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16.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 201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항확충지원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업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조문변경(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제1조 개정

․당초 ‘제주특별법 제79조‘에서 ’제주특별법 제63조‘로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개편으로 한시조직 신설 (제4조)

․행정부지사 소관 기구 중 “공항확충지원본부” 신설(한시조직)

3. 일부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제주특별법 제63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항확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환경도시위원회 <신 설> 가. ∼ 바. (생 략) 5. ∼ 7.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가. 공항확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나. ∼ 사. (현행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관계 법규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공항확충지원본부․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ㆍ국제통상국을 둔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