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12. 18(금). 10:0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기정예산 4조 1,332억 83백만원 보다 1,259억 8천 5백만원 증가한(3.05%) 4조 2,592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900억 9천 1백만원 보다 1,149억 5천 3백만원(3.39%)이 증가한 3조 5,050억 4천 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31억 9천 1백만원 보다 110억 3천 3백만원(1.48%)이 증가한 7,54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및 건축허가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9억 2백만원이 증가한 1조 534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2,538억 6천 4백만원 보다 57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2,596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130억 8천 9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확정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75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1조 2,485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재원대체 등으로 기정예산 6,407억 1천 8백만원 대비 211억 6백만원이 감액된 6,196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0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포럼 참가 등록비 1천만원, 제주의정 발간 사업 1천 4백만원 등을 감액한 150억 3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쪽에서 3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조 1,269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4억 1천만원 보다 585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2천만원, 소통정책관 8천만원,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9천 5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 총무과 50억원, 기획조정실 447억 5천 6백만원, 특별자치행정국 3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7억 2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는 69억 7천 4백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	억원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서귀포시)	159	억원
▸연금부담금	52	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44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억원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20	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	△249	억원	등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제주시, 서귀포시)	△80	억원
▸세정발전 협력사업	△10	억원
▸학교 급식비지원	△7	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다음은 39쪽에서 66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조 355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4억 5천 5백만원 보다 211억 1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실은 1억 6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복지여성국  67억 1천 4백만원, 소방안전본부 130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훈청, 소방서, 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5억 9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59억 2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서귀포시는 48억 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제주시)	47	억원	등을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4	억원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17	억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13	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12	억원
▸0~2세 보육료 지원(제주시)	12	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물탱크차)	11	억원
증액하고
▸기초연금(제주시, 서귀포시)	33	억원	등을
▸주거급여(제주시, 서귀포시)	25	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및 개보수(4개소)]	13	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7쪽에서 77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832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499억 9천 4백만원 보다 33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7억 2천 8백만원, 환경보전국 48억 1천 5백만원, 수자원본부 79억 9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116억 3천 2백만원, 서귀포시는 50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시 동지역(외도,구도심)하수관거 정비사업	115	억원	등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등	50	억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추가 주민지원사업	37	억원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30	억원
▸성산Ⅱ 하수관로 정비사업	20	억원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 공사	16	억원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L=1,270m, B=20m)	10	억원
증액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0	억원	등을
▸택시감차 보상사업	△13	억원
▸제주시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33	억원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29	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9쪽에서 98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653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54억 1천만원 대비 99억 7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54억 1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국제통상국은 45억 4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천 9백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억 5천 8백만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8억 6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사업소는 총 10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34억 8천 3백만원, 서귀포시 45억 8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지(유원지)내 토지 매입	30	억원	등을
▸월드컵경기장 추가 조명 시설 공사	10	억원
▸한라체육관 기능보강 공사	8	억원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6	억원
증액하고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13	억원	등을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12	억원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10	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9쪽에서 128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8,330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298억 9천 3백만원 보다 31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3억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노동위원회 5백만원, 경제산업국 4억 7천 6백만원, 해양수산국 43억 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1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사업소는 축산진흥원 11억 2천 5백만원, 해양수산연구원 1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동물위생시험소 80백만원, 고용센터 29억 8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27억 9백만원, 서귀포시 30억 7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공사	63	억원		등을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33	억원
▸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	억원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9	억원
▸ 배수개선사업 (신도2지구 등 3개지구)	13	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	억원
▸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10	억원		등을
증액하고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63	억원	등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0	억원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	억원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20	억원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11	억원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10	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융자금 345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54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천 2백만원 등 1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결산에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정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

○ 불용예상사업의 세출조정으로 행정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  12.  18.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