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1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4.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선후기 거상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객주터라는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새로운 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김만덕객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김만덕객주의 관람료를 무료로 함(안 제5조)

나.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한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5조제3항을 적용함(안 제6조)

다. 김만덕객주의 관리를 위하여 지붕개량 등 추진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세정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5. 11. 16.  ∼ 2015. 11. 26.(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1.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1. 20.(원안 동의)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에 따라 김만덕 객주터를 재현함으로써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보호활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관람료)

- 안 제5조는 김만덕객주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4일 김만덕객주가 개관함에 따라 김만덕객주를 널리 홍보하고 관람객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6조 (시설 사용·수익 허가)

- 안 제6조는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근거에 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7조 (김만덕객주 관리)

- 안 제7조는 김만덕객주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김만덕 객주시설이 외형복원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시설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임대를 포기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집니다.

○ 향후에는 객주 시설물을 「김만덕 기념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참고 1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1297번지 일원(13필지)

❍ 부지면적 : 2,146㎡

❍ 사업내용 : 초가 8동 390㎡(만덕고가 4동 246㎡, 객주시설 4동 144㎡)

※ 객주시설  3동에 한하여 사용․수익 허가

❍ 사업기간 : 2008 ~ 2015. 7

❍ 총사업비 : 3,56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기본조사 및 유적터 고증 학술조사 :´08.7.22 ~ ´08.9.2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09. 5. 8

□ 토지매입 : 2009 ~ 2014. 12

- 13필지(2,146㎡) 매입완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2. 9

□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 학술용역(기본설계) :´12.7 ~ ´12.11월

□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완료 : ‘13.10

□ 재현사업(만덕고가 및 객관고가 8동) 건축공사 : ‘13.12∼ 15. 3

□ 전기, 통신, CCTV, 방송설비, 전시물, 안내판제작 : ‘14. 10 ∼ ’15. 7

□ 김만덕객주 개관 : ‘15. 9. 4 (*행정도우미 2명 근무개시)

□ 제1회 김만덕객주 문화예술 장터 개최 : ‘15. 10. 3 (2,000여명 방문)

□ 향후계획

□ 시설물 활성화를 관리․운영조례 제정 추진 : ’15. 12∼

□ 김만덕객주를 활용한 문화예술 장터 운영(분기 1회) : ‘15. 12∼

참고 2		김만덕기념관 건립개요

❏ 사업목적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봉사의 실천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 김만덕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해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산지로 9-1(건입동 1164번지)

❍ 규    모 : 부지 1,982㎡, 건축연면적 2,932.38㎡(지상 3층)

❍ 총사업비 : 161억원(복권기금 34, 국비 37, 도비 90)

❍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

❍ 주요시설 : 나눔교육관(1층), 기부센터 및 체험관(2층), 전시실(3층)

❏ 추진상황

❍ 2013.12.31. : 공사 착공

❍ 2014. 4.25. : 전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4회)

❍ 2014.12.31. :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5. 1.22.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5. 2. 5.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의견수렴

❍ 2015. 3. 2. : 건축물 사용승인

❍ 2015. 4.15. : 민간위탁 운영 계약 · 협약체결(’15년~‘17년)

❍ 2015. 4.~5. : 민간위탁기관 직원 채용(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 2015. 5.29 : 개관

참고 3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추진상황

❍ 김만덕기념관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 운영방안

❍ 아이들이 학습공간 + 나눔과 베풂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 전국 교육청과 연계 : 아동, 초․중등 학생 및 가족동반 관광객 유치

❍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

• 탐라문화광장, 김만덕 객주터, 금산생태공원(물사랑홍보관), 올레 18코스 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세부시설현황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계		2,902.87	(지상 3층)
기념관		2,888.22
	1층	1,064.14	교육관(202석), 물품보관실, 대기실, 화장실, 방풍실, 감시제어반실, 분리수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E/V(2개소) 등
	2층	896.39	체험관, 메모리얼홀, 세미라운지, 휴게라운지, 공조실, 세미나실, 화장실, E/V 등
	3층	927.69	전시실(상설 1, 기획 2), 휴게실, 휴게홀, 사무실, 자료실, 수장고, 분류실, 통신실, 화장실, E/V 등
부속동		14.65	기름탱크

❏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사무

• 김만덕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

• 김만덕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김만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김만덕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15. 4. 15 ~ ’17. 12. 31)

❍ 수탁기관 :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소요인력 : 7명

• 채용분야                                           (단위 : 명)

계	관 장	일반직			공무직
		팀장	학예사	시설직
7	1	1	1	1	3

❏ 민간위탁 비용 (‘15년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543	183	360

❏ 프로그램 운영

❍ 기본방향(콘텐츠) : 김만덕 정신을 담다

• 기록을 바탕으로 한 김만덕 생애와 정신의 기록

•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계승한 나눔방법 터득, 직접 실천

• 김만덕의 나눔을 이어가는 열린 나눔 문화공간

❍ 전시주제 : 은광연세(恩光衍世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 관람동선 : 1층 상징조형물 → 3층 상설전시관 → 2층 나눔명상관 및 나눔실천관 → 1층 나눔문화관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5조 (대부료의 요율)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