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2		제출연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4.

1. 제안이유

○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시기 등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용도 및 지원시기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기금 운용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마련(안 제9조 ~ 안 제9조의 2)

다. 융자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라.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보완(안 제22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5호 및 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5. 11. 4.  ∼ 2015. 11.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1. 16.(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1. 23.(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기금 재원을 종전 시설개선 위주에서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으로 확대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며,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항~제2항, 안 제4조제5호, 안 제8조제4항, 안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5. 7. 24.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 안 제4조제1항은 기금 사용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기존 ‘융자할 수 있다’를 ‘직접 융자’하는 내용과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직접 융자’는 현실 여건상 맞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고, 법 체계에 맞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운전자금’ 용어를 ‘경영안정자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4조제3항은 기금 사용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 보조, 융자사업 이외에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사업을 추가하는 사항과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사업’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 안 제4조제3항 제18호 ‘관광분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설하여 마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관광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행 행정전담조직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마을 주체의 관광소득 창출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5조 (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 안 제5조는 융자지원시기를 당초 상․하반기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9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안 제9조의 2는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17조(기금 융자 업무 취급․승인 및 위탁)

- 안 제17조는 융자를 연중 지원함에 따라 융자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용어가 문구가 명확하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대여업무를 제외한 융자업무’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22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3항 및 제4항

- 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은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유형 등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다만, 문구와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1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임   기 : 2014. 12. 18 ~ 2016. 12. 17(2년)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위 원 장	권영수	행 정 부 지 사	당연직
위원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연임
“	주풍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수석부회장	연임
“	전정택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본부장	신규
“	강두철	제주은행 부행장	연임
“	박운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신규
“	양창헌	前아시아나항공제주지점장 (주)아세아항공 대표이사	신규
“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연직

※ 간사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참고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

Ⅰ		기금 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2009.10.7)

□ 기금설치 : 2006. 4월(2007년부터 운용개시)

□ 기금재원 :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 현재 카지노 매출액 1～10%, 출국납부금 1만원, 출연금 없음

□ 기금용도

□ 융자지원 : 관광시설,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사업체 운영 지원

□ 보조지원 :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 등 지원

Ⅱ		2015 운용 총괄

□ 총조성액 : 664억원(‘15.9월말 현재) * 전년도 조성액 : 649억원

□ 2015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총조성액 (A)	수입(B)				지출(C)			2015 적립액 D=C-B	'15년말 조성액 E=A+D
	소계	카지노	출국	기타	소계	융자	보조 등
64,911	30,449	18,686	9,645	2,118	24,942	11,953	12,989	5,507	70,418

* 기타수입 : 예탁․예치금 이자, 민간융자상환금 등

Ⅲ		조성 현황(연도별)

구분	수 입 액					지 출 액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 수입등	주민 기금 전입금	계	이차 보전	보 조 사업등	적립
합계	114,263	57,307	40,825	8,023	8,108	114,263	31,625	17,727	66,355
‘07	4,080	975	3,039	66		4,080	290	950	2,840	2,840
‘08	6,508	2,796	3,487	225		6,508	841	691	4,976	7,816
‘09	19,450	7,485	3,576	281	8,108	19,450	1,761	913	16,776	24,592
‘10	10,473	5,637	3,510	1,326		10,473	3,363	928	6,182	30,774
‘11	11,911	6,373	3,436	2,102		11,911	4,173	1,453	6,285	37,059
‘12	13,428	6,369	5,337	1,722		13,428	5,376	2,356	5,696	42,755
‘13	19,665	10,284	7,593	1,788		19,665	6,807	2,598	10,260	53,015
‘14	28,748	17,388	10,847	513		28,748	9,014	7,838	11,896	64,911
‘15	30,449	18,686	9,645	2,118		30,449	11,953	12,989	5,507	70,418
‘16	30,935	16,900	12,600	1,435		30,935	15,500	34,134	△18,699	51,719

Ⅳ		재원(수입)

1. 출국납부금

○ 부과․징수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부과대상 :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자(1인 1만원)

(외교관, 2세미만 어린이, 국외입양자 및 호송인 등 제외)

○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협약

- 협약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한국공항공사 사장

- 협약 체결일 : 2009. 4. 1

- 협약기간 : 1년(별도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년 자동갱신)

- 납입고지 및 납부

- 매 익월 10일까지 징수액 통보(한국공항공사→제주특별자치도)

- 매 익월 20일까지 납입고지(제주특별자치도→한국공항공사)

- 매 익월말까지 납입(한국공항공사→제주특별자치도)

※ 납부액의 5.5%(위탁수수료)를 한국공항공사로 지급

징수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고
	납부액	납부액	납부액	납부액
1월	293,400	293,910	441,450	744,260
2월	276,500	320,650	449,410	782,430
3월	251,410	371,800	524,420	867,170
4월	298,280	395,640	595,690	894,160
5월	403,110	561,630	937,970	955,150
6월	504,610	642,670	1,105,170	1,197,980
7월	541,870	766,640	1,117,840	490,860
8월	645,970	1,034,560	1,270,120	299,730
9월	683,580	1,197,560	1,389,930	571,550
10월	540,970	887,020	1,077,110	895,470
11월	358,530	655,780	1,098,250	1,107,080
12월	538,940	465,550	839,470
합 계	5,337,170	7,593,410	10,846,830	8,805,840

2. 카지노납부금

○ 근    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2항

○ 납    부 : 4회 분납 (6, 8, 10, 12월)

○ 징수비율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제주도내 카지노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비고
총매출액	62,667	85,520	88,468	101,757	143,897	216,919	224,880
익년도 기금액		3,631	5,653	5,637	6,373	6,369	10,284	17,387

○ 도내 카지노업체 현황(8개소)

업 소 명 (법 인 명)	영업장소	허가일	운영 (등급)	종사원수 (명)	‘14매출액 (백만원)	‘15기금 (백만원)
더케이제주호텔카지노 【(주)엔에스디영상】	더케이호텔 (구,라마다프라자호텔)	‘75.10.15	임대 (특1)	215	24,839	1,943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롯데호텔	‘85.04.11	임대 (특1)	202	37,308	3,191
(주)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 〃 )	그랜드호텔	‘90.09.01	임대 (특1)	225	62,713	5,731
엘베가스카지노 【(주)지앤엘】	더호텔	‘90.09.01	직영 (특1)	141	13,781	838
겐팅제주카지노 【그랜드익스프레스코리아(주)】	하얏트호텔	‘90.09.01	임대 (특1)	168	7,949	357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오리엔탈 호텔	‘90.11.06	임대 (특1)	155	19,559	1,416
마제스타카지노 【(주)마제스타】	신라호텔	‘91.07.31	임대 (특1)	212	40,380	3,498
골든비치카지노 【(주)골든비치】	제주칼호텔	‘95.12.28	임대 (특1)	150	18,350	1,295
계				1,468	224,880	18,271

Ⅴ		융자지원현황

○ 융자지원 대상

지 원 대 상	지 원 분 야
(기존)
일반여행업	운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건설, 개보수, 운영
휴양콘도미니엄업	개보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건설, 개보수
자동차야영장업	건설, 개보수
관광유람선업	건설, 개보수
관광공연장업	건설, 개보수
국제회의시설업	건설, 개보수, 운영
국제회의기획업	운영
카지노업	운영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건설, 개보수, 운영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개보수
관광식당업	건설, 개보수, 운영
시내순환관광업	증설 및 개보수
휴양펜션업	건설, 개보수
관광궤도업	증설 및 개보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건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건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내 주차시설	건설, 개보수
관광지, 관광단지내 신고 숙박시설	건설, 개보수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운영
내국인면세점	개보수
‘10년)
우수숙박시설	건설, 개보수
유스호스텔, 관광농원, 유어장	건설, 개보수
관광교통수단 개선(노후 전세버스교체)	교체
기타관광편의시설업(7종)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사륜자동차(ATV), 카트시설(또는 체험장)	건설, 개보수
‘12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운영
한옥체험업	증설 및 개보수
‘13년)
일반숙박업 개보수	개보수
‘14년)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건설, 개보수, 운영

※ 2015 하반기 메르스 특별융자는 상기 전 업종에 대하여 운영자금 지원

○ 지원내역(2014-2015)

(단위:개소/백만원)

구분		합계		건설		개보수		운영		전세버스교체		비고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2014		236	160,000	88	140,536	9	2,535	108	13,969	31(45)	2,960
	1사분기	95	100,000	62	92,644	6	2,117	9	3,239	18(29)	2,000
	2사분기	37	50,000	26	47,892	3	418	4	730	4(16)	960
	세 월 호	95	10,000	-	-	-	-	95	10,000	-	-
2015		322	160,948	102	119,420	12	3,610	154	31,942	54(82)	5,976
	상반기	110	91,750	68	85,330	3	1,300	6	1,530	33(50)	3,590
	하반기	64	38,786	34	34,090	9	2,310	-	-	21(32)	2,386
	메르스	148	30,412	-	-	-	-	148	30,412	-	-

* ( ) 안은 버스 수

○ 2015년도 융자지원 실시 현황(메르스 특별융자 제외)

- 추진일정

․신청․접수기간 : ‘15. 6. 26(금) ~ 7. 16(목) <15일간> * 공고 6.23일부터

․대상자 확정․발표 : ‘15. 8. 20(월)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15. 상반기				‘15. 하반기
		접수		선정		접수		선정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112(50)	273,878	110	91,750	68	103,385	64	38,786
관광숙박업		58	245,687	57	78,160	26	80,397	24	27,100
	관광호텔	20	129,022	20	37,440	5	7,680	5	5,400
	가족호텔	7	35,649	6	9,230	4	27,140	3	3,090
	한국전통호텔	0	0	0	0	1	1,400	1	1,120
	호스텔	31	81,016	31	31,490	16	44,177	15	17,500
휴양펜션		4	4,130	4	1,990	4	4,310	4	2,890
관광식당		5	5,411	5	2,140	2	2,500	2	1,360
박물관․미술관		1	9,000	1	2,700	2	880	2	880
유람선		1	400	1	340	0	0	0	0
관광농원		0	0	0	0	1	3,706	1	830
유스호스텔		0	0	0	0	1	1,200	1	1,020
개보수		3	2,130	3	1,300	11	8,006	9	2,310
	가족호텔	1	1,450	1	620	0	0	0	0
	박물관	1	480	1	480	1	280	1	250
	관광호텔					1	450	1	400
	관광극장유흥업					1	1,004	1	500
	휴양펜션	0	0	0	0	2	507	1	50
	관광식당	0	0	0	0	1	4,500	0	0
	일반숙박업	1	200	1	200	5	1,265	5	1,110
운 영		7	3,530	6	1,530	-	-	-	-
관광식당		2	400	2	400	-	-	-	-
여행업		2	420	2	420	-	-	-	-
국제회의기획업		1	500	1	500	-	-	-	-
호스텔		1	210	1	210	-	-	-	-
카지노		1	2,000	0	0	-	-	-	-
노후전세버스교체		33(50)	3,590	33(50)	3,590	21(32)	2,386	21(32)	2,386

* 접수 및 선정업체 수 차이 : ‘15.상반기) 2개소(접수 후 취하 1, 자본금 50억원 초과 1)

‘15. 하반기) 4개소( 건설자금 기 실행업체 2, 신청자격미달 1, 신청취하 1)

○ 메르스 특별융자 실시 현황

- 추진일정

․신청․접수기간 : ‘15. 6. 22(월) ~ 7. 10(수) <15일간> * 공고 6.19일부터

․대상자 확정․발표 : ‘15. 7. 27(월)

- 융자 지원 방향

․운영자금 지원 대상 확대 : 8종 → 31종

․기 융자 실행 미상환분에 상관없이 추가 지원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제외 업종(여행업, 일반숙박업) 지원대상 포함

- 융자 지원 현황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접수		선정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156	39,412	148	30,412
숙박업		65	20,702	62	18,562
	관광숙박업	38	17,792	36	15,852	도외 2개소
	일반숙박업	24	1,940	23	1,840	도외 1개소
	유스호스텔	3	970	3	870
여행업		56	5,772	56	4,775
	일반여행업	21	4,205	21	3,360
	국내여행업	30	1,345	30	1,193
	기타(국외등)	5	222	5	222
관광식당		16	3,030	15	2,230	도외 1개소
박물관		6	4,500	4	1,600	2개소(투자진흥지구)
전문휴양업		3	1,623	2	800	도외 1개소
(관광)공연장		3	1,840	2	1,000	1개소(공연장미등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3	300	3	300
국제회의기획업		1	245	1	245
관광유람선		2	1,300	2	800
관광농원		1	100	1	100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전부개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