업을 위한 출연금

- 운영비 : 320백만원, 연구사업비 : 480백만원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6,000백만원(의안번호:689)

- 시내면세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출자금

※ 총출자금 규모 : 150억원 (기존 : 90억원, 신규 : 60억원)

□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56,000백만원(의안번호: 690)

- 예정건축부지 : 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부지

- 건축 연면적 : 19,889㎡ (6,050평)  - 건 축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주 요 시 설 : 회의 및 전시시설, 지원시설, 공용공간, 주차장 등

※ 총출자금 규모 : 1,510억 (기존 : 950억 , 신규 : 560억)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현황 (2014.12) : 1,666억원 (도 950, 한국관광공사 290, 민간주 426)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의안번호:691)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를 설립 (’15.4.6)함에 따라 대 중국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운영비 지원 출연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 2,255백만원 (행자위)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비 등 출연 : 3건 750백만원(의안번호: 692)

□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 400백만원

- 중국 현지에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출연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지원비 출연  : 200백만원

-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을 정리하고 전시관 내 설치된 비품 철거 및        정리 원상복구 등에 따른 비용 지원 출연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출연 : 150백만원

- 수출실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금 : 920백만원(농수축위)

□ 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운영비지원 등 출연 : 3,623백만원(의안번호:693)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2,563백만원(국677, 도1,886)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 개최

운영비 지원 출연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000백만원(국80,도920)

- 제주국제연수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출연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60백만원 (신규)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정책개발 및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연구사업비 출연금 지원

3.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 8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개발 및 중장기 비전 과 관련된 조사, 지원 활동을       통하여 제주문화 생태계 자생․융합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며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필요함.

□ 다만,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 출연금이 규모가 2배로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1.0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        하는 것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까지 300억원 적립 목표를 위해 필요함.

□ 다만, 그동안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조성 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계획없이 2017년부터는 매년 3,250백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적립실태를 감안해보면 2020년까지       적립목표액인 300억원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됨.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0,000	14,521	600	1,190	3,440	3,440	3,440	3,369
도	28,055	13,555	500	1,000	3,250	3,250	3,250	3,250
민간	1,945	966	100	190	190	190	190	119

다.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출연 : 1,0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회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지

매입을 위해 출연금 필요

□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 부지선정 및 매입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 및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다만 ‘15년도 4억원에 비해 출연금의 규모가 2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마.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6,000백만원

□ 본 출자 동의안은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권자본금 150억원에 부합하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며 특히, 시내

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출자가 필요함. 다만, 도의 종합적인 재정상황 등을 고려

하여 출자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현황 】

[단위: 백만원]
주주(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지분율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000	94.7%
제주관광공사	-	-	-	500	-	-	-	500	5.3%
JDC	500	-	-	△500	-	-	-	-	0%
총 자 본 금	2,0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500	10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08년 출자 지분 5억원에 대하여 매각 요청에 따라 공사 2011.6월 JDC 출자분에 대해 매입완료

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56,000백만원

□ 본 출자 동의안은 도에서 출자 설립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1,666억 원으로, 1997년 설립 이후 지역      회의산업을 이끌어 왔으나 타 지역 컨벤션 시설 확충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일정규모 이상의 회의 유치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연회·공연·전시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MICE 산업 육성 차원       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국고지원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계획 : 560억 원(국비 280억, 도비 280억)

- 국  비 : 280억

- 지방비 : 280억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560	280	280	200	-	200	360	280	80

※ 2016년 관광진흥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의결 : 2015.11.10.

□ 타시도 국내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비교

구분		시설명	2015년 현재
			전시장	회의장	총 면적	권역별 총계
수도권	서울	COEX	36,007㎡	11,123㎡	47,130㎡	64,414㎡ (18.5%)
		SETEC	7,948㎡	839㎡	8,787㎡
		aT센터	7,422㎡	1,075㎡	8,497㎡
	경기	KINTEX	108,566㎡	10,188㎡	118,754㎡	131,190㎡ (37.7%)
	인천	송도컨벤시아	8,416㎡	4,020㎡	12,436㎡
충청권		DCC	2,520㎡	4,064㎡	6,584㎡	10,784㎡ (3.1%)
		KOTREX	4,200㎡	-	4,200㎡
동남권		BEXCO	46,380㎡	11,607㎡	57,987㎡	68,598㎡ (19.7%)
		CECO	7,827㎡	2,784㎡	10,611㎡
대경권		EXCO	22,159㎡	7,903㎡	30,062㎡	41,827㎡ (12.0%)
		경주컨벤션센터	2,273㎡	5,137㎡	7,410㎡
		GUMICO	3,402㎡	953㎡	4,355㎡
호남권		GSCO	3,697㎡	1,825㎡	5,522㎡	22,078㎡ (6.3%)
		KDJ센터	12,027㎡	4,529㎡	16,556㎡
제주권		ICC Jeju	2,586㎡	8,279㎡	10,865㎡	10,865㎡ (3.1%)
총계			275,430㎡	74,326㎡	349,756㎡ (100%)

사.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신규)

□ 본 출연 동의안은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5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함(’15.4.6)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코자 출연금 지원 필요.

아.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 4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해외 주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중국현지 거점      운영을 통해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및 투자유치, 관광      홍보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자.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철거 지원 출연 : 2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해외 주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을 철거하고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으로 이전키 위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필요

차. 수출 One – Stop 서비스 지원 출연 : 15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카. 2016년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금 출연 : 2,563백만원(국677,도1,886)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최하는 포럼 재원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제주포럼이 질적성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요인사 참석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포럼장소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타.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1,000백만원 (국80, 도920)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연수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 다만, 전년도에 비해 국비지원규모는 감소(1억→80백만원)하는 대신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금 출연 : 60백만원 (신규)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세계 평화의섬 제주”국제공론화 사업을

위해 “Jeju Tube”“제주와 세계”등을 제작하여 전세계 신세대를 겨냥한

“제주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유트브에 탑재하는 등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 필요.

4.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자 ·출연 동의안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성 경비 등에 대해      서는 운영비 목적인 출연금 과목과 사업비 목적인 대행 또는 위탁사업 과목      구분이 필요함.

□ 아울러,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문광위 소관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금액	15년도출연현황	소관부서	비 고
			70,123
1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운영비	800	400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1,000	500	〃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출연	1,000		〃	출연금
2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800	400	문화정책과	출연금
3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00		관광정책과	출자금
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56,000		〃	출자금
5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150		투자정책과	출연금
6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중국상해사무소운영지원비 출연	400	500 (북경)	통상정책과	출연금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철거 지원비 출연	200	450	〃	출연금
		수출 One –stop 서비스 지원비 출연	150	150	〃	출연금
7	국제평화재단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운영비 출연	2,563	2,500	평화협력과	출연금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1,000	830	〃	출연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출연	60		〃	출연금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