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6(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36회 도의회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②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스포츠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조선후기 거상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김만덕객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휴관은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며, 관람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 20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김만덕객주의 관리를 위하여 지붕개량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개최 등에 대한 추진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 제3항에 제4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 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 시기 등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그간,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관광숙박시설 신축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기금 수혜자가 일부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수익을 도민과 지역에 골고루 환원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융자 지원시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금 운용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마련하고 있으며

○ 융자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적정 관리를 위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