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27(금) 10:00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고 용 센 터)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 예산은 자체재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인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총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고용센터 입주기관 관리비 2억834만원과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42억400만원, 고용보험기금 6억5,694만1천원으로 총 50억6,928만1천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 45억394만1천원보다 12.5% 증가하였습니다.

❍ 총 세출예산은 63억5,299만6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6억1,357만3천원보다 75.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 고용센터운영에 청사매입에 따른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와 운영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1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센터 청사확보 사업에 청사매입비와 매입비 분할이자로 22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2016년 총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고용센터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비 부과수입으로 2억834만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0쪽 지특회계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6개 사업에 42억4백만원, 사업명세서 77쪽 보험기금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5,694만1천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총 48억6,0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9쪽부터 89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 세출예산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61억9,694만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 사업명세서 889쪽 고용센터운영사업에 청사매입에 따른 용역비와 관리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성 사업비 등으로 1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90쪽, 891쪽 고용안정사업운영에 495만5천원, 실업급여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7,9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92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에 733만3천원, 고용환경개선․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등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892쪽, 893쪽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과, 취업상담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93쪽입니다.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에 7,560만원,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894쪽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방비 50% 매칭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5억2,200만원과,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에 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비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발급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95쪽입니다.

고용센터 청사확보사업에 청사매입비와 연부매입 분할이자로 2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직자 심리안정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고용센터 행정운영경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급여는 총무과)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5,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센터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주지역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