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5. 12. 16(수) 10: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의안번호 제761호)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762호)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입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그 인용 조문을 개편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2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주특별법」및「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주특별법」제259조 제2항을 「제주특별법」제426조 제2항으로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대상 및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