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2. 16.(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3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안 이유

❍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를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서 노선버스 운송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공영버스 탑승시간에 관계없이 무료 승차를 허용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며,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회계 관직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버스 사업 운영범위를 현재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전 노선버스 운송사업으로 확대 및 그 요금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현재 10시부터 17시까지 공영버스에 탑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시간에 구분 없이 무료탑승을 전면 허용하되, 도지사가 지정한 노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단서)

다. 공영버스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면서도 회계관직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준용 규정을 도입함(안 제11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6. 11. 16. ~ 2016. 11. 26.(10일간-의견없음)

다. 평가 - 부패영향평가: 2016.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1. 24.(원안 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1. 30.(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범위를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70세 이상 사람들의 공영버스 요금면제 탑승시간 제한을 시간에 관계없이 무료탑승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행 동지역에 운행되는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사람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 노인복지측면에서 확대 조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이후 읍․면지역에도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