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7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김명만의원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13.12.30.)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종합정비계획(2014.11.20.)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안 제5조)

다.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안 제6조)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8조)

바. 녹색제품 구매의무(안 제9조)

사.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안 제10조)

아.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안 제12조)

자.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안 제13조)

차.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안 제15조)

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다. 비용추계 첨부서 : 해당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녹색제품 생산 ‧ 유통 ‧ 판매지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부합하게 개선하거나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구수정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개선하는 내용과 그 이유는 붙임 수정안을 참조바라며, 이 수정(개선) 내용은 집행기관(도 생활환경관리과)와 사전 실무 협의한 사항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붙임 수정안과 같이 개선하여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 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관계법령 등 발췌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본문 내용 중 “(이하 “법”이라 한다)”을 삭제한다.

제3조 본문 내용 중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 영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된다.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 내용 중 “도내 기관의 장”을 “도내 기업, 민간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 제1항 내용 중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의 제목 “(기관평가)”를 “(평가)”로 하며, 제16조 내용 중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을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 내용 중 “공공기관 구매담당관”를 “부서별 구매담당자”으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개선안	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이나 조례 등은 제1조에서는 축약을 하지 아니함.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률 ․ 시행령을 축약하여 자구수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상위법에는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 변경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 현행조례 제12조 제2항에 시책 수립시 미리 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제3항에 신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 영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된다.	․ 법령의 지정 근거 조항에 따라 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법 제8조의 규정과 다르게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삭제 ․ 조례안 제7조 제4항은 제13조 제2항으로 조항을 이동하여 규정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항번호 삭제)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 제>	․ 조례안 제8조 제2항은 법 제9조 내용과 중복규정되어 삭제 ․ 조례안 제8조 제3항은 제13조 제2항으로 조항을 이동하여 규정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 구매의무와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규정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도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도내 기업,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10조 제3항은 조항규정 목적에 부합하게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현행조례 제14조의 내용으로 개선안과 같이 수정함이 적절하고 바람직함.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② (생 략)	<삭 제>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의 내용을 제13조로 이동하여 규정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제주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제주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 ③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제16조 (내용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관 평가)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도지사는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부서별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자구수정
제19조 (내용생략)	제18조 (내용생략)

관계법령 등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제2항 및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이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이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관리사무자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 1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개정 2014.8.1.>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제2조 관련)

구 분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제주특별 자치도본청	본청		총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담당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예산장비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회계업무담당과장 (과가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회계업무담당 (담당자)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담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경리담당사무관	각 담당관(정책관) 또는 전문위원	각 부서의 주무담당 또는 물품담당자
합의제행정기관			회계담당팀장 (팀이 없는 위원회는 사무국장)	회계업무담당	각 팀장	각 팀의 주무담당
행정시		본청	총무과장	계약담당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담당
		보건소	각 보건소장	회계업무담당	-	-
읍․면․동			읍․면․동장	회계업무담당	-	회계업무담당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4. 국내ㆍ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 삭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  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본  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5조 삭제<2013.11.27.> 제5조 삭제<2013.11.27.>

제7조 삭제<2013.11.27.> 제7조 삭제<2013.11.27.>

제9조 삭제<2013.11.27.> 제9조 삭제<2013.11.27.>

제11조 삭제<2013.11.27.> 제11조 삭제<2013.11.27.>

제12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녹색제품 의무구매의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6.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품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도내기업, 산업계 및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대하여는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