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본문 내용 중 “(이하 “법”이라 한다)”을 삭제한다.

제3조 본문 내용 중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 영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된다.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 내용 중 “도내 기관의 장”을 “도내 기업, 민간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 제1항 내용 중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의 제목 “(기관평가)”를 “(평가)”로 하며, 제16조 내용 중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을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 내용 중 “공공기관 구매담당관”를 “부서별 구매담당자”으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수정대비표

조례안	개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 영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항번호 삭제)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 제>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도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도내 기업,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② (생 략)	<삭 제>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제주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제주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내용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관 평가)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도지사는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부서별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내용생략)	제18조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