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제25조 제3항에 따른다”를 “제25조 제4항에 따른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 제25조제3항에 단서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5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  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에 단서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를 적용하는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제4항제7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 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삭제 삭제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 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