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8(금) 10:00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 예산

1. 세입규모(일반+특별) 총괄

2. 일반회계 세입 분석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등

3. 특별회계 세입 분석

Ⅳ. 세출 예산

1. 전액 감액사업

2. 신규사업

3. 일부 감액사업

4. 일부 증액사업

5.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6. 계속비사업

7. 명시이월사업

Ⅴ. 종합의견

※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9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Ⅰ.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2,592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332억 8천3백만원 보다 3.05% 증가한 1,259억 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9% 증가한 1,149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110억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59,268	4,133,283	125,985	3.05
일반회계		3,505,044	3,390,091	114,953	3.39
특별회계		754,224	743,192	11,032	1.48
	공기업특별회계	423,388	415,397	7,991	1.92
	기타특별회계	330,836	327,795	3,041	0.93

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분과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정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 불용 예상사업의 세출 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세입추계, 중앙지원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 이월사업 등 시민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

∙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 산남북 균형발전과 도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투자, 구)탐라대부지매입, 서귀포시 청사증축사업, FIFA U-20 월드컵대회 준비사업 추진과

∙ 행정시 차원의 현안사업 반영, 제주시 중앙 지하상가 개보수, 우선 순위에 의한 도로 등 SOC 사업에 투자하여 불용사업 최소화 및 차입융자 예수금 재원 대체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지방세) 건축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 (세외수입) 시설대여차량 차량등록 증지수입,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분

∙ (중앙이전수입)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 당초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받기로 했던 예수금은 불용액사업 감액조정을 통하여 감액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구) 탐라대학교부지 매입,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농작물재해보험료, 공항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등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계상하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음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노후 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소방시설 확충, 교통사고 발생율 저감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재정지원을   비롯한 행정시의 현안사항 해소에도 중점을 두어 재원 배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Ⅲ. 세입 예산

1. 세입규모(일반+특별) 총괄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2,592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1,332억 8천3백만원 대비 1,259억 8천5백만원(3.0%)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0.8%인 1조 3,130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96억 8천5백만원(9.1%)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39억 2백만원(10.9%)이 증가한 1조 534억 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7%를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7억 8천3백만원(2.3%)이 증가한 2,596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3.1%인 2조 2,616억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74억 6백만원(1.7%)이 증가  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8억 7천9백만원(2.0%)이 증가한 1조 130억 8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5억 2천7백만원(1.4%)이 증가한 1조 2,485억 1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9.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과 같은 65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1억 6백만원(△3.3%)이 감소한 6,196억 1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259,268	100.0	4,133,283	100.0	125,985	3.0
자 체 재 원				1,313,052	30.8	1,203,367	29.1	109,685	9.1
	지방세수입			1,053,405	24.7	949,503	23.0	103,902	10.9
	세 외 수 입			259,647	6.1	253,864	6.1	5,783	2.3
		경상적세외수입		210,223	4.9	200,480	4.9	9,743	4.9
		임시적세외수입		49,424	1.2	53,384	1.3	△3,960	△7.4
의 존 재 원				2,261,603	53.1	2,224,197	53.8	37,406	1.7
	지방교부세			1,013,088	23.8	993,210	24.0	19,879	2.0
	보조금			1,248,514	29.3	1,230,987	29.8	17,527	1.4
지방채				65,000	1.5	65,000	1.6	0	0
	지방채증권			65,000	1.5	65,000	1.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9,613	14.5	640,719	15.5	△21,106	△3.3
	보전수입등			326,944	7.7	326,944	7.9	0	0
			잉여금	304,275	7.1	304,275	7.4	0	0
			전년도 이월금	20,092	0.5	20,092	0.5	0	0
			융자금원금수입	2,577	0.1	2,577	0.1	0	0
	내부거래			292,669	6.9	313,775	7.6	△21,106	△6.7
			전입금	205,560	4.8	192,266	4.7	13,294	6.9
			예탁금및예수금	87,109	2.0	121,509	2.9	△34,400	△28.3

(단위 : 백만원, %)

2. 일반회계 세입 분석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조 5,050억 4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3,900억 9천1백만원 대비 3.4%   증가한 1,149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 증가한 1,053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9% 증가한 1,039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14억 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308억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2.0% 증가한 198억 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109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5.6%인 △212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2,360억 8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같으며

∙ 내부거래는 1,251억 1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5%인 △212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505,044	100.0	3,390,091	100.0	114,953	3.4
자 체 재 원				1,178,888	33.6	1,073,500	31.7	105,388	9.8
	지방세수입			1,053,405	30.1	949,503	28.0	103,902	10.9
	세 외 수 입			125,483	3.6	123,997	3.7	1,486	1.2
		경상적세외수입		99,036	2.8	91,560	2.7	7,476	8.2
		임시적세외수입		26,447	0.8	32,437	1.0	△5,990	△18.5
의 존 재 원				1,964,951	56.1	1,934,130	57.1	30,821	1.6
	지방교부세			1,013,089	28.9	993,210	29.3	19,879	2.0
	보조금			951,862	27.2	940,920	27.8	10,942	1.2
지방채				0	0	0	0	0	0
	지방채증권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1,205	10.3	382,461	11.3	△21,256	△5.6
	보전수입등			236,087	6.7	236,087	7.0	0	0
			잉여금	215,871	6.2	215,871	6.4	0	0
			전년도 이월금	18,726	0.5	18,726	0.6	0	0
			융자금원금수입	1,490	0.0	1,490	0.0	0	0
	내부거래			125,118	3.6	146,374	4.3	△21,256	△14.5
			전입금	94,518	2.7	86,874	2.6	7,644	8.8
			예탁금및예수금	30,600	0.9	59,500	1.8	△28,900	△48.6

(단위 : 백만원, %)

1) 지방세

❏ 징수전망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는 1조 534억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39억 2백만원 증액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1,671억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5년 지방세 징수 전망 】

(단위 : 백만원)

2015년 당 초 예산액(A)	제1회추경 예산액 (B)	제2회추경 예산액 (C)	제3회추경 예산안 (D)	증 감
				당초예산 대비(D-A)	제2회추경 예산대비(D-C)
886,230	886,230	949,503	1,053,405	167,175 (18.9%)	103,902 (1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자료

❏ 세목별 증․감 내역은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주요 세목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4,059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7% 증액

∙ 등록면허세는 258억 6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5% 증액

∙ 담배소비세는 479억 5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2% 증액

∙ 지방소득세는 1,041억 2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1% 증액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기정 예산액과 같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보다 18.9% 증액,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10.9% 증액하고 있어 지방세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 예산안 】

세 목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53,405	100.0	949,503	100.0	103,902	10.9
보통세		932,366	88.5	834,157	87.9	98,209	11.8
	취 득 세	405,988	38.5	336,352	35.4	69,636	20.7
	등록면허세	25,860	2.5	22,782	2.4	3,078	13.5
	주민세	8,540	0.8	8,540	0.9	0	0
	재산세	87,087	8.3	87,087	9.2	0	0
	자동차세	91,904	8.7	91,904	9.7	0	0
	레저세	58,337	5.5	58,337	6.1	0	0
	담배소비세	47,958	4.6	42,012	4.4	5,946	14.2
	지방소비세	102,572	9.7	102,572	10.8	0	0
	지방소득세	104,120	9.9	84,571	8.9	19,549	23.1
목적세		115,685	11.0	109,992	11.6	5,693	5.2
	지역자원시설세	11,571	1.1	10,310	1.1	1,261	12.2
	지방교육세	104,114	9.9	99,682	10.5	4,432	4.4
지난년도수입		5,354	0.5	5,354	0.6	0	0
	지난년도수입	5,354	0.5	5,354	0.6	0	0

(단위 : 백만원, %)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8천6백만원이 증가(1.2%)한  1,254억 8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990억 3천6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5% 감소한 264억 4천7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사용료수입은 287억 9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2% 증액

∙ 수수료수입은 306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2% 증액

∙ 사업수입은 255억 5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 감액

∙ 재산임대수입은 8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같음

∙ 징수교부금수입은 12억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같음

∙ 이자수입은 127억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같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과징금및과태료 등은 27억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 증액

∙ 기타수입은 149억 6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0% 감액

∙ 부담금은 80억 8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같음

∙ 지난년도 수입은 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같음

【 세외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483	100.0	123,997	100.0	1,486	1.2
경상적 세외수입		99,036	78.9	91,560	73.8	7,476	8.2
	재산임대수입	87	0.1	87	0.1	0	0.0
	사용료수입	28,793	22.9	27,123	21.9	1,670	6.2
	수수료수입	30,695	24.5	24,315	19.6	6,380	26.2
	사업수입	25,556	20.4	26,130	21.1	△574	△2.2
	징수교부금수입	1,203	1.0	1,203	1.0	0	0
	이자수입	12,702	10.1	12,702	10.2	0	0
임시적 세외수입		26,447	21.1	32,437	26.2	△5,990	△18.5
	부담금	8,084	6.4	8,084	6.5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2,702	2.2	2,572	2.1	130	5.1
	기타수입	14,961	11.9	21,081	17.0	△6,120	△29.0
	지난년도수입	700	0.6	700	0.6	0	0

3) 지방교부세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 지방교부세는 1조 130억 8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932억 1천만원 대비 198억 7천9백만원(2.0%)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특별교부세는 62억 8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2억 7천만원 보다 40억 1천9백만원(177.0%)을 증액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사업내용은

∙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사전집행)  23백만원

∙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180백만원

∙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  500백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전집행)  16백만원

∙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예방(15년도 특별교부세분)  500백만원

∙ 용두암 낙석위험지구 보수사업(사전집행)  500백만원

∙ 송당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사전집행)  500백만원

∙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백만원

∙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백만원

∙ 중문색달해변 절개지 낙석방지시설 사업  500백만원

∙ 법환 해안도로 개설  400백만원

∙ 지방도 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개설사업  500백만원

【 지방교부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13,089	100.0	993,210	100.0	19,879	2.0
	보통교부세	965,553	95.3	965,553	97.2	0	0
	특별교부세	6,289	0.6	2,270	0.2	4,019	177.0
	분권교부세	25,387	2.5	25,387	2.6	0	0
	부동산교부세	15,860	1.6	0	0	15,860	순증

【 특별교부세 사업내역 】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합계	12개 사업	4,019
재난대응과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사전집행)	23
지역균형발전과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180
문화정책과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	500
제주시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라봉, 남수각2)(사전집행)	16
제주시안전총괄과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예방 (15년도 특별교부세분)	500
제주시공원녹지과	용두암 낙석위험지구 보수사업(사전집행)	500
제주시건설과	송당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사전집행)	500
제주시한림읍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
제주시한림읍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 낙석방지시설사업	50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법환 해안도로 개설	40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개설사업	500

(단위 : 백만원)

4) 국고 보조금 등

❍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9,518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409억 2천만원 보다 1.2% 증가한 109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인 101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7%인 △23억 4천9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3천3백만원(4.5%)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51,862	100.0	940,920	100.0	10,942	1.2
	국고보조금	539,953	56.7	529,795	56.3	10,158	1.9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39,717	35.7	342,066	36.4	△2,349	△0.7
	기금	72,192	7.6	69,059	7.3	3,133	4.5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액 보다 1.2%, 109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 이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7%,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특별회계 세입 분석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7,542억 2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431억 9천1백만원 보다 1.5% 증가한 110억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233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9% 증가한 79억 9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3,308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증가한 30억 4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증 ․ 감 내역은

∙ 하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액 보다 3.8% 증가한 79억 9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상수도사업과 지역개발기금은 기정 예산액과 같음

❍ 기타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 의료급여기금운영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 증가한 7억 8천1백만원 증액하고 있으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 예산액 보다 64.0% 증가한 22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사항이 없음

【 특별회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특별회계			754,223	100.0	743,191	100.0	11,032	1.5
	공기업특별회계		423,388	56.1	415,397	55.9	7,991	1.9
		상수도사업	96,413	12.8	96,413	13.0	0	0
		하수도사업	219,862	29.2	211,871	28.5	7,991	3.8
		지역개발기금	107,113	14.2	107,113	14.4	0	0
	기타특별회계		330,835	43.9	327,794	44.1	3,041	0.9
		제주도개발사업	142,313	18.9	142,313	19.1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77,927	10.3	77,146	10.4	781	1.0
		도시개발사업	24,383	3.2	24,383	3.3	0	0
		주택사업	2,873	0.4	2,873	0.4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791	0.8	3,531	0.5	2,260	64.0
		주차장사업	10,393	1.4	10,393	1.4	0	0
		공영버스사업	10,523	1.4	10,523	1.4	0	0
		토지	25,454	3.4	25,454	3.4	0	0
		지하수관리	12,533	1.7	12,533	1.7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2,170	1.6	12,170	1.6	0	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3,027	0.4	3,027	0.4	0	0
		지역균형발전	3,023	0.7	3,023	0.7	0	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25	0.4	425	0.4	0	0

Ⅳ. 세출 예산

1. 전액 감액사업(5천만원 이상)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5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총 60개 사업 ․ △437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제2회 추경(35개사업 ․ △277억 3천1백만원) 대비 △160억 1백만원(57.7%) 증가하고 있음

❍ 전액 감액(5천만원 이상) 편성한 사업을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은 33개 사업․ △281억 7천4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38.5% 증)

∙ 제주시는 18개 사업․ 74억 5천5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23.7% 증)

∙ 서귀포시는 9개 사업․ △81억 3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491.9% 증)임

【 전액 감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제3회 추경 감액		2015년 제2회 추경 감액		2014년 제2회 추경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0	△43,732	43	△33,552	35	△27,731
도본청	33	△28,174	23	△28,848	23	△20,335
제주시	18	△7,455	10	△1,091	7	△6,027
서귀포시	9	△8,103	10	△3,613	5	△1,369

❏ 재원별 감액 현황

❍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5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 자체 사업은 47개 사업 ․ △189억 2천4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서귀포시 △80억원(42.4%) 〉제주시 △71억원(37.4%) 〉도본청 △    38억원(20.2%)순임

∙ 중앙지원 사업은 13개 사업 ․ △248억 8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244억원(98.2%) 〉제주시 △4억원(1.5%) 〉서귀포시 △1억원    (0.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전액 감액 사업(5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계	60	△43,732	100.0%	47	△18,924	100.0%	13	△24,808	100.0
도본청	33	△28,174	64.4%	22	△3,820	20.2%	11	△24,354	98.2
제주시	18	△7,455	17.1%	17	△7,079	37.4%	1	△376	1.5
서귀포시	9	△8,103	18.5%	8	△8,025	42.4%	1	△78	0.3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60개 사업․ △437억원 규모로 전년도 제2회추경 대비 △189억원(△76.3%)증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 △282억원(64.4%) 〉서귀포시 △81억원(18.5%) 〉제주시 △   75억원(17.1%) 순임

❍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대비 189억원(7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액 감액 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비고
합 계		60건	△43,732
도 본 청		33건	△28,174
예산담당관	포상금	예산성과금	△50
예산담당관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재해복구사업(제주도2000)	△250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대상 조사 분석	△5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정액)	△100
문화정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제주메세나협회 운영지원(정액)	△5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JIBS음악회 개최(보조율 50%)	△5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칠성로 아케이드 문화예술 야시장 사업	△100
교통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외버스터미널 노후시설 보수공사(보조율 50%)	△70
교통정책과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사업	△1,300	국비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전통시장 외국인 이색카페 운영(정액)	△5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권역재난의료전담인력배치운영비	△54	기금
생활환경 관리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80	국비
미래전략 산업과	시설비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확장 추진	△490
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곤충사육농가 기반시설 확충(보조율 60%)	△21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695	지특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348	지특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600	국비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00	국비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1,000	국비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장비교체보강·소방헬기	△9,000	국비
투자정책과	시설비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994	지특
투자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건 물임대료(정액)	△100
투자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고 용보조금	△100
투자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교 육훈련비(정액)	△100
투자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기업 협업 지원 건물 임대료(정액)	△200
투자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기업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 지원(정액)	△100
투자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 설장비 구입(정액)	△100
투자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500
투자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700
평화협력과	민간위탁금	하이난성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인문교류 발전 세미나 개최	△50
수자원본부	감리비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684	국비 (공기업)
자치경찰단	시설비	외도지역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카메라설치사 업	△100
축산진흥원	시설비	GP 종돈장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300
제주시		18건	△7,455
제주시 종합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50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신축(1개소)	△376	국비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오라동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율 90%)	△50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삼양동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62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건입동 동자복 문화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547
제주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이호동 관광시설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5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생활체육 종목별 국내교류 및 연수회(보조율 50%)	△70
제주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근린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인부임-상시고용금지	△50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국농업경영인구좌읍회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시설 지원(보조율 60%)	△50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금능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60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987
제주시 교통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동 노선버스 확충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2대)(정액)	△1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금악리 산48-6번지 인근 농로 개설공사	△75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소규모 농로, 배수로시설공사	△13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귀1리 경로당 확충 및 보수(보조율 70%)	△50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관내 도로, 공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 60%)	△130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레포츠 공원 축구장 펜스 및 조명시설 설치	△70
서귀포시		9건	△8,10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6개지구)	△7,500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5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메르스관련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국 가무단과 한류와의 페스티벌	△15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토지매입 및 진입로등정비	△5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사업(채소,화훼)	△78	기금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관내 농로 및 배수로 정비	△60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소규모 배수로 시설 및 침투조 설치	△55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기계 교체지원(보조율 60%)	△5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마을안길 소파보수 및 주차장 정비 사업	△110

2.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총  괄

❍ 금번 제3회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77개 사업 ․ 1,537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2회추경(108개 사업 ․ 701억 8백만원) 대비 836억 6천3백만원(119.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신규(5천만원 이상)편성한 사업을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은 64개 사업․ 1,007억 3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118.7% 증)

∙ 제주시는 65개 사업․ 237억 9천8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121.7% 증)

∙ 서귀포시는 48개 사업․ 292억 7천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119.6% 증)임

【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제3회 추경		2015년 제2회 추경		2014년 제2회 추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77	153,771	514	219,303	108	70,108
도본청	64	100,703	249	138,510	43	46,048
제주시	65	23,798	161	55,848	33	10,731
서귀포시	48	29,270	104	24,945	32	13,329

※ 사전집행 포함한 금액임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제3회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은 68개 사업 ․ 964억 3천5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594억원(61.6%) 〉서귀포시 239억원(24.8%) 〉제주시 131억원    (13.6%) 순임

∙ 중앙지원 사업은 109개 사업 ․ 573억 3천3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413억원(72.0%) 〉제주시 107억원(18.6%) 〉서귀포시 54억원    (9.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원별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계	177	153,771	100.0%	68	96,435	100.0%	109	57,336	100.0%
도본청	64	100,703	65.5%	14	59,445	61.6%	50	41,258	72.0%
제주시	65	23,798	15.5%	29	13,128	13.6%	36	10,670	18.6%
서귀포시	48	29,270	19.0%	25	23,862	24.8%	23	5,408	9.4%

※ 사전집행 포함한 금액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은 177개사업, 1,538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837억원(119.3%)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1,007억원(65.5%) 〉서귀포시 293억원(19.0%) 〉제주시 238억원    (15.5%) 순임

❍ 2015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인 경우 62.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사전집행제외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합 계		143건	139,200	사전집행 34건, 14,570제외
도 본 청		53건	92,321	사전집행 11건, 8,383제외
예산담당관	과오납금등	복권기금사업 낙찰차액 반환금	308
세정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00
4·3지원과	시설비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2,000	국비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130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방체육진흥사업 도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25	기금
스포츠산업과	기타회계전출금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5,500
디자인건축지적과	과오납금등	'14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2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100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50	기금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400	국비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1,700	국비
생활환경관리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80	국비
에너지산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4년 이자	59
감귤특작과	기금전출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1,072	국비
수산정책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 챔버 부속품 등 교체	130
해양산업과	과오납금등	2013년 서건도해양레저 조성사업 사업비	726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공사	5,770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511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고가사다리차)	70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굴절사다리차)	60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구조공작차)	25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구조차)(생활안전)	10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펌프차)(고성능)	84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펌프차)(복합)	34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물탱크차)	1,08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지휘차)	9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지휘버스)(중형)	18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지휘버스) (대형)	80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 (조연차)	25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화재조사차)	300	소교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교체보강(장비운반차)	210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안전장비(연기투시랜턴) 구입	142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	169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장비보강·X선 촬영기	400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80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용 소방펌프 구입	162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열화상카메라 구입	120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송배풍기 구입	156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조명등 구입	78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19구조장비교체보강·일반구조용 장비	176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보호용 장비	72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량물작업용 장비	731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난구조용 장비	128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탐색구조용 장비	289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생방대테러구조용 장비	563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측정용 장비	689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구입	240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문구급장비 보강	1,284	소교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문 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	530	소교
방호구조과	시설비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9,000	국비
투자정책과	과오납금등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국비 보조금 집 행잔액	7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과오납금등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2단계 2차) 집행잔액	860
고용센터	시설비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00
제주시		51건	19,059	사전집행 14건, 4,738제외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300	소교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예방	496	특교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사업(보조율 70%)	420
제주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	487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2015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한림읍 글 로컬 공동체건립사업)	300	특교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정액)	100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산2리 경로당 신축(보조율 70%)	350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염광아파트 경로당 증축(보조율 70%)	50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503	국비
제주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관광지(유원지)내 토지 매입	3,00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한라체육관 기능보강 공사	80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레포츠공원 축구장펜스 및 조명시설 설치	150
제주시 우당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	80
제주시 우당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무인도서 반납기 구입	60
제주시 탐라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탐라도서관 BOOK BUS 구입	200
제주시절물생태관리사무소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50
제주시 농정과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898	국비
제주시 농정과	기타보상금	FTA 폐업지원제	55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00	국비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60	국비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3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	1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99	국비
제주시 해양수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100	국비
제주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109	기금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승마시설 지원	216	기금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세대공감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214	지특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감정평가 수수료 등	35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55호선 노견 확포장사업	15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산마을안길 도로확장사업	1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화북야적장 화장실 설치 및 울타리 정비	5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지 도색	500	소교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일도2동(고마로) 인도정비공사	7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해안동 도로 확·포장공사	15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농어촌도로 3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2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조천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15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차선분리대(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정비사업	500	소교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보행로 안전난간 정비사업	250	소교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읍면지역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500	소교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3,0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염병 관리용 구급차 구입	110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수구급차 구입 1식	110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수구급차 구입	110	기금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	특교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	특교
제주시 우도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오봉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231
서귀포시		39건	27,821	사전집행 9건, 1,449제외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5,695
서귀포시 총무과	감리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6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정비사업	100	소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 어린이집 신축비	1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용머리해안 우회교량 설치공사	22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시민구장 야간조명 시설 공사	48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강창학A구장 야간조명 시설 교체 공사	3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추가 조명 시설 공사	1,0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내부LED 조명 교체 공사	3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조명운영 시스템 교체 공사	3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월드컵 경기장 노후 분전함 및 차단기 교체 공사	3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전력설비 감시시스템 교체 공사	2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6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잔디교체 공사	300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강창학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5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900	국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FTA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387	국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	496	특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쿼드스키 등) 구입	80	국비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법환 해안도로 개설	400	특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효돈초교 서측(소로1-4,1-10호선) 개설사업	3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동홍 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	3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	5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동일리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사업	30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개설사업	500	특교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265	소교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해안도로 가로등 시설	206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이어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시설	100	소교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지역 가로등 시설	266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공사	200	소교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교통안전시설사업	200	소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급차 구입(1대)	110	기금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염병관리 특수구급차 구입	110	기금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 구급차(감염병관리)	110	기금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4.3희생자 위령비 설치사업	100

3. 일부(30%이상) 감액사업

❏ 총  괄

❍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60개 사업 ․ △473억 9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2회추경(25개 사업 ․ 244억 8천8백만원)대비 △229억 1천만원(△93.6%)이 추가 감액되고 있으며

❍ 일부 감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편성한 사업을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은 25개 사업․ △395억 4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103.7% 감)

∙ 제주시는 21개 사업․ △37억 9천5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15.6% 증)

∙ 서귀포시는 14개 사업․ △40억 9천9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586.6% 감)임

【 일부 감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제3회 추경 감액		2015년 제2회 추경 감액		2014년 제2회 추경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0	△47,398	44	△26,870	25	△24,488
도본청	25	△39,504	16	△15,186	15	△19,393
제주시	21	△3,795	19	△8,781	5	△4,498
서귀포시	14	△4,099	9	△2,903	5	△597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30%이상 일부 감액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은 51개 사업․ △409억 2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383억원(93.6%) 〉제주시 21억원(5.2%) 〉서귀포시 5억원    (1.2%)순임

∙ 중앙지원 사업은 9개 사업 ․ △64억 9천6백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서귀포시 36억원(55.6%) 〉제주시 17억원(25.8%) 〉도본청 12억원    (18.6%)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원별 일부 감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계	60	△47,398	100.0%	51	△40,902	100.0%	9	△6,496	100.0%
도본청	25	△39,504	83.4%	23	△38,294	93.6%	2	△1,210	18.6%
제주시	21	△3,795	8.0%	19	△2,120	5.2%	2	△1,675	25.8%
서귀포시	14	△4,099	8.6%	9	△488	1.2%	5	△3,611	55.6%

≪ 검토의견 ≫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감액되고 있는 사업은 전년도 제2회추경 대비 △229억원(△93.6%)이 추가감액한 △474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395억원(83.4%) 〉서귀포시 41억원(8.6%) 〉제주시 38억원    (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 추경 예산안에 일부 감액 사업중 50%이상 감액되고 있는 사업은 20개 사업․ △138억원으로 전체 △474억원의 29.1%를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 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건	57,149	104,547	△47,398	△45.3%
도본청		25건	49,288	88,792	△39,504	△44.5%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100	260	△160	△61.5%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	70	150	△80	△53.3%
예산담당관	예탁금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	35,100	60,000	△24,900	△41.5%
재난대응과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유지보수	238	343	△105	△30.6%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강화 사업	50	85	△35	△41.2%
자치행정과	외빈초청여비	명예도민 초청 여비	63	100	△37	△37.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자본 증진 사업	65	100	△35	△35.0%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	350	△230	△65.7%
미래전략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보조율 60%)(성인지예산)	305	450	△145	△32.2%
에너지 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정액)	227	500	△274	△54.7%
친환경 농정과	기타보상금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사업	248	400	△152	△37.9%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동채소 해상운송(공동출하)물류비 지원 시범사 업(정액)	217	500	△283	△56.6%
감귤특작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연중 출하 시설사업 지원(보조율 60%)	225	400	△175	△43.8%
감귤특작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7,833	11,869	△4,036	△34.0%
감귤특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856	1,928	△1,072	△55.6%
축산정책과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63	200	△138	△68.8%
수산정책과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등	227	327	△100	△30.6%
수산정책과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 운항용 유류비	212	312	△100	△32.1%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14년 광특예산 재편성사업)	2,165	8,446	△6,281	△74.4%
통상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50	100	△50	△50.0%
통상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차 산품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추진 사업(정액)	103	170	△67	△39.4%
통상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H-마트 등 해외 대형유통망 연계 제주상품 상설매 장 운영	50	100	△50	△50.0%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중국어과정 위탁교육비	80	170	△90	△52.9%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중국어 교육 등 심층과정 해외연수	51	81	△30	△36.8%
축산진흥원	재료비	종돈사료 구입	571	1,451	△880	△60.7%
제주시		21건	3,624	7,419	△3,795	△51.2%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학교 육성 빈집정비사업(보조율70%)	60	100	△40	△40.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 우수공모사업 지원(보조율 90%)	325	500	△175	△35.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력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공모사업 지원(보조율 90%)	105	200	△95	△47.5%
제주시 세무과	기타보상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100	145	△45	△31.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증·개축 및 개보수(4개소)	610	1,886	△1,276	△67.6%
제주시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사업 공 모 지원(보조율 50%)	87	140	△53	△37.6%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 동부지역 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51	99	△49	△49.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침출수 전용관로 준 설공사	70	120	△50	△41.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침출수 저류조 준설 공사	80	140	△60	△42.9%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한경면 낙천리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보조율60%)	200	400	△200	△5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보조율70%)	75	170	△95	△55.9%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150	549	△399	△72.7%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보조율 70%)	775	1,400	△625	△44.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300	500	△200	△4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86	136	△50	△36.8%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소농기구(전정기,파쇄기,건조기 등)지원(보조율 60%)	50	75	△25	△33.3%
제주시이도2동	시설비	이도2동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60	100	△40	△40.0%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경로당 및 단체지원(시설 70%, 장비 정액, 단체 50%)	101	150	△49	△32.9%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 동부경로당(가칭) 신축(부지매입 및 신축)	150	290	△140	△48.3%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연동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시설 정액, 장비 90%)	60	100	△40	△40.0%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보조율 50%)	129	219	△90	△41.1%
서귀포시		14건	4,237	8,336	△4,099	△49.2%
서귀포시복지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993	2,971	△979	△32.9%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지원사업(보조율 50%)	60	100	△40	△40.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367	650	△283	△43.6%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545	2,501	△1,956	△78.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482	692	△210	△30.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122	305	△183	△6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보조율 70%)	60	110	△50	△45.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보안카메라 시설	60	90	△30	△33.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무태장어 종묘구입비 지원(보조율 60%)	50	100	△50	△50.0%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정액)	50	83	△33	△39.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보조율 90%)	50	80	△30	△37.5%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마을안길 정비사업	298	473	△175	△37.0%
서귀포시남원읍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50	100	△50	△50.0%
서귀포시동홍동	시설비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	50	80	△30	△37.5%

4. 일부(30%이상) 증액사업

❏ 총  괄

❍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45개 사업 ․ 670억 9천2백만원이 증액 하는것으로 전년도 2회추경(67개 사업 ․ 461억 8천9백만원)대비 209억 3백만원(45.3%)이 추가 증액되고 있으며,

❍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편성한 사업을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은 20개 사업․ 526억 8천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60.2% 증)

∙ 제주시는 14개 사업․ 86억 5천7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38.1% 증)

∙ 서귀포시는 11개 사업․ 57억 5천5백만원(전년도 2회추경 대비 △18.1% 감)임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제3회추경 증액		2015년 제2회추경 증액		2014년 제2회추경 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5	67,092	330	106,977	67	46,189
도본청	20	52,680	101	57,724	29	32,890
제주시	14	8,657	118	30,345	23	6,269
서귀포시	11	5,755	111	18,908	15	7,030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30%이상 일부증액 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은 24개 사업 ․ 434억 6천4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347억원(79.7%) 〉제주시 82억원(18.8%) 〉서귀포시 7억원    (1.5%) 순임

∙ 중앙지원 사업은 21개 사업 ․ 236억 2천8백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 180억원(76.3%) 〉서귀포시 51억원(21.6%) 〉제주시 5억원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원별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45	67,092	100.0%	24	43,464	100.0%	21	23,628	100.0%
도본청	20	52,680	78.5%	10	34,650	79.7%	10	18,030	76.3%
제주시	14	8,657	12.9%	10	8,150	18.8%	4	507	2.1%
서귀포시	11	5,755	8.6%	4	664	1.5%	7	5,091	21.6%

≪ 검토의견 ≫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증액되고 있는 사업은 전년도 제2회추경 대비 209억원(45.3%)이 증가한 671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527억원(78.5%) 〉제주시 87억원(12.9%) 〉서귀포시 58억원    (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30%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중 자체 사업인 경우 64.8%를 차지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 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5건	115,072	47,979	67,092	139.8%
도 본 청		20건	89,882	37,202	52,680	141.6%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예비비	28,497	3,597	24,900	692.3%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5,495	727	4,768	655.4%
교통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액)	333	235	98	41.7%
복지청소년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382	235	146	62.1%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134	100	34	34.0%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위기가정지원사업	120	60	60	100.0%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4,000	1,600	2,400	150.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950	710	240	33.8%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AIDS환자 급여 진료비 지원	59	45	14	31.6%
에너지산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4년 집행잔액	66	44	22	49.8%
친환경농정과	보험금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00	1,000	1,000	100.0%
감귤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7,736	4,858	2,878	59.2%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 지원	120	60	60	100.0%
축산정책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646	1,046	600	57.4%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890	2,210	680	30.8%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노후 선로 및 관로 교체	800	500	300	60.0%
자치경찰단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50	100	350	350.0%
수자원본부	시설비	성산Ⅱ 하수관로 정비사업	8,715	6,687	2,028	30.3%
수자원본부	시설비	제주시 외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3,336	11,836	11,500	97.2%
수자원본부	일반예비비	예비비	2,154	1,552	602	38.8%
제주시		14건	15,804	7,146	8,657	121.1%
제주시 안전총괄과	보험금	풍수해 보험료 지원(정액)	148	100	48	48.0%
제주시 경로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출입(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69	24	45	191.5%
제주시 경로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7	5	92	1753.3%
제주시 탐라도서관	도서구입비	시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장서확충	70	50	20	40.0%
제주시 농정과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122	800	322	40.3%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72	24	48	200.0%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중로1-1-21호선)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1,199	699	500	71.6%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L=1,270m)	1,900	900	1,000	111.1%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599	99	500	504.5%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무관리비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수료	550	400	150	37.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50	600	350	58.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320	50	270	54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공사	1,650	50	1,600	3200.0%
제주시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항소음대책지역 추가 주민지원사업(정액)	7,058	3,346	3,712	110.9%
서귀포시		14건	9,387	3,631	5,755	158.5%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09	75	34	45.2%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사전집행)	697	435	261	6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25	95	30	31.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5,243	1,950	3,293	168.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456	327	129	39.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1,178	200	978	489.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사무관리비	수수료('15년도 분) 입장료	129	99	30	30.3%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00	100	300	300.0%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표선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	400	100	300	30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50	100	250	25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사업	300	150	150	100.0%

5.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 총  괄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예산은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75개 사업 138억 1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34억 8천6백만원) 대비 296.3% 증가하고 있음.

∙ 도 본청은 25개 사업․ 78억 1천9백만원(금년 2회추경 대비 600.6% 증)

∙ 제주시는 30개 사업․ 43억 8천5백만원(금년 2회추경 대비 141.6% 증)

∙ 서귀포시는 20개 사업․ 16억 1천2백만원(금년 2회추경 대비 190.5% 증)임

【 성립전(사전집행) 사용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제3회추경		2015년 제2회추경		증감내역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	13,816	53	3,486	10,330	296.3%
도 본 청	25	7.819	24	1,116	6,703	600.6%
제주시	30	4,385	17	1,815	2,570	141.6%
서귀포시	20	1,612	12	555	1,057	190.5%

❏ 재원별 편성현황

❍ 재원별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국고보조금 60개 사업 ․ 101억 1천만원

∙ 기금보조금 11개 사업 ․ 26억 8천3백만원

∙ 특별교부세 4개 사업 ․ 10억 2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성립전(사전집행) 사용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5	13,816	60	10,110	11	2,683	4	1,023
도 본 청	25	7,819	22	7,655	3	164	-	-
제 주 시	30	4,385	22	1,208	5	2,161	3	1,016
서귀포시	20	1,612	16	1,247	3	358	1	7

❍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60개 사업 ․ 101억 1천만원으로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등 50억원(산림휴양정책과)

∙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재선충 긴급 방제사업 1억 1천만원(제주시 문화예술과)

∙ 서귀포 문화재지구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 3억 6천만원(서귀포시 문화예술과)등임

❍ 기금보조금 사업은 총 11개 사업 ․ 26억 8천3백만원으로

∙ FTA 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1억 5천2백만원(감귤특작과)

∙ 동복북촌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억 3천만원(제주시 지역경제과)

∙ 토평바이오매스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억 5천2백만원(서귀포시 지역경제과)등임

❍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4개 사업 ․ 10억 2천3백만원으로

∙ 용두암 낙석 위험지구 보수사업 5억원(제주시 공원녹지과)

∙ 폭염대책 홍보 7백만원(서귀포시 안전총괄과)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동복북촌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성립전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추경 성립전(사전집행) 사용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사 전 집 행 예산액	제3회 추 경 예산액	재원별	명세서P
합 계		75건	13,816	15,751
도 본 청		25건	7,819	8,607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지원(정액)·운영비	3	6	국비	48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5	10	국비	49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체교사 인건비	15	30	국비	5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	9	9	국비	51
산림휴양 정책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등	5,000	5,000	국비	72
친환경 농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발대비용수개발 (항구적 가뭄대책사업)	602	752	국비	108
감귤특작과	국내여비	FTA기금사업 사업추진	4	4	기금	111
감귤특작과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지 연수	8	8	기금	111
감귤특작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152	152	기금	112
축산정책과	사무관리비	동절기 가축방역 현장방한복 구입	13	13	국비	115
축산정책과	재료비	가축전염병 일제 방제 재료비	169	169	국비	115
축산정책과	재료비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구입	65	65	국비	115
축산정책과	재료비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제	502	502	국비	115
축산정책과	기타보상금	돼지열병 백신항체 검사 채혈보상	31	31	국비	115
해양산업과	국외업무여비	크루즈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련 국외출장여비	30	30	국비	121
해양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크루즈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230	230	국비	121
방호구조과	시설비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616	1,232	국비	59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시설비	비자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	76	76	국비	9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46	146	국비	9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감리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	5	국비	96
축산진흥원	시설비	제주마 대피소 설치	60	60	국비	125
동물위생 시험소	사무관리비	현장방역용 피복구입	1	1	국비	127
동물위생 시험소	공공운영비	고위험병원체 검사시설 등 유지보수	35	35	국비	127
동물위생 시험소	국내여비	역학조사 및 농가예찰	4	4	국비	127
동물위생 시험소	재료비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재료비	40	40	국비	127
제주시		30건	4,385	5,182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대책 홍보	16	16	특교	133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실시설계용역(사라봉 ,남수각2)	66	100	국비50 특교16	134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창출사업	81	163	국비	144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	6	국비	144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21	31	국비	145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돌봄서비스	244	488	국비	157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비	366	732	국비	157
제주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제주성 운주당 유적 발굴조사	70	70	국비	162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 안정성 확보사업	50	50	국비	162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재선충 긴급 방제사업	110	110	국비	163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용두암 낙석 위험지구 보수 사업	500	500	특교	172
제주시 농정과	국내여비	FTA기금사업 현장확인 및 사업추진	3	3	기금	177
제주시 농정과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행정운영경비	5	5	국비	179
제주시 농정과	국내여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현지 확인	5	5	국비	179
제주시 농정과	사무관리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2	2	국비	179
제주시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림항 등 방역추진	4	4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사무관리비	동절기 가축방역 현장방한복 구입	12	12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사무관리비	방역물품 등 구입	2	2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사무관리비	방역홍보물 등 제작	2	2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국내여비	돼지열병 농가지도	4	4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재료비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	20	20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돼지열병 검사 채혈보상	21	21	국비	184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50	150	기금	185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73	973	기금	187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월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05	105	기금	187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30	930	기금	18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송당 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	500	500	특교	193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산및 물품취득비	감염병예방 장비구입(광학현미경외 7종)	40	60	국비	199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산및 물품취득비	감염병예방 장비구입(공기살균기외 7종)	40	60	국비	203
제주시 동부보건소	자산및 물품취득비	감염병예방 장비구입(광학현미경외 7종)	40	60	국비	207
서귀포시		20건	1,612	1,96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대책 홍보	7	7	특교	237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54	108	국비	25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	6	국비	250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83	261	국비	25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보육교사 지원	31	62	국비	25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비	122	244	국비	25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서귀포 산방산 긴급보수사업	200	200	국비	26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천지연 긴급보수정비사업	150	150	국비	26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서귀포 문화재지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360	360	국비	264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52	252	기금	26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국내여비	FTA기금 지원사업 현장확인 및 사업추진	5	5	기금	27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5	5	국비	27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국내여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현지 확인	3	3	국비	27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추진	3	3	국비	27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국내여비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현장 지도점검	2	2	국비	275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1	101	기금	279
서귀포시 축산과	재료비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	10	10	국비	28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산및 물품취득비	감염병예방 장비구입(생물안전작업대외 4종)	40	60	국비	2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산및 물품취득비	감염병예방 장비구입(차량용 연무소독기 외 7종)	40	60	국비	29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자산및 물품취득비	감염병예방 장비구입(광학현미경외 7종)	40	60	국비	300

6.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로 필요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총사업비 변경 및 기간연장)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산치천 중심)일원

- 사업기간 연장 : 2012 ~ 2015년 → 2016년(1년 연장)

- 총사업비 변경 : 369억원 → 419억원(50억원 증)

- 2015년 사업비 : 90억 5백만원

- 변경사유 : 지하주차장 시설추가

∙ 지방도1132 서귀포시 우회도로(연부액 조정)

- 사업개요 : L=1.6Km, B=35m

- 사업기간 : 2014 ~ 2020년

- 총사업비 : 178억원

- 2015년 사업비 변경 : 35억원 → 20억원(△15억원 감)

- 변경사유 : 토지보상비 연차별 집행계획 조정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총사업비 변경 및 세부사업 변경)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세부사업 변경 : 소각시설 500톤/일, 매립시설 4,597,850㎥

→ 매립시설 2,000,000㎥

- 총사업비 변경 : 2,837억원 → 601억원(△2,236억원 감)

- 2015년 사업비 변경 : 79억원 → 13억원(△66억원 감)

- 변경사유 : 세부사업을 □폐기물 처리시설(매립)확충□과 □폐기물   소각시설(소각)확충□으로 분리하여 사업비 조정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신규)

- 사업개요 : 소각시설 500톤/일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총사업비 : 1,434억원

- 2015년 사업비 : 66억원

- 변경사유 : 세부사업을 □폐기물 처리시설(매립)확충□과 □폐기물  소각시설(소각)확충□으로 분리하여 사업비 조정

∙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기간연장)

- 사업기간 연장 : 2010 ~ 2015년 → 2016년(1년 연장)

- 총사업비 : 615억 2천3백만원

- 2015년 사업비 : 278억원

- 변경사유 :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부서 조정으로 감액)

- 사업개요 : 소방헬기 1대(중대형급)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총사업비 변경: 300억원 → △300억원 감

- 2015년 사업비 : 90억원 → △90억원 감

- 변경사유 : 사업비 편성을  방호구조과 편성으로 계속비사업 감액 편성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신규)

- 사업개요 : 소방헬기 1대(중대형급)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총사업비 : 300억원

- 2015년 사업비 : 90억원

- 변경사유 : 사업비 편성을  방호구조과로 편성으로 계속비사업 신규 편성

【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 유
	변 경	기 존	증 감	변 경	당 초	연장 기간
합 계	354,661	429,923	△75,262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41,900	36,900	5,000	2012~2016	2012~2015	1년	지하주차장 시설추가
지방도1132 (서귀포우회도로)	17,800	17,800	-	2014~2020	2014~2020		15년 예산액 감1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60,061	283,700	△223,639	2014~2018	2014~2018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소각시설과 분리
폐기물소각시설 확충	143,377	-	143,377	2014~2018	-		소각시설로 분리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	61,523	61,523	-	2012~2016	2012~2015	1년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기간 연장
소방헬기도입 (소방정책과)	-	30,000	△30,000		2015~2017		헬기도입 부서변경
소방헬기도입 (방호구조과)	30,000	-	30,000	2015~2017			헬기도입 부서변경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총 사업비 변경 및 기간연장 1개, 연부액 조정 1개, 세부사업 변경 1개, 기간연장 1개, 사업부서 조정 1개 사업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특히,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세부사업 변경 등에 대하여는설명이 필요함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 단위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원

□ 세부사업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위치 : 건입동, 일도 1동 일원 (산지천 중심) ․면적 : 47,101㎡ ․사업내용 : - 광장, 공원, 친수 시설, 지하주차장 등	․위치 : 건입동, 일도 1동 일원 (산지천 중심) ․면적 : 47,101㎡ ․사업내용 : - 광장, 공원, 친수시설,등
총 사업비		41,900,000	36,900,000	5,000,000
	일반회계	13,895,000	13,895,000
	특별회계	28,005,000	23,005,000	5,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13,895,000	13,895,000
	지 출 액	13,895,000	13,895,000
	지출잔액	-	-
전년도	예 산 액	15,000,000	15,000,000
	지 출 액	6,181,868	6,181,868
	지출잔액	8,818,132	8,818,132
당해년도		9,005,000	8,005,000	1,000,000
2016년 예산액		4,000,000	-	4,000,000
2017년 이후 예산액		-	-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단위사업 : 국지도 및 지방도건설

□ 세부사업 :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도로개설 - L=1.6Km - B=35m ․사업기간 - 2014 ~ 2020	․도로개설 - L=1.6Km - B=35m ․사업기간 - 2014 ~ 2020
총 사업비		17,800,000	17,8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
	지 출 액	-	-
	지출잔액	-	-
전년도	예 산 액	2,000,000	2,000,000
	지 출 액	2,000,000	2,000,000
	지출잔액	-	-
당해년도		2,000,000	3,500,000	△1,500,000
2016년 예산액		3,000,000	3,000,000
2017년 이후 예산액		10,800,000	9,300,000	1,500,000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매립시설:2,000,000㎥	․소각시설 : 500톤/일 ․매립시설:4,597,850㎥
총 사업비		60,061,000	283,700,000	△223,639,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
	지 출 액	-	-
	지출잔액	-	-
전년도	예 산 액	11,580,000	11,580,000
	지 출 액	-	-
	지출잔액	11,580,000	11,580,000
당해년도		1,250,000	7,930,000	△6,680,000
2016년 예산액		3,500,000	76,118,000	△72,618,000
2017년 이후 예산액		43,731,000	188,072,000	△144,341,000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신규	비고
사업개요		․ 소각시설 : 500톤/일
총 사업비		143,377,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전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6,680,000
2016년 예산액		31,444,000
2017년 이후 예산액		105,253,000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항만 건설 및 관리․운영

□ 단위사업 : 항만건설

□ 세부사업 :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사업량 -방파제 복구:425m -BOX기초보강1식 -포장공 147a 등 -사업기간: 2012～2016	․사업량 -방파제 복구:425m -BOX기초보강1식 -포장공 147a 등 -사업기간: 2012～2015
총 사업비		61,523,000	61,523,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57,515,642	57,515,642
	지 출 액	7,668,721	7,668,721
	지출잔액	49,846,921	49,846,921
전년도	예 산 액	49,846,921	49,846,921
	지 출 액	22,080,395	22,080,395
	지출잔액	27,766,526	27,766,526
당해년도		27,766,526	27,766,526
2016년 예산액		-	-
2017년 이후 예산액		-	-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 단위사업 : 소방청사 ․ 장비 현대화

□ 세부사업 :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사업기간: 2015～2017 - 소방헬기: 1대 (중대형급)
총 사업비		-	30,000,000	△30,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전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	9,000,000	△9,000,000
2016년 예산액		-	9,000,000	△9,000,000
2017년 이후 예산액		-	12,000,000	△12,000,000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재난관리 역량강화

□ 단위사업 : 긴급구조 역량강화

□ 세부사업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개요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사업기간 : 2015～2017 - 소방헬기 : 1대(중대형급)
총 사업비		30,000,000
	일반회계	9,000,000
	특별회계	21,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전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9,000,000
2016년 예산액		9,000,000
2017년 이후 예산액		12,000,000

7. 명시이월사업

❏ 총  괄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480건에 4,873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2014년 제2회추경) 358건 ․ 3,191억 1천2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122건(34.1%), 사업비 1,682억 5천1백만원(52.7%)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액 3조 8,358억 7천9백만원의 12.7%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분류

❍ 기관별 이월액을 보면

∙ 도 본청은 예산액 2조 493억 3천1백만원의 12.4%인 2,550억 8천6백만원이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21억 3천5백만원(78.4%)증가

∙ 제주시는 예산액 1조 966억 5천2백만원의 13.1%인 1,439억 2천8백만원이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92억 9천6백만원(37.6%)증가

∙ 서귀포시는 예산액 6,898억 9천6백만원의 12.8%인 883억 4천9백만원이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8억 2천만원(23.5%)증가 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제3회 추경				2015. 제2회 추경		2014. 제2회 추경
	예산액 (a)	이월건수 (b)	명시 이월액 ©	이월율 d= (c/a)	건수	명시 이월액	건수	명시 이월액
합 계	3,835,879	480	487,363	12.7%	199	297,910	358	319,112
도 본 청	2,049,331	117	255,086	12.4%	52	162,845	148	142,951
제 주 시	1,096,652	223	143,928	13.1%	76	82,503	131	104,632
서귀포시	689,896	140	88,349	12.8%	71	52,562	79	71,529

❏ 성질별 이월액 분류

❍ 성질별 명시이월액를 분석해 보면

∙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투자

되는 경비로서 306건에 3,776억 5천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중, 시설비 및 감리비가 281건․ 3,612억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74.1%를 차지

∙ 경상이전은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등에

투자되는 경비로서 140건에 997억 9천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20.5%를 차지

- 이중,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20건․ 882억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18.1%를 차지

∙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투자되는 경비로서 34건에 99억 2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 성질별 분류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본지출	경상이전	물 건 비	비고
건 수	480	306	140	34
금 액	487,363	377,650	99,791	9,922
비 중	100.0%	77.5%	20.5%	2.0%

≪ 검토의견 ≫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480건에 4,874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 34.1%, 사업비 52.7%가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액 3조 8,359억원의 12.7%를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본청 117건․ 2,551억원(52.3%) 〉 제주시 223건․ 1,439억원(29.5%) 〉서귀포시 140건․ 883억원(18.2%) 순 등이며

- 이 중,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자본지출 306건․ 3,777억원(77.5%) 〉   경상이전 140건․ 998억원(20.5%) 〉물건비 34건․ 99억원(2.0%)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이 중, 당초예산 또는 1회, 2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은 367건에 3,790억원(77.8%)규모로 금년도 제2회     추경시 2,979억원에 비해 811억원(27.2%)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에는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추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금번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제3회추경)으로 113건․ 1,084억원(22.2%)이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요구액	예 산 편성시기
총 합계		480건	776,672	487,363
도 본청		117건	394,445	255,086
세정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00	42,000	3회추경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제주형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및 시범과제 구축	300	300	2회추경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 발간 기초자료 조사	19	19	당초예산
재난대응과	감리비	어린이안전용 CCTV설치 사업 감리비	40	10	당초예산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3단계사업	3,400	2,607	당초, 3회
문화정책과	시설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00	100	당초, 2회
문화정책과	시설비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70	70	2회추경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220	220	당초예산
문화정책과	시설비	원도심지역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	475	475	당초예산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	100	100	1회추경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설정 용역	150	150	1회추경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및 활용방안	200	200	2회추경
관광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1,400	700	당초, 2회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사무관리비	중문관광단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240	240	2회추경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시설비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7,839	7,198	당초, 1회, 2회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5,900	5,525	당초예산
카지노감독과	연구용역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80	27	2회추경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전문기기관평가 및 수정계획용역	428	185	1회추경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2,872	2,129	당초예산
디자인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00	200	당초, 2회
디자인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120	120	당초, 2회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 공사	10,000	4,100	당초예산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 공사	20,000	3,884	당초예산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비	2,708	824	당초예산
건설과	시설비	사후환경영향조사,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및 미불용지 보상비	900	836	당초예산
건설과	감리비	아라-회천, 회천-신촌 건설공사 감리비	1,000	657	당초예산
교통정책과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연구용역비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550	300	1회추경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광역치매센터설치비	820	117	2회추경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육아휴직대체인력장려금	18	1	당초예산
여성가족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출산육아용품대여점 환경개선사업	234	234	1회, 2회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50	150	3회추경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거점병원격리 병상확충지원	400	400	3회추경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지원	1,700	1,700	3회추경
환경자산보전과	연구용역비	오름종합계획 수립	97	39	당초, 2회
생활환경관리과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	720	106	1회, 2회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450	448	1회추경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10,000	9,746	당초, 1회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주민지원사업 (입지선정지역)	7,000	7,000	당초, 1회
생활환경관리과	시설비	신규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80	80	2회추경
경제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정액)	1,551	999	당초예산
경제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일자리 실태조사	250	40	당초예산
에너지산업과	시설비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2,547	2,547	2회추경
에너지산업과	시설비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65	2,365	2회, 3회
에너지산업과	시설비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 토지 및 건물매입	899	899	2회추경
식품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출용 마늘가공공장 설치 지원	420	420	당초예산
식품산업과	시설비	농수산물 현지가공공장 건설사업 용역	180	180	당초예산
식품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200	79	당초예산
식품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718	554	당초, 2회
식품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동채소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사업	500	217	당초예산
감귤특작과	전산개발비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300	300	2회추경
감귤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20	520	2회추경
감귤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5년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600	3,600	당초예산
감귤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7,736	2,878	3회추경
감귤특작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	200	53	2회추경
감귤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예작물 가공작업장 및 유통장비지원	300	263	2회추경
감귤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녹차 티백(2BAG) 포장시스템 지원사업	1,000	718	2회추경
축산정책과	시설비	에코힐링 마로조성	800	800	당초예산
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560	560	2회추경
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악취저감시설사업	156	156	당초예산
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100	1,100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	12,104	64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	285	285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480	1,936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1,268	1,268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	334	334	당초, 2회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사업	1,080	726	당초, 2회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조성 (순환여과식)	2,800	2,800	당초, 1회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친환경에너지보급	773	413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시설지원	600	600	당초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마특화양식기반시설 (부기명:해마수출양식활성화지원사업)	240	240	당초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900	2,900	당초, 2회, 3회
해양산업과	시설비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665	627	당초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560	383	당초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3,160	3,160	당초예산
해양산업과	연구용역비	강정 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	285	285	당초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타	200	200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탑동항만 방파제 실시설계 용역	2,500	1,917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시설정비	661	507	2회추경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해경부두 및 화물부두 설계비	17,029	542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50,000	32,106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LNG기지 건설	37,000	23,712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7,165	4,020	당초, 2회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4,500	3,130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공공운영비	항만운영시설 유지비	9,453	4,912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22,300	11,902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8,400	8,400	당초예산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공사	6,281	6,281	3회추경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5,740	5,740	3회추경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 등	1,344	1,344	3회추경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및 통제단물품 구입 등	2,938	2,938	3회추경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문구급장비 구입 및 실습장비 구입 등	1,813	1,813	3회추경
방호구조과	시설비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1,232	1,224	3회추경
투자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6,572	1,559	당초예산
통상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85	225	당초예산
수자원본부	연구용역비	기준수위 관측망확대지정 및 지하수위 예측모델 개발	95	25	당초예산
수자원본부	연구용역비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95	40	당초예산
제주소방서	시설비	화북119센터 특수차량 차고지 증축	130	123	당초, 2회
제주소방서	시설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18	18	3회추경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12	12	3회추경
서부소방서	시설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12	12	3회추경
동부소방서	시설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18	18	3회추경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노후 선로 및 관로 교체공사	800	300	3회추경
자치경찰단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50	350	3회추경
문화예술진흥원	시설비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3,855	2,133	당초예산
민속자연사 박물관	시설비	민속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1,250	794	당초예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4,000	3,997	당초예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탐방로 코스 다양화 시설공사	500	272	당초예산
축산진흥원	시설비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비 및 설계비	643	594	당초, 2회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1,875	733	당초예산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건립	200	186	당초예산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 실시설계 및 용역	500	483	당초예산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및 교량 유지보수 사업	3,098	36	당초예산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1,076	23	당초예산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714	141	당초예산
도로관리사업소	전산개발비	도로점용 인허가 전산시스템 구축	250	250	2회추경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4,925	608	당초예산
고용센터	시설비	고용센터 청사매입	3,000	3,000	3회추경
제주시		223건	222,312	143,928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라봉, 남수각2)	100	42	3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300	300	3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7개소)	15,001	5,653	당초예산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학교육성 공동주택건립사업(보조율50%)	500	76	당초예산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사업(보조율 70%)	420	420	3회추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글로컬(GLOCAL) 공동체센터 건립사업	300	300	3회추경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행사운영비	조천리 희망마을만들기	20	20	3회추경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 사업보조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 우수공모사업 지원	325	135	당초예산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력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공모사업	70	70	당초예산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100	100	3회추경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늘푸른대학기능보강 (보조율개보수70%,장비정액)	48	48	당초예산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산2리 경로당 신축(보조율 70%)	350	350	3회추경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염광아파트 경로당 증축(보조율 70%)	50	50	3회추경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증·개축및개보수	610	540	당초예산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971	803	당초, 3회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7	92	당초, 2회, 3회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130	118	당초, 2회, 3회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46	95	당초, 3회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안전망 구축	89	89	당초예산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국공립전환어린이집 리모델링비	503	503	3회추경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자재구입	10	10	3회추경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2,000	1,323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기타보상금	문화예술의 거점 아웃테리어 조성 디자인 공모	10	1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 동부지역 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	99	50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300	300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구.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1,000	984	1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예술의 거점 아웃테리어 조성사업	100	10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300	30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300	30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 학술조사 용역	100	48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197	197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용역	150	15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용역	80	8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비양도 호니토 정비사업	30	3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인문도시 지원사업 대응자금	10	10	3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도지정 문화재지구 토지매입(지방이양사업)	400	400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정비(향사당)	550	550	1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연북정)	500	500	1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성지 결승정 부지 정비공사	20	20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삼성혈 정비사업	340	245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지구 재선충 긴급 방제사업	110	103	3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 안전성확보사업(사전집행)	50	44	3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용담동유적 토지매입	300	300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공사	900	240	당초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800	461	당초예산
제주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들불축제 행사장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	300	268	2회추경
제주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새별오름(들불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1,096	185	당초예산
제주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유원지(관광지)내 토지매입	3,000	3,000	3회추경
제주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수월봉 육각정(전망대)시설공사	600	573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외도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공사	700	631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애월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개보수사업	1,950	1,878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3,350	1,947	당초예산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용역	400	303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세화운동장 기능보강사업	998	25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마을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95	34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레포츠공원 축구장펜스 및 조명시설 설치	150	150	3회추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한라체육관 기능보강공사	800	800	3회추경
제주시 우당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80	80	3회추경
제주시 우당도서관	도서구입비	우당도서관 도서구입	20	20	3회추경
제주시 우당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당도서관 무인도서 반납기 구입	60	60	3회추경
제주시 탐라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탐라도서관 BOOK BUS 구입	200	200	3회추경
제주시 녹색환경과	시설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500	500	2회추경
제주시 환경미화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따른 카드단말기 구입	10	10	2회추경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800	799	2회추경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144	144	당초예산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1,580	626	당초, 1회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신규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	70	70	2회추경
제주시 절물생태 관리사무소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50	50	3회추경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4,635	1,019	당초예산
제주시 농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폐열재이용시설지원	1,471	1,067	2회추경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올레친환경체험농장조성	70	70	당초예산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사업(S/W)	632	192	당초예산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	580	300	당초예산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618	105	당초, 2회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453	45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섬 홍보 마케팅(보조율90%)	95	65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40	40	3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00	100	3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60	60	3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내수면 양식장(한림, 한경지역)시범지원사업(보조율70%)	285	285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1,983	325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추자도)	623	496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 (한림동부권역)	472	472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미수동항 물양장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300	284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300	300	3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추자도 담수화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해수풀장 조성	95	43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변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 (4개해변)	143	143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57	57	당초예산
△ 해양수산과	시설비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보강	150	14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300	200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곽지해변 담수풀장 조성사업	475	475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250	250	당초예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100	100	3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100	100	3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320	160	당초예산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지원사업	60	60	2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초지지형도면전산화 사업	248	200	당초, 2회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72	48	당초, 3회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사육 환경개선	67	33	당초예산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승마시설지원	216	216	3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산업 특구 기반조성 지원	1,580	1,580	당초, 2회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975	9,035	당초, 1회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	549	150	당초예산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사업	775	775	당초예산
제주시 축산과	시설비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350	350	2회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1,400	1,400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93	98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41	27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30	28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행원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30	26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0	20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480	480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탐라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097	2,097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73	973	3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30	930	3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05	105	3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96	120	당초예산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47	270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4,440	2,078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개선	99	99	2회추경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전산개발비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	879	573	당초, 2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용진교~부두간(대로1-1-2호선)도로확장사업	3,800	2,308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175	502	당초, 2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개설	1,654	630	당초, 2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김녕(대로3-4-1) 도로개설사업	760	193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이호오도마을(소로1-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37	158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도로개설사업	148	104	당초, 2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회천매립장주변지역(봉개주공아파트 및 초등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72	328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삼양~신촌(중로2-1-9, 중로2-5-10) 해안도로개설사업	95	41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94	397	당초, 2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 확장사업	2,279	1,048	당초,2회, 3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 도로개설	594	525	당초, 3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삼양~화북간(중로2-1-9, 중로3-1-29)도로개설사업	95	81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세화고주변도시계획도로(중로3-4-19호선)개설사업	95	45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림~금릉리(소로2-49호선) 도로개설사업	94	79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하귀(중로3-17)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90	189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95	28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호선)개설사업	95	45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도로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95	14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귀일중학교 서측 (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475	316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570	538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도로개설	9,545	89	2회추경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화남로(중로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45	106	당초, 3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중로1-23)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190	502	당초,2회, 3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세대공감센터조성사업등	216	216	3회추경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감정평가 수수료 등	360	360	3회추경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3,500	1,515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512	146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조천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1,644	1,270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경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630	300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760	720	당초예산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200	80	2회추경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이도2지구등도시개발사업소송배상금등	1,495	36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배상금등	배수개선사업(3지구)	9,817	5,643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13지구)	8,539	1,000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공사	1,139	300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송당 농경지 침수 지구 배수로 정비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	95	82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106호선(광령선)확포장사업	661	596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1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확포장사업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49	47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83	44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98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5	72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50	350	2회, 3회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	3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림2리상습침수지역(군도18호선)도로정비사업	850	725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캐왓)도로 확포장사업	500	43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종달리올레코스(군도48호선) 침수지역 정비사업	100	92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55호선 노견 확포장사업	150	15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해안동(정광사)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400	40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산마을안길 도로확장사업	100	1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용문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200	119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360	258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독사천 도로노면 및 울타리 보수공사	70	7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320	27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화북야적장 화장실 설치 및 울타리 정비	50	5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지 도색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78	169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300	30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신성로 지중화 사업	2,200	216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구축	10	1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500	452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복구 및 개선사업	100	50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확포장공사	1,650	1,606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일도2동(고마로) 인도정비 공사	700	7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해안동 도로 확포장공사	150	15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농어촌도로 3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조천리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200	2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조천리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150	15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차선분리대(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정비사업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보행로 안전난간 정비사업	250	25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지역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사전집행)	850	85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읍면지역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시설	500	5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3,000	3,000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지방하천정비사업(13.2km)	40,499	35,245	당초예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1식)	4,800	3,802	당초예산
제주시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3,346	3,083	2회추경
제주시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항소음 대책지역 추가 주민지원 사업	3,712	3,712	3회추경
제주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염병관리용 구급차 구입	110	110	3회추경
서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 공사비	163	163	2회추경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수구급차 구입	110	110	3회추경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수구급차 구입	110	110	3회추경
한림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협재리경로당 신축공사(보조율 시설 70%)	200	200	당초예산
한림읍	시설비	명월리 2032-1번지 인근 배수정비공사	63	63	2회추경
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	300	300	3회추경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	100	3회추경
한림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백난아 기념관 야외화장실 시설 및 진입로 정비(보조율 90%)	50	50	당초예산
애월읍	시설비	해수풀장 및 관광객을 위한 테우체험장 조성	280	200	당초예산
한경면	시설비	판포리게이트볼장정비사업	100	100	2회추경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	150	150	2회추경
추자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양1리 경로당 신축사업	95	95	당초예산
추자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LPG용기보관소 정비(보조율70%)	70	70	당초예산
우도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오봉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231	231	3회추경
일도2동	시설비	구중경로당 신축	500	500	당초예산
이도2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혜성무지개타운 경로당 재건축	160	160	당초예산
연동	시설비	연동동부경로당(가칭) 신축	150	135	당초예산
연동	시설비	연동근린공원내경로당 신축	150	130	당초예산
서귀포시		140건	159,915	88,349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16,150	16,102	2회추경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정비사업	100	100	3회추경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30	30	2회추경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가시리(갑선이오름)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500	240	2회추경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산방산지구)	3,000	2,057	당초예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달산봉지구 등 7개지구)	16,111	2,924	당초예산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산리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	400	70	당초예산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행사운영비	대천동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역민과정착민들이만드는문화마당)	20	20	3회추경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행사운영비	예래동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마을안내시스템및해설사양성)	20	20	3회추경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추진팀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아이디어사업(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592	89	당초예산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안전망구축	56	56	당초예산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광노인복지센터 신축	98	98	당초예산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평안전문요양원 개보수	32	32	3회추경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의귀리경로당 증축	250	250	당초예산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화순경로당 증축	300	300	당초예산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감리비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감리비	39	39	1회, 2회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48	1,475	2회추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 샘어린이집 이전신축비	687	686	2회추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 어린이집 신축비	130	130	3회추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2,437	2,437	2회, 3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이중섭탄생 100주년 기념 오페레타 제작	50	45	2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보호책설치 1식	1,000	942	당초예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발자국 보호사업 및 모니터링	150	150	당초예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밖거리 보수정비	100	92	2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군사시설 내부정비(185㎡) 1식	120	110	당초예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제주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20	20	당초예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제주송악산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18	18	2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제주 일출봉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42	42	2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정자(사모정) 및 전통음식점 보수	150	139	2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서귀포 산방산 긴급보수사업	200	185	3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천지연 긴급보수정비사업	150	138	3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	360	360	3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토지, 건물 매입	285	214	1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용머리해안우회교량설치	220	220	3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고평옥가옥외 4개소 초가 새잇기	40	40	당초예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타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 보상	350	68	당초예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2,149	1,105	당초예산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	4,320	4,320	3회추경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사업	300	288	2회추경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00	942	당초예산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전천후 실내육상 연습장 조성사업	1,000	1,000	당초예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50	812	당초예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41	566	당초예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00	373	당초예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351	330	당초, 2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사전집행)	252	252	3회추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민간위탁금	창조형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210	120	당초예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1,060	686	당초예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지 정비사업	84	52	당초예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작지암반제거사업	456	45	당초예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15,944	4,620	당초, 3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5,243	1,440	당초, 3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수확후최적관리저온저장시설(보조율60%)	142	142	당초예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S/W)	953	409	당초예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사업(S/W)	600	177	당초예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기간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서귀포감귤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900	900	3회추경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1,545	735	당초, 2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147	59	당초, 2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2,545	2,545	당초, 2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율 60%)	487	250	당초, 2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잠수탈의장 시설개선사업	300	50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	49	49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40	3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00	3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10	1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선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지원	28	10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16	12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연안어선감척	351	173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감척어선 해체처리	25	16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6,493	2,500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2,020	570	당초, 2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	1,141	1,129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전통포구복원	1,200	1,154	당초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	500	500	3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수욕장 수상안전방비(쿼드스키 등) 구입	80	80	3회추경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우 육종농가 기반시설 확충	190	190	2회추경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초지조성 사업)	1,378	9	당초, 3회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지원	36	24	당초예산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	48	24	당초, 3회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83	96	당초예산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사육 기반시설 지원	48	36	당초예산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34	34	당초예산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277	277	2회추경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필사육기반 확충	490	420	당초, 2회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	2,585	1,706	당초예산
서귀포시 축산과	시설비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	855	855	당초예산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사업	264	133	당초, 2회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돼지) 사료운송 특장차량 지원	60	60	2회추경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남부광역소각장 쓰레기 압축포장기 설치	900	870	2회추경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색달매립장 압축쓰레기 보관용 창고시설 공사	350	331	2회추경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난산리 주민숙원사업비	500	484	당초예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성읍2리 주민숙원사업비	200	183	당초예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품선별장 노후시설 정비	200	122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	883	640	당초, 2회,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포~컨벤션간(대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785	785	1회, 2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효돈초교서측(소로1-4,1-10호선)개설사업	441	310	당초,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개설사업	489	300	당초,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866	561	1회,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1,259	300	1회,2회,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확장사업	283	43	당초예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상예2동(중로2-59호선) 도로확장	779	116	당초, 2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위미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개설사업	94	27	당초,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2,161	514	당초, 3회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운진항연결도로(중로1-2-3호선)개설사업	900	90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동일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개설사업	300	300	3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오조리(중로2-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	300	3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사업	500	500	3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도로개설사업	500	500	3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표선도시계획도로(동측) 중로2-2호선개설사업	189	16	당초예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189	22	당초예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농어촌주거여건개선및생활환경정비사업	426	285	당초예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상모지구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68	389	당초예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영천동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51	272	당초예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배수로 정비사업(174m) 1식	258	228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95	28	2회추경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재선충병피해고사목 활용 시설장비 지원사업	1,800	1,800	2회추경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장비 유류구입	80	40	당초예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목재문화체험장조성	1,400	1,289	당초예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2,000	2,000	당초, 1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695	425	당초예산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해안도로 가로등 시설	206	206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지역 가로등 시설	266	266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이어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시설	100	100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공사	200	200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95	300	당초, 3회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표선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확포장공사	400	300	2회, 3회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사업	200	200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신도2지구 등 3개지구)	9,905	1,507	당초, 2회, 3회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지방하천정비사업	7,881	2,194	당초, 3회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3,500	1,583	당초예산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265	265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8,076	3,020	당초예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사업	150	150	3회추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50	250	3회추경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급차 구입(1대)	110	110	3회추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염병관리 특수 구급차 구입	110	110	3회추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 구급차(감염병관리)	110	110	3회추경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공사	180	180	당초예산
송산동	시설비	4.3희생자 위령비 설치사업	100	100	3회추경
중문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회수마을회관 리모델링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	35	35	당초예산

Ⅴ. 종합의견

❏ 세입예산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분과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정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 불용예상사업의 세출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2,592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1,332억 8천3백만원 보다 3.05% 증가한 1,259억 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9% 증가한 1,149억 5천3백만원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110억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0.8%인 1조 3,130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96억 8천5백만원(9.1%) 증가하고 있으며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3.1%인 2조 2,616억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74억 6백만원(1.7%)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은 1조 534억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제2회 추경)보다 1,039억 2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1,671억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보다 18.9% 증가, 제2회 추경보다는 10.9%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지방세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9,518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409억 2천만원 보다 1.2% 증가한 109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인 101억 5천8백만원을 증액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4천9백만원(△0.7%) 감액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3천3백만원(4.5%)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액 보다 1.2%인 109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7%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액 감액사업 관련

❍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60개 사업․ △437억원 규모로 전년도 제2회추경 대비 △189억원(△76.3%)증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 △282억원(64.4%) 〉서귀포시 △81억원(18.5%) 〉제주시 △75억원(17.1%) 순임

❍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대비 189억원(7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은 177개사업, 1,538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837억원(119.3%)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 도 본청 1,007억원(65.5%) 〉서귀포시 293억원(19.0%) 〉제주시 238억원 (15.5%) 순임

❍ 2015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인 경우 62.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감액사업 관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감액되고 있는 사업은 전년도 제2회추경 대비 △229억원(△93.6%)이 추가 감액한 △474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395억원(83.4%) 〉서귀포시 41억원(8.6%) 〉제주시 38억원  (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추경 예산안에 일부 감액 사업중 50%이상 감액되고 있는 사업은 20개사업 △138억원으로 전체 △474억원의 29.1%를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증액사업 관련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 증액되고 있는 사업은 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09억원(45.3%)이 증가한 671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527억원(78.5%) 〉제주시 87억원(12.9%) 〉서귀포시 58억원  (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30%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중 자체 사업인 경우 64.8%를 차지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동복북촌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성립전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총 사업비 변경 및 기간연장 1개, 연부액 조정 1개, 세부사업 변경 1개, 기간연장 1개, 사업부서 조정 1개 사업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특히,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세부사업 변경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관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480건에 4,874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 34.1%, 사업비 52.7%가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액 3조 8,359억원의 12.7%를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본청 117건․ 2,551억원(52.3%) 〉 제주시 223건․ 1,439억원(29.5%) 〉서귀포시 140건․ 883억원(18.2%) 순 등이며

- 이 중,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자본지출 306건․ 3,777억원(77.5%) 〉경상이전 140건․ 998억원(20.5%) 〉물건비 34건․ 99억원(2.0%)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이 중, 당초예산 또는 1회, 2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은 367건에 3,790억원(77.8%)규모로 금년도 제2회  추경시 2,979억원에 비해 811억원(27.2%)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에는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추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금번 정리추경에 신규사업(3회추경)으로 113건․ 1,084억원(22.2%)이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