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35회 도의회 제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5. 11. 25.(수) 10:00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동물위생시험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종 철 입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 2016년도 세입예산은 11억5천1백40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9억9천6백44만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4억8천5백7십만3천원이 늘어, 72.9%가 증가하였는데, 대폭 증가된 이유는 도축장 검사수수료가 이전까진 종이수입증지로 납부되어 시험소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요금계기(인증기)고시를 통해 직접 시험소에서 징수함에 따라 내년부터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2백16만6천원이 늘어 3.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사업 9천만원, 축산물 검사사업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4억7천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2천만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축검사 수수료를 요금계기로 시험소에서 직접 징수함에 따라 4억4천6백 7십만원을 도축검사수수료로 신규 편성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5억5천2백70만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가축방역사업에 3억5백70만6천원, 축산물검사 사업에 2억4천7백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77쪽, 기금 세입은 축산발전기금인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인건비 1억2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9쪽에서 888쪽, 세부사업설명서 585쪽에서 661쪽까지 입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크게□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고, □가축방역사업□에 11개의 세부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 2016년도 총사업비 예산액은 29억9천6백44만원으로□가축방역사업□에 17억9천2백78만1천원,□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9억4천3백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억5천9백67만1천원으로

□부서인건비□1억6천 9백81만 6천원과□부서운영기본경비□8천9백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가축방역사업□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9쪽, 세부사업설명서 587쪽에서 588쪽까지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입니다.〉

❏ 가축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양축농가 자율방역지원을 위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하는데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3천9백 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1천9백70만4천원과 도비 1천9백70만3천원으로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분석을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 지도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9쪽과 880쪽, 세부사업설명서  589쪽부터 594쪽까지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1억4천5백 52만2천원과 도비 1억4천5백54만5천원, 총 2억9천1백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예산은 BSE(소해면상뇌증) 및 인플루엔자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에 대해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각종 시설․장비점검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

•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유지, 결핵병검사 등 9종의 가축전염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1억4백6만7천원과

•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능력 확보를 위한 가축방역장비 구입비 1억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육지부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0쪽과 881쪽, 세부사업설명서 595쪽에서 608쪽까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조성사업 입니다.〉

❏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6백만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외 출신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차료 2천5백2십만원,

•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검증비용 3천1백만원, 시험소에서 검사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1천2백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천4백여 만원과

•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검사 및 악성질병 일제방역 재료비에 6천2백여만원을

• 그리고 악성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3천7백만원 및 검사시료채취 비용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농가와 농장에 대한 예찰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여 청정 제주축산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1쪽, 세부사업설명서 609 ~ 610쪽 가축질병모니터링검사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국비 7천2백여만원과 도비 7천2백여만원, 총 1억4천5백56만원을 계상하여 돼지 및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방역대책 수립 및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 하여 농가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1쪽과 882쪽, 세부사업설명서 611쪽에서 618쪽 까지 가축 질병진단 사업입니다.〉

❏ 가축 질병진단 사업에 1억1천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질병진단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1백만원, 혈액검사 등 진단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소바이러스성설사병 검색사업,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색사업, 말질병선진관리시스템 구축,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사업 등에 필요한 8천6백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향후 제주형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축농가 방역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2쪽, 세부사업설명서 619 ~ 621쪽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입니다.〉

❏ 육지부 등으로 부터 악성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만에 방역보조원을 배치․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방역보조원 14명에 대하여 국비 7천만원과 도비 3억5천2백여만원을 합쳐 4억2천 2백여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2 ~ 883쪽, 세부사업설명서 622쪽부터 635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 공항만등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상황실 임차료등 공공운영비 5천9백여만원과  재료비 4천 7백여만원, 노후차량 소독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8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3쪽, 세부사업설명서 636쪽에서 641쪽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방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을 건강하게 보호․관리하여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리인원 인건비로 4천여만원, 동물보호센터 공공요금등 운영비 3천8백여만원, 사료 등 소모성 재료비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3 ~ 884쪽, 세부사업설명서 642 ~ 643쪽 청사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 시험소 전기, 상하수도, 차량관리, 건물유지비등 청사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4 ~ 885쪽, 세부사업설명서 644 ~ 645쪽 가축방역검사 보조원 및 실험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 가축전염병 검사 보조를 위한 인건비 1천8백여만원과,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 등 6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5쪽, 세부사업설명서 646쪽에서 655쪽까지 축산물검사 사업입니다.〉

❏ 축산물검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 2억4천7백만원과 도비 2억8천만원, 자체예산 4천을 합쳐 총 5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항생제내성균검사 보조원및 축산물안전성검사보조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천3백만원,

•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 및 장비인증비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9천4백만원과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6쪽, 세부사업설명서 656쪽에서 659쪽까지 축산물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 축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 구입 및 실험실 폐수처리 수수료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 실험실 분석용 가스구입 등 재료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유, 식용란, 항생제 검사, 한우 쇠고기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산 축산물 위생․안전성 역량기반 강화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6 ~ 887쪽, 세부사업설명서 660 ~ 661쪽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및 도축위생검사 사업입니다.〉

❏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출장소 소속 도축검사원 7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1억 2천 6백만원과 도비 8천4백만원, 총 2억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 정확한 도축검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검사재료비 1천2백만원, 시험연구비에 9백만원 등 총 2천8백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