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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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1 762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3. 5. 22.)되는 등 그 관련 법령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인용 법령 명 및 그 인용 조문을 개편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맞도록 정비

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120명 → 250명)

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본부장

⇒ 건설기술 심의를 업무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5. 11. 4. ～ 2015. 11. 24.(의견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1.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1. 23.(수정 의견)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기간을 연장하고, 제주특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기간 연장(안 제2조제3항 단서)

- 임시운행기간 2년 이내 ⇒ 3년 이내

나.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5. 11. 4. ～ 2015. 11. 24.(의견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1.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1. 20.(원안 동의)

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건설기술심의위원 구성 인원을 현행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업무한계를 구체화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