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30(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0		제출일자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6.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식품산업진흥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 주요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운영실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간의 규정 이관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짐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였던 수산가공업 등에 관한 규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2012.7.22. 시행)

- 한편, 본 조례는 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2009.10.7)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참고자료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활용 현황

<조례제정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9.3.25)

→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수산물가공업등록기준, 행정처분 기준, 수산물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제정(2009.10.7)

→ 위임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와 관계법 규정 내용 주요 차이점>

(2009.10월 현행조례 제정 당시) - 일부기준 상이

위임사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임조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기준 등	<어유가공업 및 냉동･냉장시설기준> ･작업장 밝기 100룩스 이상	<어유가공업 및 냉동･냉장시설기준> ･작업장 밝기 200룩스 이상 ･작업장 기준 추가 ･지하수 사용에 따른 기준 추가 등
행정처분의 기준	<등록기준 등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영업정지 10일 ･(2회) 영업정지 20일	<등록기준 등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영업정지 7일 ･(2회) 영업정지 15일
명예감시원 자격 등	<자격기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임무기준> .....................	<자격기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자원봉사자 추가 <임무기준> (법기준과 동일)

(2015.11월 현재 개정안)

위임사무	식품산업진흥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임조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기준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4조의6(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2항제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제2항에 따른 별표 3	관련법 내용과 동일 적용
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0조(생산품목 제한 등의 처분)	〃
명예감시원 자격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규정 삭제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제4항에 개정안 자구체계 정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신고--------------------.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 다음 각 호------.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5.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신고-----------------------------------------------------.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나, 다만 본 조례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정한 특례 규정인 만큼, 향후 제도 운영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