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8.(금) 10:00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0		제출년월일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 12. 7.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및 밭작물수급안정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Ⅱ.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1. 기금조성 총괄

○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금변경계획안의 기금조성총괄은 2014년도말 조성액 3,511억 5천1백만원보다 12.1%, 423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한 3,934억 9천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351,151	227,288	224,975	2,313	184,946	184,946	0	393,493

2.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변경되는 통합관리기금,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의 조성규모는

- 2015년도 경정수입은 기정액 419억 2천만원보다 23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2015년도 경정지출은 222억 5천6백만원으로 기정지출과 변동이 없으며

-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781억 7천2백만원보다 28.1%, 219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1,001억 4천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78,172	44,233	41,920	2,313	22,256	22,256	0	100,149
통합관리기금	77,872	39,831	38,914	917	22,256	22,256	0	95,447
밭작물수급안정기금	300	4,402	3,006	1,396	0	0	0	4,702

3.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통합관리기금 등 변경되는 기금의 수지계획은 2015년도 경정수입 및 경정지출은 기정액 1,190억 4천5백만원보다 23억 1천3백만원이 증가한 1,213억 5천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21,358	119,045	2,313	121,358	119,045	2,313
통합관리기금	116,656	115,739	917	116,656	115,739	917
밭작물수급안정기금	4,702	3,306	1,396	4,702	3,306	1,396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은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71억 2천5백만원, 예수금 368억 6천만원, 전입금 40억 7천2백만원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836억 2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2억 5천6백만원, 예탁금 155억원으로서 비융자성사업 및 융자성 사업 계획은 없음.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21,358	4,072	0	77,125	36,860	0	2,979	322
통합관리기금	116,656	0	0	76,825	36,860	0	2,971	0
밭작물수급안정기금	4,702	4,072	0	300	0	0	8	32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21,358	0	0	0	15,500	83,602	0	22,256	0
통합관리기금	116,656	0	0	0	15,500	78,900	0	22,256	0
밭작물수급안정기금	4,702	0	0	0	0	4,702	0	0	0

Ⅲ. 개별기금별 운용계획

1. 통합관리기금 변경

가. 자금수지 총괄

○ 수입계획은 기정액 1,157억 3천8백만원보다 9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1,166억 5천5백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음.

○ 지출계획은 기정액 1,157억 3천8백만원보다 9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1,166억 5천5백만원으로

- 예치금은 기정액 434억 8천2백만원보다 354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788억 9천9백만원임.

- 예탁금은 기정액 500억원보다 345억원이 감소한 155억원으로 일반회계 재정융자계획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나. 자금수지 내역

○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기정액 20억 5천4백만원 보다 9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29억 7천1백만원임.

○ 지출계획은 기정액 1,157억 3천8백만원보다 9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1,166억 5천5백만원으로

- 내부거래지출의 예탁금은 345억원이 감소한 155억원이며

- 보전지출 예치금 항목은 예탁금 감소액과 예치금 이자를 포함한 354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밭작물 수급 안정기금 변경

가. 자금수지 총괄

○ 수입액은 기정액 33억 6백만원보다 13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한 47억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7천2백만원, 예치금 회수 3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2천9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액 33억 6백만원보다 13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한 47억 2백만원으로서 전액이 예치금임.

나. 자금수지 내역

○ 수입계획중 기타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30억원보다 10억 7천2백만원이 증가한 40억 7천2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에서 사업정산분 반납 3억 2천1백만원, 예치금 만기이자 2백만원임.

○ 지출계획은 기정액 33억 6백만원보다 13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한 47억 2백만원으로 예치금으로 반영하고 있음.

Ⅳ.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및 밭작물 수급안정 기금변경에 따른 사항임.

○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기금 집행계획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 농수축경제위원회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