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5. 12. 16(수) 10: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의안번호 제763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입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모든 노선버스 운송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공영버스 탑승시간에 관계없이 무료승차를 허용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회계관직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 및 제5조는 공영버스 사업 범위 및 요금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제2항 제8호 단서에서 도민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공영버스 무료탑승 시간제한을 폐지하되, 도지사가 정한 노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 안 제11조의2는 공영버스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에 있어 회계관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