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 정례회

문 화 관 광 스 포 츠 위 원 회

2015. 11. 23(월) 10:00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국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행정감사·도정질의·예산심사 등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국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제통상국의 예산규모 입니다.

○ 2016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81억 92백만원 보다

1억 74백만원이 감소한(2.1%)

80억 18백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8쪽) 국고보조금으로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에 6억 77백만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에 8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68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 지원 61억 56백만원,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7억 50백만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3억 5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25억 19백만원보다

14억 32백만원이 증가한(5.9%)

239억 51백만원입니다.

□ 구체적인 세출 예산안을 실과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투자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8천5백만원이 증가한

125억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559쪽~560쪽) 투자유치 매뉴얼 제작 및 투자진흥지구 운영, 토지비축 운영 등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 사업에 1억 7천4백9십2만6천원,

·(사업명세서 560쪽 하단~561쪽) 국외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국외권 투자유치 사업에 14억 7천8백3십6만원,

·(사업명세서 561쪽 하단~562쪽) 국내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추진, 기업지방이전 촉진 등 국내권 투자유치 사업에 102억 7천4백5십만원,

·(사업명세서 562쪽 하단~563쪽) 중국정책 및 교류업무 및 중국 중서부지역 통합마케팅 추진, 투자유치홍보사무소운영 등 중국 협력기반조성 사업에 5억 2천6백7십1만3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1천8백4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통상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1백만원이 감소한

45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565쪽~566쪽) 통상수출지원, 중소기업 및 1차산업 수출지원 등 통상진흥 사업에 21억 1천 6백8십9만2천원,

·(사업명세서 566쪽 하단~567쪽) 1차산업 마케팅 지원 및 수출산업 마케팅 행사지원 등 수출증대 및 시장개척사업에 19억 6천9백3십3만3천원,

·물류체계개선사업에 3억 3천6백만원,

·(사업명세서 568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천5백9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억 4천8백만원이 증가한

68억 7천6백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569쪽~571쪽) 평화의섬 지정 기념행사, 국제평화센터관리, 제주포럼 운영 등 평화의 섬 역량강화 사업에 48억 1천9백3십2만8천원,

·(사업명세서 571쪽하단~572쪽) 대외협력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협력 지원 등 외교역량 강화사업에 4억 1천4백2십3만2천원,

·(사업명세서 572쪽하단~574쪽)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 및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등 재외도민 역량강화 사업에 5억 4천5백1십만9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천7백3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기금 운용계획안 264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21억 2천6백만원이며,

2016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과

이자 6천5백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포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조성액 목표를 21억 1천9백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우리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유치, 수출시장 다변화로 제주상품 수출확대, 평화개념 재정립을 통한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내년에 국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