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5. 12. 16(수)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0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종전「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주요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종전「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 임

- 현재 해양연구원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 기능 등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문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조문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 현행 조례 9개 조문에 비하여 3개 조문 내용이 추가 되고 있음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 현행 조례와 비교해 보면 위원회에 수산 종자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사항 등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짐

- 안 제4조 중 오타 수정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임기) ① (생 략)	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원의 -------------------------------------------------------------------.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