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현우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58	발의년월일 : 2015. 12. . 발 의 자 : 현우범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비용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바. 자도·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3) 비용추계 첨부서 : 첨부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 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석면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석면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지붕의 개량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탁)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비용

○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비용과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은 금액이 적어 비용추계는 하지 않음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연간 2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하고 있고,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부터 물가변동 인상 년간 3% 증가 요건 반영하여 비용추계함.

-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2,856백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안은 2,788,800천원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계
수입	일반회계 (국비, 지방비)	2,856	2,788	2,872	2,958	3,047	14,521
	소계(b)	2,856	2,788	2,872	2,958	3,047	14,521
지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2,856	2,788	2,872	2,958	3,047	14,521
	소계(b)	2,856	2,788	2,872	2,958	3,047	14,521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6년도 예산액 2,788,800천원은 830동을 철거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간       물가변동율 3%을 가산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사업량에는 변동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 사업비를 예측함

- 1동당 지원금액은 2016년 336만원, 2017년  346만원, 2018년 356만원, 2019년 367만원

<참고>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금액 현황

구 분	사업량(동)	사업비(백만원)	가구당 최대지원액	비 고
2011 실적	110	199	224만원
2012 실적	262	432	200만원
2013 실적	757	2,040	240만원
2014 실적	943	2,880	288만원
2015 실적	850	2,856	336만원
2016년 계획	830	2,788	336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우 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4 E-mail: woobyu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