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6. 2

경제산업국

순   서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 부서별 주요업무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경제정책 ․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 기업성장 지원 분야

□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

□ 에너지 산업 분야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팀․15담당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팀
	경제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미래전략정책			IT 융합산업			바이오물산업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차육성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2	1	4	15	20	21	-	1
현 원			66	1	3	13	22	22	5	-
	경제정책과	정원	19	1	1	4	6	6		1
		현원	16	1	1	2	5	7
	기업지원과	정원	13		1	4	4	4
		현원	12			4	3	4	1
	미래전략산업과	정원	14		1	3	4	6
		현원	14		1	2	7	3	1
	에너지산업과	정원	16		1	4	6	5
		현원	18		1	4	5	6	2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현원	6			1	2	2	1

□ 예 산 : 1,936억원(국비 787, 도비 1,149)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정책과	❍ 경제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애로 해소 ❍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확충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기금재정안정화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전략산업과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과학문화 확산사업 ❍ ICT융합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원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용암해수산업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에너지산업과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육․해상풍력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조성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및 전기차 산업 육성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지원 및 육성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골목상권 선진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경제산업국 정책추진 방향

비 전		제주경제 제2도약의 해 실현

목 표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 추진 -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맞춤형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력화		①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뒷받침 추진 ③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화 ④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성장 촉진		⑤ 현장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선도 기업육성 ⑥ 제주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및 마케팅 강화 ⑦ 산업입지 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화 지원 ⑧ 기술개발 창업 및 지역 R&D 지원 강화
미래성장동력,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⑨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⑩ 지역특성 연계한 IT․ CT 산업 지속성장 견인 ⑪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⑫ 용암해수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		⑬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복지 기반 마련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전진기지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생태계 구축

1.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와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구인․구직․맞춤형 교육정보를 한 번에 알려주는 취업정보망 구축

□ 추진방향

❍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

❍ 산업구조 변동추이를 반영하고, 2∼5년을 내다보는 직무역량 교육 운영

❍ 투자유치로 인한 좋은 일자리를 취업으로 연결하여 상생 발전

□ 추진계획

❍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분석과 정책개발 추진

- 대학 등과 협력하여 정책연계시책 발굴, 고용수요 정기분석 등

-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예산 등 활용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선도

❍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 강화 : 91개 과정 2,000여명

- 기업 인력수요 장․단기별, 직무별 구분하여 양성 방안 강구

- 기업 채용 전제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 수시 신설 운영

❍ 투자+교육+고용연계 ‘구인에서 취업까지 한번에 지원시스템’ 구축

- ‘기업 투자 → 인재 양성 → 취업‘ 원스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기업 구인정보 + 도민 구직정보 + 협력기관 취업교육, 통합 운영

❍ 단기간 일자리 창출효과를 위한 채용 박람회 등 개최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관기관 단체와 협업 추진

- 일자리 박람회, 민간기업․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정기공채 등

❍ 노사갈등 최소화로 상생‧발전의 일터 육성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노사민정협의회 등 협력체계 지원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2.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뒷받침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질적 성장 도모

❍ 사회적경제 성장과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인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및 장애요인 해소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사회적경제위원회 역할제고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 전시판매장(‘16.2월)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격운영(‘16.8월) 지원

❍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 및 자생력 강화 추진

-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19개사업 ․ 4,653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의식 확산 및 맞춤형 지원

❍ 사회적경제 판로․마케팅․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

- 대형마트 및 쇼핑몰 등 입점, 전시회 참가 등 판로망 개척 및 홍보

-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공공구매(‘16목표 : 130억원) 활성화

❍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 후속조치사업 추진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 정례화 및 보완, 사업의 실효성 제고

3.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화

❍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인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

❍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참여업소 지원 강화

❍ 지도․단속보다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물가관리 추진

❍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 추진계획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 상수도 감면, 전기안전 점검․위생방역 무료 실시 등 확대 지원

- 공공기관부터 착한가격업소 우선 이용 및 언론 홍보 강화

❍ 소비자․생산자․유통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물가관리 네트워크 구축

- 소비자 단체를 통한 물가 상시 모니터링 → 민관 협의를 통한 합리적 가격 유지

- 소비자, 생산자 및 공급자가 만족하는 적정한 물가관리 대책 추진

❍ 공공요금 인상 자제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서비스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공공요금 인상시 물가심의 2심제 확행 및 시기 조정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상담 불만제로 추진

- 읍면동 지역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월 1회)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소비자 교육 : 노인, 어린이 등

- 여행소비자 권익증진센터와 연계한 관광객 소비자 피해 구제

4.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전통특화시장 육성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 시설 현대화 및 글로벌명품시장 조성

❍ 골목상권 시설개선, 자체상품개발, 공동배송 및 홍보 극대화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

-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접이식 쇼핑카트 제공

-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및 화재보험 가입 확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 시장 조성

- 시설현대화 : 18개 시장․6,750백만원

- 특성화시장 조성 : 글로벌명품시장 등 9개소․7,600백만원

❍ 골목상권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세탁소․음식점 (40개소․300백만원)

❍ 슈퍼용 자체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자체상품개발(19종 → 26종), 공동배송(650여개소)․연매출 360억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캠페인 및 홍보

- 지역민영방송 활용 캠페인, 다큐멘터리 제작 및 마케팅 지원(360백만원)

5. 현장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선도기업 육성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기업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스톱 해결

❍ 소상공인 창업성공률 제고 및 여성․장애인기업 동반성장 유도

❍ 제주경제를 선도하는「제주향토 강소기업」20개 업체 선정 지원

□ 추진계획

❍「기업현장상담반」및「소통마당」운영 정례화 추진

-「기업현장상담반」은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운영

* 월 1회 원칙, 3개반(자금‧신용지원, 기술‧판로지원, 기타(법률, 규제)지원)

-「소통마당」수시 대책반 구성, 경제동향(가격인상, 원자재 품귀 등)에   따른 이슈(현안) 중심으로 해소 노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성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활성화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 마케팅, 창업프로그램, 박람회 개최 등 540백만원

- 여성 및 장애인기업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12개사업 220백만원

❍ 제주향토강소기업 선정․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예산/기간 : 매년 5개기업/1,200백만원(도비)/1년간

- 지원기준 : 1개업체당 3년간 최대 3억원

* R&D, 마케팅, 맞춤형프로그램, 기업제안 과제 등

6. 제주산품 안정적 판로확충 및 마케팅 강화

❍ 제주산품 판로 확대 및 On&Off-Line 마케팅 기반강화로 국내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매출 증대

□ 추진방향

❍ 숍인숍(Shop In Shop) 매장 개설 및 도외 면세점 신규 입점

❍ 우수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출 확대(공영 홈쇼핑 방송지원)

❍ 제주 히트상품 개발 및 On&Off-Line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산품 숍인숍(Shop In Shop), 도외 면세점 입점 : 유통파트너 협력

- 백화점, 대형마트 등 특수상권 내 숍인숍 매장 10개소 개설(50백만원)

- SM면세점 등 도외 면세점 신규 입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공영홈쇼핑(홈&쇼핑, 아임쇼핑) 방송지원 : TV 홈쇼핑 진출 기회 확대

- (‘15년) 6개업체‧매출 250백만원 → (’16년) 8개업체‧매출 500백만원

❍ 제주 히트상품 및 철도차량 특화상품 개발

- 대도시 소비트렌드 반영하여 코레일과 공동개발 추진(50백만원)

- 스토리웨이, 중소기업 명품 마루 등 200개 매장 출시‧판매

❍ e-제주몰 성능 개선 등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On&Off-Line 기능 강화

- e-제주몰 모바일버전 등 시스템 재구축(200백만원),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40백만원) 등

7. 산업입지 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화 지원

❍ 부족한 산업입지 기반을 확충하여 첨단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 활용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의 제주 이전수요에 맞게 산업입지 공급

❍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지원 한도 조정 및 기금담보 특례보증 신설

□ 추진계획

❍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국가정책)

- (‘16.상반기) 단지계획 승인 신청(LH) → (’16.하반기) 승인‧고시(국토부)

- 편입토지주 지속적 대화⋅주민의견 수렴,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LH협의)

- 수도권 등 제주이전기업 유치활동 전개(방문상담, MOU체결)

※ 기업지원허브 설치 : 지역전략사업(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과 연계

⋅국비지원 관련 중앙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 진행(‘16.3)

❍ 농공단지 시설 개선 및 확장사업 추진

- 노후 기반시설 개선, 확장단지 수요 예측, 지역특화‧전문단지 유도 등

- 3개 단지 기본타당성조사 용역(‘16.2~8월) / 90백만원

* 단지계획 수립용역 : ‘16년 추가경정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

※ 업종간 재배치 및 조정, 산업 집적화를 통한 이익 창출 도모

․구좌(해양레저, 에너지), 금능(식품, 육가공), 대정(농기계 등 공업제품)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별 지원한도 조정 및 기금담보특례보증 확대방안 마련

- 지원한도 검토(‘16.상반기) → 기금조례시행규칙 개정(’16.하반기)

- 기금담보액 규모, 보증금액 확대 범위 등(‘16.3, 신용보증재단과 협의)

8. 기술개발 창업 및 지역R&D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현장밀착 기술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자 발굴 육성, 창업기업 역량 제고

□ 추진방향

❍ 기술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매출 증대

-  청년‧대학생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설치 기반 조성 지원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 기술개발 확대 지원  : 3,136백만원

-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기업부설연구소) : 21개업체 2,639백만원

- 생산기술 실용화 및 지역특화 기술개발 지원  : 3개사업, 497백만원

❍ 청년·대학생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 3,388백만원

-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술 및 창업지원

- 우수창업 아이템발굴, 향토자원 활용 창업, 창업컨설팅 등

❍ 대학생, 특성화고 산업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 809백만원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능인력 양성(170여명)

- 산학협력 인력양성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5개교, 240여명)

❍ 정부R&D 공모사업 대응투자(매칭)지원 등 : 4,979백만원

- 개방형ICT융합과정 지원(제주대, 639백만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4,340백만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 R&D사업 중심역할 수행, ’18. 6월 준공예정

․제주대학교내 15,700㎡ 조성, 소요예산 440억원(국비 264, 지방비 132, 기타 44)

․향후 10년간 제조업 비중 GRDP 대비 2배(3→7%), 융복합 중소기업 3배 증가 예상

9.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 국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와 글로벌 인재 교류 등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문화와 IT가 융합된 동아시아 창조허브 구축 ⇒ 창업생태계 조성

- 글로벌 인재 연계 창업지원, 해외 진출 지원, 클라우드 펀딩 활용 창업자금지원 등

❍ 문화․관광 자원 스마트화 및 관광콘텐츠 명품화 ⇒ 관광사업 고부가가치화

- 비콘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 생물종다양성 자원 활용 화장품 개발․창업지원

□ 추진계획

❍ 창업 컨설팅, 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으로 창업 활성화

- 금융․법률․창업․특허 컨설팅(연중), 창조페스티벌, 창업경진대회(4월,11월) 등

❍ 스마트관광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

- 계획수립(3월) → 방안강구(정부, 5월) → 특별법안 국회제출(정부, 6월)

❍ 산업계․대학 연계, 청년 일자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고용 존” 설치․운영

- 리모델링 시설공사․개소 및 운영(’16.3. 제주벤처마루 내)

❍ 특화사업(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뷰티산업 강소기업 육성) 추진

- 스마트관광 분야 앱 개발 지원을 위한 비콘 설치(중문단지, 동문시장)

-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대상 K-Beauty 오디션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인재 체류형 창업지원을 위한 “체류 지원 존” 운영

❍ 도민․공직자 대상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활동 강화

10. 아시아 CGI센터 운영 및 콘텐츠산업 육성

❍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를 동북아 애니메이션 산업 허브로 육성하여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창조경제 견인

□ 추진방향

❍ CGI제작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형 창조산업으로 육성

❍ 취약한 애니메이션 산업기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동북아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CGI센터 구축

□ 추진계획

❍ CGI센터 구축완료에 따른 기업 유치 및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 센터 입주기업 선정 : 도내외 5개사 유치

- 센터 개관 및 국내외 애니메이션 기업초청 컨퍼런스 개최 : ‘16. 4월

❍ CGI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

- 방송미디어, 멀티미디어등 지역대학 교육과정과 연계 : 2개과정

- 과정별, 기간별 장․단기 인재양성 교육 및 실무능력 배양 : CGI센터내 교육

- 애니메이션 및 CGI 파일럿(시제품) 제작 지원 : 3개사

❍ 글로벌 애니메이션 파트너스(GAP) 추진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 미디어, 통신, 게임등 CGI관련 업계 협력프로젝트 발굴

- 인적교류 및 제작 인프라 구축 협력

❍ 한․중 협력 프로젝트 기업지원

- TV용, 극장용, 다면영상용, VR(가상현실)용 애니메이션 공모

- 중화권시장 진출용(번역, 자막, 더빙, 편집 등) 프로젝트 지원 : 8개 내외

11. 지역특성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육성

❍ 지역산업과 IT 융합 신기술 발굴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IP창출-보호-활용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지역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산업 + IT 융합제품 개발, 상용화,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진출 촉진

❍ IP스타기업 집중 육성 및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벤처기업 기술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추진계획

❍ SW진흥․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 6개사업, 2,730백만원

- 지역 선도산업 + IT융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창업) 지원

- 지역문화 기반 실용적 콘텐츠(애니메이션,단편영화) 제작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 3개사업, 1,514백만원

- 기업 지식재산 보유 수준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 IP스타기업 육성

- IP창조Zone 구축 및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재산 활용 지원

❍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 2개사업, 430백만원

- 벤처기업 대상 창의융합 R&BD 및 벤처인증, 해외수출마케팅 지원

- 벤처기업 경영 및 보유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조성 : 2개사업, 650백만원

- 글로벌 방송 송출장비 고도화 및 기업 테스트 환경 지원

- 차세대 초고화질 디지털 방송기술 실험환경 구축 및 기술 검증

12. 청정자원 활용 건강․ 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웰빙산업 문화와 청정 제주에 부합하는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청정 환경과 수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부흥

□ 추진방향

❍ 청정자원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소재․제품개발, 마케팅지원

❍ 제주화장품(Made in jeju) 인증제도를 통한 화장품산업 성장 발판 마련

❍ 지역 기업(기관) 수요 맞춤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

□ 추진계획

❍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웰빙제품개발․마케팅지원 : 1,400백만원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구기능강화로 자원 DB구축과 산업화소재 발굴

- 향토자원 활용 제품 마케팅 및 바이오산업 박람회 지원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950백만원

-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규칙 마련, 국내·외 상표등록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화장품업체의 고품질 제품생산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화장품산업 목표설정, 기술개발, 제품 판매시설 등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

❍ 2016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및 2017년 계획수립

-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 추진 : 6개 산업

- 2015년 사업 추진 성과평가 및 2017년 계획 수립

13. 용암해수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용암해수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용암해수 산업생태계 활성화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을 융․복합하여 미래 성장 산업화

□ 추진방향

❍ 정부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 1+2+3차 산업간 융‧복합산업 집중 육성

□ 추진계획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부지(9,642㎡) 확보 : 5,900백만원

- 제조기반 활성화를 위한 첨단제조빌딩 신축(5,000㎡)

❍ 용암해수 활용 연구‧생산 시설장비 구축 : 6,0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연구개발‧시제품개발‧산업화 장비(30종) 구축

❍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산업화 촉진

- 용암해수단지 공장설립(3개 업체) 및 가동(3개 업체)

- 시제품개발 및 산업화기술 지원

❍ 용암해수 산업화지원센터 및 홍보‧마케팅 추진 : 500백만원

- 용암해수 안정적 취수‧공급 및 체계적 유지 관리, 창업보육실 운영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등 산업화 추진

14.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복지기반 마련

❍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안전관리를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 추진방향

❍ 재난, 재해에 대비한 유류, 가스 등 에너지 기능 복구 체계 구축

❍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생활안정

❍ 도민과 함께 LNG인수기지 및 발전소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 추진계획

❍ 주민생활 밀착형 연료(가스, 유류, 전기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대규모 에너지 시설물 사전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체계 마련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 재해에 대비한 주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복지사업 확대

- 저소득층(400세대) 및 복지시설(10개소) LED 교체사업 : 908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LPG호수→동파이프)  : 113백만원(총 500가구)

- 농촌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 : 270백만원

-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국비)

❍ 청정하고 저렴한 LNG인수기지 구축 및 발전소 건설

- 인수기지 및 배관공사 실시 전 주민설명회 개최로 공감대 형성

- LNG인수기지 유치지역 인센티브 차원의 주민숙원사업 추진

․ 양채류 작업장 건립, 애월 취나물 상품화 및 포장재 지원 등

15.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공공적 관리로 에너지 자립과 도민이익 극대화

❍ 도민 소득창출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및 전력 중개사업자 육성

□ 추진방향

❍ 2030년까지 풍력 2,350㎿(육상 450㎿, 해상 1,900㎿)등을 개발하여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

❍ 도민 주도형 태양광발전 활성화 추진 및 연관산업 육성

□ 추진계획

❍ 공공주도의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확대

- 제주에너지공사 주도로 지역공모를 통해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확대

※‘15년 지역공모에 선정된 육상 1개, 해상 2개 지구 우선추진

- 풍력 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기부금의 적절한 관리와 사용을 위한 별도규정 제정 등 방안 마련

- 마을재정자립을 위한 소규모 풍력발전 확대 보급(육상 100㎿ 내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개정

현행)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추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

❍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전후방산업 육성

- 주택 태양광 보급확대 및 생산전력 판매를 통한 소득창출

·(기술개발)주택 등 소규모 BESS(베터리 이용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지원 및 보급 확대

·(新사업모델)소규모 태양광 등을 모아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육성

- 마을의 재정안정을 위한 지역단위 태양광발전사업 행정지원

❍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풍력발전 출력안정 시스템 구축

- 풍력발전기(3㎿·행원)에 에너지저장장치(BESS) 실증사업(‘16.12.까지)

-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각 풍력발전단지별 설치 의무화 추진(‘17년)

16.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에너지신산업 전진기지화

❍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행 방안인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산,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대표모델로 정립,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계획 재점검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실행계획 현실화로 안정적인 정책 실현

❍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TF팀 구성 및 보완계획 수립

- 그린빅뱅위원회 및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 릴레이 토론회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지원사항 협력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력모델 정립 등 정부차원 체계적 지원정책 마련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 구체화 및 가속화

- 1단계 사업(에코타운 조성) 사업추진

- 2단계 사업(에코타운 확산) 계획수립 및 설계

❍ 카본프리 아일랜드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본격 추진

- 15천 가구․70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적 소비자) 확산

- 제주도, 한국전력 및 SK텔레콤 컨소시엄 공동수행('16~'18)

- 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4월), 구축대상자 선정(6월), 인프라 구축(12월)

❍ 제주비전 확산 전략 홍보 및 그린빅뱅 협력체계 강화

- 보아오포럼(3월), 글로벌녹색성장주간(9월), 스마트그리드데이(11월)

- 덴마크․하와이 등 도시네트워크 구축, 녹색기후기금(GCF) 시범사업

17.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생태계 구축 추진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으로 전기차 글로벌 메카 조성

❍ 전기차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 정책 추진

□ 추진방향

❍ 2030년까지 도내 운행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여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 전기차 이용 편의 확보를 통한 전기차 인식 개선 및 보급 확대

□ 추진계획

❍ 전기차 보급 : 4,333대 (사업비 988억원 - 국비 674, 도비 314)

(단위:대)

합 계	민간․공공 (환경부)			사업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계	민간보급	공공기관	소계	버스	택시	렌터카
4,333	4,000	3,963	37	333	33	200	100

❍ 충전인프라 구축 : 4,217기 (급속 115, 완속 4,102)

❍ 안전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이용 편의 확보

- EV 콜센터 확대 운영, 전기차 안전매뉴얼 보급 및 안전 교육

- 전기차 안전검사기준 및 배터리 자원화 연구, 전기차 정비 교육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육성 정책 개발

- 전기차 시장 분석 및 정책 개발, 생태계 모델 정립, 이용환경 조사 등

❍ 정부 지역전략산업에 전기차 특구 지정 및 주요 사업 반영

- 도 전역 전기차 규제프리존 지정, 전기차 인프라 구축 재정 확보 등

❍ 다양한 행사 개최로 전기차 인식확산 및 선도 문화 조성      - 제3회 국제전기차엑스포(3.18 ~ 3.24), 제3회 전기차 에코랠리(5월중)

- 제1회 전기차의 날 및 전기차 주간 운영(5. 2 ~ 5. 8)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단위 : 건,  2015.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23	8	15
제321회 정례회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1		1
제324회 정례회	소 계	4		4
	경제정책과	3		3
	미래전략산업과	1		1
제329회 정례회	소 계	5	1	4
	경제정책과	1		1
	에너지산업과	3		3
	미래전략산업과	1	1
제335회 정례회	소 계	13	7	6
	경제정책과	5	1	4
	기업지원과	3	3
	미래전략산업과	1		1
	에너지산업과	4	3	1

□ 완료 - 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박원철 의원		○ 중앙정부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2	‘15.11.17		좌남수 의원	○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3	‘15.11.17		손유원 의원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4	‘15.11.18		박원철 의원	○ 제주도 전기자동차 정책은 도민 주도 전환
5	‘15.11.18		김천문 의원	○ 제주 2차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6	‘15.11.19		김경학 의원	○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
7	‘15.11.19		위성곤 의원	○ 생활임금제 도입
8	‘15.11.19		위성곤 의원	○ 서귀포지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 추진중 - 1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4. 9.15	이선화 의원	○ 탑동 성지유니코상가 활성화 대책
2	‘14.11.19	고태민 의원	○ 제주지역 GRDP를 증가 방안
3	‘14.11.19	손유원 의원	○ 민선6기 경제정책관련-GRDP 25조원 달성 가능 여부
4	‘14.11.19	손유원 의원	○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정책
5	‘14.11.19	고태민 의원	○ 제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6	‘15. 4.15	허창옥 의원	○ 가파도 탄소없는 섬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7	‘15. 4.15	김희현 의원	○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
8	‘15. 4.16	강연호 의원	○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
9	‘15. 4.16	김영보 의원	○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10	‘15.11.17	손유원 의원	○ GRDP 25조 조기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종합추진계획
11	‘15.11.18	고태민 의원	○ LNG기지와 애월항 개발
12	‘15.11.18	박원철 의원	○ 제주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3	‘15.11.18	박원철 의원	○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14	‘15.11.18	박원철 의원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책 의지와 방향성
15	‘15.11.18	고태순 의원	○ 청년실업 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 32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탑동 성지유니코상가 활성화 대책
	○ 제주시 탑동 성지유니코상가에 ‘케이투비 네트워크’라는 업체가 최근 1년 동안 상가 점포의 31%를 매입한 채 수개월 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 인근 상가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는데,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골목상권추진팀
	○ 도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시 관계자와 같이 성지유니코상가 상인회장(송진백) 및 각 층 대표와 면담 - 행정에서 ‘케이투비 네트워크’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상생방안을 논의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4. 8. 5. 유니코 상인회 면담 - K2B네트워크의 관리비 미납액 납부, 영업 개시 ○ ′14. 9. 17. K2B네트워크 대표(정형근)와 면담 - 소방시설 보강되면 영업 개시 및 관리비 납부 ○ ′14. 9. 18. 상인회장 면담 - K2B네트워크 면담내용 전달 및 소방시설 현장 확인 ○ ′15. 6. 9. 제주시에서 K2B와 상인회간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역할 수행 ○ ′15. 11. 5.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과 K2B 대표 면담 - (위원장) K2B에 소유점포가 85%이므로 어려운 상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미납관리비 납부 등 상생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 - (K2B 대표) 제연설비 부분만 해소되면 관리비 완납하고 상인들의 영업도 보장하겠음. ○ 행정은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K업체의 쌍방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합의점 도출 어려움. □ 향후계획 ○ 상가 상인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 강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 제주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산업 전략들을 세워서 펼쳐 나가야 함 ○ 공항, 크루즈터미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여러 가지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 자체 재원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제주를 보다 아름답고 첨단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자구 노력할 때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책수단과 병행하여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GRDP) 위한 발전전략 발표(‘15.2.12) - 산업경쟁력 확보 수단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 종합전략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정(’14.12.31) - 사회적경제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균형 발전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제정(’15.8.8) -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및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정(’15.11.18) - 화장품 산업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인증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 향후계획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마련 추진 - 제주형 카지노 제도 정립 등 특별법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GRDP 증가 방안
	○ GRDP 25조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산업부문의 관건은 무엇이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언제쯤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2010년 이후 투자영주권 제도, 투자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상승세,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고 공항,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제주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계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 자체 재원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학자들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21년 25조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25조 GRDP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GRDP)을 위한 발전전략 의뢰(제주발전연구원) - 산업경쟁력 확보 수단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 종합전략 ○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발표 및 도민 대토론회 개최(‘15.2.12) - 새로운 성장, GRDP 25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8대 정책추진 과제 발표 ① 친환경 6차산업화를 통한 신개념 농축수산업 육성 ②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 ③ 중소기업 육성 ④ IT, BT, 의료, 보건, 환경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고도화 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⑥ 기업 및 투자 유치 ⑦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 ⑧ 혁신적 유통․물류 및 도시건설 인프라 확충 ○ 실천 종합계획 수립(‘15.3.31) 및 추진상황 점검 □ 향후계획 ○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토론회 의견 반영 실천계획 수립․추진(‘16.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경제정책 관련
	○ GRDP 25조원 달성시기와 가능 여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공항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되었을 때는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것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및 계획	□ 개 요 ○ (보수적 전망) 2019년 19. 1조원 → 2024년 25~6조원 ○ (낙관적 전망) 2019년 21. 4조원 → 2021년 25조원 ※ 제주발전연구원 (‘15. 2. 12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 추진상황 ○ (’13년) 13조 1천억원 → (’14년) 13조 9천억원 □ 향후계획 ○ 제2공항, 신항만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및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먹거리 신산업 등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경제정책 관련
	○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여부와 성장정책 제안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
	○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들을 손에 쥘 수 있게 만들어 보일 것이냐가 과제임 ○ 많은 채널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제주도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 지역인재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 ’15. 6.~12. * 초기창업 멘토링․컨설팅(167건), 스타트업 창업지원․육성(9팀), 글로벌인재 체류지원(6팀) 등 - ‘창업+혁신+고용’의 허브로서 창조경제의 거점 역할 수행 : ‘16.~ ○ 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 아시아 CGI애니메이션 센터 구축 : ‘14. 1. ~ 16. 3. (개관 : ’16. 4.) - 도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육성, 한․중 협력 프로젝트기업 지원 등 추진 ○ 바이오산업 육성 - 바이오포럼 및 제주(IT+BT+CT)산업 발전포럼 개최 : ‘15. 11. - 제4회 로하스 박람회 개최,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16.하반기 ○ 항노화산업 활성화 - 제주지역 항노화산업 자원 및 서비스 발굴 및 위원회 구성 : ‘14. ~ ’15. -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 ‘16. ~ ○ 용암해수 활용 기업육성 - 정부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에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사업 선정 : ‘14. 3.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추진(352억원 투자) : ‘15. 1.~’19. 12. *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 정상 추진중(‘15년 80억원, ’16년 110억원) ○ 화장품산업 활성화 - 인증제도 마련, 제품생산 및 기술지원, 산업실태조사 및 육성전략 수립 : ‘15. 12. - 청정자원 활용 천연 화장품산업 허브도시 육성 : ‘16. ~ ’18.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앙정부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 중앙정부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제주도와 제주지역사업평가원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고 자료 협조 등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2.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기관이 없어지고 있고, 평가 전담부서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이 일몰되면서 관련 산업 중단과 성과부분이 사장 될 우려가 예상되는데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 지원 대책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
	○ 제주지역사업평가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제주지역사업평가단으로 개편되고 있음. ○ 평가단과의 소통부분은 2015년부터 지역사업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평가단에 이사로 참여 하고 있어 앞으로 소통부분에 대하여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2015. 5월로 일몰 되고 2015년에는 지역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에 종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군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지역경제위원회(위원 : 시․도 부단체장)에서 2015년 지역사업 진흥계획 심의·의결 : 2015. 1. 27 ○ 제주지역사업평가원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으로 조직개편 : 2015. 5. 1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뿌리산업 등)수립 설명회(산업통상자원부) 및 진흥계획 실무팀 구성 운영 : 2015. 7. - 도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작성 : 2015. 7.~ 12. □ 향후계획 ○ 2016년 6개산업 추진(주력산업 ․ 경제협력권사업) ○ 2015년 사업 성과 평가 및 2017년 계획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 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파도 탄소없는 섬 추진상황
	○ 가파도 탄소없는 섬 구축사업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지? ○ 가파도 탄소없는 섬 구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저장장치의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가파도는 탄소없는 섬의 안테나 및 전시관 같은 역할이므로 고장 나거나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향후 예산문제, 시스템 문제개선 등 종합적으로 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 정상화 조치를 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추가 구축사업 추진 - 사업예산 : 2,500백만원(‘15. 2회추경) - 사업기간 : ‘15. 12월 ~ ‘16. 4월 - 사업내용 : 전력저장장치(2MWh) , 전력변환장치(1MWh), 시스템안정화 ➡ 현재 설치된 전력저장시스템(1MWh)으로는 디젤발전 없이 7～10시간만 전력공급이 가능, 가파도 탄소없는 섬 완성을 위해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24시간 공급이 가능토록 추가 구축 □ 향후계획 ○ 구축사업 완료 : ‘16. 4월 ○ 구축설비 계통연계 시운전 : ‘16. 5월 ~ 6월 ○ 시스템 통합 운전 : ‘16. 7월 ~ ○ 주택용 태양광 추가보급(16가구) : ‘16. 2월 ~ 7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 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계획은? ○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대기업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이익 환원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2011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도는 이익공유방법과 이행담보, 기부금 관리사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을 2013. 10월 확정하였음. ○ 조례제정 이전에 허가 된 풍력단지인 경우는 이익공유화 계획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이익환원방법을 제시하도록 권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13.10)을 토대로 매출액의 7%와 당기순이익의 17.5%를 비교조정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는 이익공유화 계획서 징구(김녕, 가시리, 어음, 상명풍력지구) : ’13 11. ~15. 3. ※ 한림해상풍력은 ‘11. 8월 이익공유화계획 기약정체결 ○ 기존발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금등, 두모) 이익환원방법 자발적 제시 권유 : ‘15. 5월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15. 9. 2.) □ 향후계획 ○ 앞으로 지구지정 될 수망지구와 대정해상풍력도 이익공유화 약정체결할 예정이며, 기존 발전업체 역시 이익환원 권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 일 제32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서면질문)
	○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7% 이익환원 규정이 있음. 기존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 이익환원과 관련해서 매출액 7%을 강제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기존업체에게 이익금 환원문제는 협상의 문제이라고 봄. ○ 7%, 17.5% 이게 과연 타당하냐, 강제성이 있느냐 보다는 근본적인 이익공유화 방안을 놓고 검토중임. 5월중 종합적인 방침을 발표할 생각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존발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금등, 두모) 이익환원방법 자발적 제시 권유 : ‘15. 5월 ○ 종합적인 방침 발표를 위한 도내․외 전문가 토론회 ․ 워크숍 개최(총4회) - 2015.2.24(1차), 4.8(2차), 5.26(3차) ․ 4.22(워크숍)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15. 9. 2.) □ 향후계획 ○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 풍력발전지구에 대하여 투자자 공모 후 개발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견해
	○ 주요 민자유치 및 재정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담보 시키는 차원에서의 “고용영향평가”도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좋은 제도이므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고용영향평가 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정책․법․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가대상사업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분석 필요 사업 등 □ 추진상황 ○ 고용영향평가 제도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 2015. 6. 7 ○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사업) 파악 : 2015. 6월 * 고용노동부 2015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수요조사 ○ 신화역사공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신청 : 도 → 고용노동부 ○ 신화역사공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시행 : ’15. 10월 ~ ’16. 2월 □ 향후계획 ○ 고용영향평가 결과 후속조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제주산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통전문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도외 숍인숍(Shop in Shop) 매장 개설 및 도외 면세점 신규 입점을 추진 ○ 제주특산품 e-제주몰 성능개선 및 제휴(연계)쇼핑몰 확대를 통한 On-Line 및 모바일 기반의 마켓 확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외 제주특산품 판매장 숍인숍(Shop in Shop) 매장 개설 : 5개소 - 스토리웨이, 중소기업 명품마루, 롯데백화점 잠실점, 이마트 목동점, 나들가게 공동구매 온라인 물품 판매장(POS) ○ 제주 우수 향장품 수도권 SM면세점 정규입점 : '16.1.29 - 입점품목 : 향장품 10개 브랜드 108개 품목 ○ 제주특산품 온라인쇼핑몰 e-제주몰 제휴쇼핑몰 확대 : 5개 - 농협a마켓,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YTN 콜피아,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몰, 복지몰 이지웰 □ 향후계획 ○ 전문 유통파트너와 연계한 숍인숍(Shop in Shop)매장 신설 : 10개소 ○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도외면세점 신규 입점 추진 ○ e-제주몰 모바일버전 등 시스템 개선 및 제휴쇼핑몰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 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GRDP 25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종합추진 계획
	○ 8대 정책과제별 세부사업(154개 사업) 추진계획의 부실 및 총 투자비 15조 8,531억원 중 상당액(5조~6조)이 투자 불가에 대하여 (달성 부진 언론보도 관련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투자가 부진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적은 맞음. 그동안 부동산 개발과 분양에 치우친 투자는 투자규모 축소하거나 취소조치 (투자 지지부진한 부분 정리해서 앞으로 투자목록 변경) ○ 기존 투자사업에서 펑크나는 사업비는 공항과 항만 들어오면 비슷함 ○ 경제활성화계획은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이 아님. 변화된 상황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투자 또는 실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제활성화 TF팀 구성(13명, ‘16. 1월) ○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TF팀 회의(2회) ○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개최(‘16. 2. 3) □ 향후계획 ○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토론회 의견 반영 실천계획 수립․추진(‘16. 2월)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상황 및 보완 대책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상황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시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5만개 창출 예상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15. 10월 도-한국전력-LG와 공동 업무 협약 체결 ○ 사업의 성공사례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단지 중심으로 친환경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붙임과 같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붙임)

글로벌 에코 플랫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사업 개요

❍ (신재생 발전 전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율 100% 보급기반 마련

- ESS 구축, 연료전지 도입, 스마트그리드센터 운영

❍ (전기차 확산) 2030년까지 도내 차량 전기차 전환 100% 인프라 확충

- 충전 인프라 확충, 통합관리서비스, 배터리재활용, V2G 등

□ 추진 상황

❍ 제주특별자치도-LG 업무협약 체결 : ‘15. 5. 26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 ‘15. 8월 ~ 9월

❍ 도-한국전력-LG 공동 업무 협약 : ‘15. 10. 8

* 협약기간 2년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협력을 위한 유효기간으로 사업추진 기간과는 관계없음.

□ 향후 계획

❍ [1단계] 에너지 자립형 에코타운 조성 : ~ ‘16년

- 육상풍력 연계 ESS, 공용 충전인프라, 통합 에너지 센터(1단지) 구축 등

* (에코타운) 일정규모(10MW) 이상의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ESS,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에너지 통합센터 등 에너지 신산업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자립형 마을 모델

❍ [2단계] 에코타운 지역확산 : ~ ‘17년

- 공용 충전인프라 확대, 통합 에너지 센터(2단지), 전력소비효율화 확대 등

❍ [3단계] 에코타운 도 전역확산 : ~ ‘20년

- 해상풍력 연계 ESS, 신재생 기저발전원 도입, 개인용 충전인프라 구축 등

❍ [4단계] 친환경 섬 완성 : ~ ‘30년

- 신재생 발전 100%전환, 제조사 연계 충전기, 제주 전역 대상의 센터 운영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추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17년

□ 기대 효과

❍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일자리 5만개

❍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섬 완성 : 소나무 2,000만 그루 식재 효과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제주가 선도적 역할 수행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LNG 기지와 애월항 개발
	○ 매립면적 및 수송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 애월 대중사우나 시설, LNG공급수혜확대, ○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역발전 대책 및 근거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애월항 인수기지 시설은 유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의무사항은 아님. ☞ 주민안전과 관련한 문제, 애월주민에 대한 혜택을 위한 사업실적 등은 투명하게 진행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겠음. ○ 애월 대중사우나 시설, LNG공급수혜확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역발전 대책 및 근거 마련 등은 - 애월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제기한 것으로 애월읍민들의 절실한 숙원사항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성의를 다하겠음.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금번에 보완하여 구제적인 계획을 세우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LNG 인수기지 건설 ○ (배관공사) 도시계획시설입안(16.2), 실시계획(16.7),착공(16.10) ○ (인수기지) 부지매립완료(16.12), 착공(17.1), 준공(19.10) □ 주민안전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단계별 지역 도의원 및 주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계획임 □ LNG주변지역 지원관련 연구 ○“주변마을지원관련 용역” 내용보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제주도 주요 경제지표 현황 ○ 제주도 일자리창출 정책의 한계와 미래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서면답변
	○ 제주도 주요경제지표는 좋음(고용률 73.9% -전국 1위, 실업률 1.5% -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음, 지역총생산 5.1% -전국 3위 등) ○ 전기차, 풍력, 에코 플랫폼 등 창조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추진시 도민 80% 고용의무화와 일자리 중심 투자유치 및 관리로 전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도민고용 80% 창출(4,000명)계획발표 :15.9월 ○ 자치단체 최초 신화역사공원 연계 싱가포르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 (연수)15.12월~16.3월, (취업) 16.4월~17.9월, (관리자채용) 17. 10월 ○ 제주지역 고용네트워크(대학+행정) 운영 : 6회 운영 ○ 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 4회, 훈련수요조사 실시 ○ 민간기업 통합정기 공채실시(4월,9월) : 179개 업체 ‧ 697명 채용 ○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개최(‘15.9.3): 60개 업체 ‧ 141명 채용 ○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개최(‘15.10.29) : 136명 채용 ○ 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바탕 정책연구 추진 ○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해외인턴 등 일자리시책 추진으로 취업 연계 □ 향후계획 ○ 도민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 추진 ○ 투자+교육+고용연계‘구인에서 취업까지 한번에 지원시스템’구축․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전기자동차 정책은 도민 주도로 전환
	○ 금년도 전기차 1,515대 보급 목표 중 민간보급은 1,488대인데 이중 447대가 포기 ○ 전기차 지방비 약 350억원, 내년도 3,988대 보급계획이나 금년도 전기차 포기율을 현실에 맞게 전기차 보급정책 및 인프라, 전기차 성능과 관련해서 추진 ○ 성능 문제, 인프라 등의 문제로 수요가 빠지는 전기차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전기차 포기율은 제작사들의 경쟁률 사활로 상당한 가수 등 복합적인 요인 작용 ○ 전기차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약속을 전제로 그 이상의 국비가 오는 것임 ○ 전기차 보급은 국비 보조금에 의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정책 ○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복지사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5년 보급실적 ○ 보급 대수 : 1,513대 보급 (100% 보급 달성) * (2015년말 기준) 전기차 2,366대(전국의 40%), 충전기 2,516기(전국의 45%) □ ’16년 보급계획 ○ 보급 목표 : 4,000대(민간 3,963, 공공 37) ○ 사 업 비 : 961억원(국비 673, 도비 288) ○ 전기차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생태계 구축 추진 -‘16년도 홈충전기, 공공 및 민간유료 충전인프라 구축 : 4,217기 - 전기차 안전 및 정비시스템 구축, 전기차 폐 배터리 자원화 추진 ○ 전기차 이용 편의 및 보급 확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 인센티브, 재정 확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 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관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의 중요성 ○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의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전담기업인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전담기업 기술 지원 및 도내 ICT, Beauty 기업 상생방안 강구(지분투자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6개월간 공동입주(9개팀),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업 선정 지원 : 3개 업체 ○ 지역내 창업 준비자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조공방 구축 지원 - 3D 프린팅 기술교육 및 대행출력, 시제품 촬영 지원 등 ○ 체류형 창업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재“체류지원 존”구축 운영 : 6팀 ○ 창조금융펀드(300억원) 조성 및 지원 : 2개 업체, 9.7억원 지원 □ 향후계획 ○ 전담기업(카카오, 아모레퍼시픽)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방안 강구 추진 - ICT, Beauty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16.2.~ (기술 지도,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직접매입, 지분투자 등) - 제주 창조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금융 및 상생펀드 운영 활성화 ○ 산업계 ․ 대학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존’ 설치(‘16.3.) ○ 지역전략산업(스마트 관광)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16.6.)
	처리구분	1.처리완료( ) 2.계속추진( ◯ ) 3.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사회적경제에 관한 도지사 정책의지와 방향성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 -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 사회적경제를 육성발전시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자유시장 경제의 그늘에서 걷어내는 역할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 - 사회적경제 전문가의 역할은 정책제안, 사업모델발굴,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강화 등 현장의 일 - 행정의 역할은 제도적인 뒷받침, 행․재정적인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성장기반 조성 등 기틀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17명) : ’14. 9. 23 - 회의개최(3회), 조례안 및 용역안 검토, 민․관 합동 워크숍 등 협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운영(22명) : ’15. 3. 13 - 회의개최(11회), 용역의견 제시 및 지원센터설립 방안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14. 12. 3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 ’14. 12. 16 ~ ’15. 10. 15, 제주발전연구원, 174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협약 체결(‘15.3.31) : 20개 기관․단체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시 판매장(223.9㎡) 설치․운영 : ’16.1월~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3,795백만원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상록회관 1층 875㎡) 및 운영 ○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 ․ 추진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청년실업 대책
	○ 제주의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주의 경제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지원대책은 특별히 강구되어야 함 1.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서울시나 성남시 사례와 같은‘청년활동지원’사업과‘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 3. 청년들의 취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을 무엇인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제주 청년 실업률 40% 육박은 사실과 다름. 올해 3분기 통계청 발표 청년 실업률은 5.4%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 43%로 최근 3년이내 가장 높은편으로 점차 청년 일자리 문제 호전되고 있음 1)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대규모 투자기업 개발사업 연계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고용 확대, 전기차, 풍력에너지, 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 육성,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 2) 제도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행에 있어 법률적 근거 미흡, 재정부담 수반 등 한계. 우리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제주형 청년고용촉진 정책인「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대와 운영 내실화 노력 3) 대규모투자사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도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간 고용네트워크 구성,기업 맞춤형 취업트랙과정 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 신화공원 도민고용 창출 계획 발표(‘15.9.22):4,000명 -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실무양성과정 운영(‘15.12.~‘17.9) : 60명 ○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제주지역 고용네트워크 운영, 특성화고 취업 네트워크협의회 구성 ○ 청년실업 대책 사업 추진 - 기업연계형 청년 희망 프로젝트 사업,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취업지원 - 민간기업통합 정기공채,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특성화고 청년드림Job Fair등 □ 향후계획 ○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 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와 연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2차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 공공기관 모든 곳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실태를 파악해 도내 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2015년 우리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3,337억원)의 9%(301억원)를 달성함 ○ 2016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됨 ○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30,145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액(333,786백만원)의 9% 달성 ○ 도내기술개발제품 인증현황 : 6개 업체 ․ 7개 인증(우수조달 4, 성능인증 3) *(주)동성콘크리트, (주)대은계전, (주)서문기업, (주)대은, (주)에코파워텍, 보타리에너지(주) □ 향후계획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 행정시, 읍면동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개발제품 구매 안내 및 기술개발제품 홍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
	○ 전기차 보급정책의 속도, 규모 조절 필요, 막대한 도비 투입 ○ LPG 업계 종사자 4천명에 대한 대책 없이 보급 추진 ○ 장애인, 어려운 계층, 우도 같은 섬 등 특별지역, 특별계층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보급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전기차 보급은 몇 배에 해당하는 국비를 갖고 오는 투자성 사업임 ○ 전기차에 대하여 현재 하나를 투자하면 나중에 열 개가 돌아올 미래 성장형 산업임 ○ 전기차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상의 혜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가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특별지역이나 장애인 등의 특별보급대책은 수립하여 추진중임 ○ 제주도를 위한 투자임, 언제까지 관광산업만 먹고 살 수 있나 ○ 전기차 기술진화와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5년 보급실적 ○ 보급 대수 : 2,366대 (전국의 40%), * 충전기 2,516기(전국의 45%) □ ’16년 보급계획 ○ 도내 차량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차, 도외지역 차량 반출자 우선 보급 ○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우선 보급 추진 ○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 인센티브, 재정 확보를 통한 전기차 이용 편의 및 보급 확대, 산업 육성 추진 □ LPG 업계 종사자 대책 ○ LPG 업계 등 내연기관 차량 연관 업종 기업과의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활임금제도 도입

○ 생활임금제도 도입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서면답면

○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우리도 재정자립도(29.9%, *전국평균 45.1%)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률근거 확보 등 여건 성숙시 도입 검토

○ 이와 별도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생활임금제 개념

○ 물가 등을 고려하여 통상 최저임금 상회하는 최저생활비 지급

(도입사례) ’13년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30개 지자체에서 도입 또는 준비 중

□ 추진상황

○ 국회입법 동향

① 최저임금법 개정안

- ‘14.1월 대표발의(“지자체는 조례로 생활임금을 실시할 수 있음”) → ‘15. 4월 환노위 수정가결

(“국가와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 → 현재 법사위 보류

② 지방계약법 개정안

- ‘15. 7월 대표발의(“지자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 현재 환노위 계류 중

○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5. 10. 7

-  제주형 생활임금조례 초안 제시 등

○ 위성곤 의원발의「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15. 12. 6

- 법률적 근거 미흡, 재정부담 수반, 상위법 저촉소지 등 한계로 당장 시행에 어려움

□ 향후계획

○ 사회적 공론화와 정밀한 연구선행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법제화 논의 중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정비 추이 등에 따라 도입시점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지역 창업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서귀포 지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서귀포시지역 창업보육센터는 없으나 서귀포시 주관 창업스튜디오를 운영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시설 등 여건 종합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창업보육센터현황 : 5개소(대학 4, 공공기관 1), 139실 운영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창업스튜디오) 운영(‘13. 3월~) - 규모 : 90㎡, 11개 좌석(서귀포시 2청사) - 지원 내용 : 창업공간 및 공용장비, 시제품 개발·홍보 등 자율사업,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스튜디오」입주기업 사업 연계 창업기업 지원 □ 향후계획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TP)」 및 창업스튜디오 사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서귀포시 창업기업 지속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시설 등 여건 마련시 센터 지정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2015. 12. 31)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7	7
	경제정책과	3	3	-
	기업지원과	2	1	1
	미래전략산업과	1	-	1
	에너지산업과	8	3	5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용역 보완	완 결
2	○ 전기차 양적 위주의 보급정책 개선대책 강구	추진중
3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완 결
4	○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5	○ 마을회관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완 결
6	○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LPG충전소 업계 상생방안 강구	완 결
7	○ 전기차 공공 충전기 유료화 적정 과금체계 마련	추진중
8	○ 청년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완 결
9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사업 역할 정립	추진중
10	○ 창업보육센터 서귀포시 설치 필요	완 결
11	○ 풍력발전 공기업에 대한 이익공유화 관리대책 강화	완 결
12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13	○ 지지부진한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중
14	○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710-2651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용역보완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었으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유형별

맞춤형 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수행기관을 통한 보완조치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4. 12. 16~ 2015. 10. 15

❍ 계약금액 : 174백만원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조사기간 : 2015. 6. 1. ~ 6. 14 (2주간)

❍ 조사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의 목적, 조직형태,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 조사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241개 기업

구분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 어 촌 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쇼셜 벤처
계	241	77	80	26	23	11	12	12

(단위 : 개)

❍ 조사에 응답한 사회적경제기업수 : 144개 (응답율 60%)

(단위 : 개)

구분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 어 촌 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쇼셜 벤처
계	144	69	36	21	10	5	2	1

* 설문조사불응업체(97개) : 조사자체 거부, 장기출장, 설문내용(매출액, 단기순이익 등)에                                  대한 민감한 반응 후 거부, 계절 휴․폐업 등

□ 조사결과 분석

❍ 사회적경제기업 다수가 상법상 회사 조직 형태(31.9%), 협동조합(22.9%)순 등

❍ 사회적경제기업 대다수 자본금 출자액이 5,000만원 미만(62.5%)

❍ ‘14년 사회적경제기업 월평균 매출액 5,000만원․년간 당기순이익 2,754만원정도

❍ (예비)사회적기업(85.5%)은 일자리 창출은 있으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710-2611
2. 전기차 양적 위주의 보급정책 개선대책 강구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요인 등으로 인하여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충전시설, 고장수리, 보험상품, 검사기준 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기차 생태계 반영 -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안전 및 수리시스템, 보험체계 및 부품공급체계 개선 대책, 차량 증가 억제 대책 등 ❍ 도내 중요 지점 민간유료충전인프라 구축 - 충전인프라 60기(급속 30, 완속 30) 구축 완료 (‘15.12월) ❍ 전기차 전문 정비업체 개소(한국전기차정비협동조합) : ‘15.12.2. - 전기차 정비 및 교육, 부품 공동구매 및 판매,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 전기차 전문 정비교육 과정 운영 : ‘15.12.1.~12.2. - TUV SUD 전기차 고전압 및 배터리 안전교육 프로그램 (BGI 8686 Level 1 과정) - 정비업계 종사자, 관련업체, 관련 학생, 119 구조대원 등 100여명 이수 ❍ EV 콜센터 운영 : 3,089건 민원처리 (‘15.12월말 기준) ❍ 전기차 전용 정기검사 및 배터리 자원화 사업 추진전략 도출(‘15. 9.) ❍ 전기차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제주테크노파크) : '15.12월. □ 향후계획 ❍ 홈충전기, 공공 및 민간유료 등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 4,217기 ❍ EV 콜센터 확대 운영 : ‘16. 1.~’17. 12. ❍ 전기차 운행 안전매뉴얼 제작 및 안전교육과정 정례적 운영 ❍ 전기차 검사기준 및 배터리 자원화 매뉴얼 제작 및 표준화 연구(‘16. 1.~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710-2531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별 지원 격차가 너무 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 (목적)가동중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매년)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도지침)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행 지침 마련(‘08.8.11)

- 발전소 주변지역안에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 화력․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구분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배분 기준	․지원금의 40%는 면적비율 ․30% 읍면동 거주 인구비율 ․20% 발전기 소재지역 ․10% 지역발전 정도 등 지역여건 고려하여 도지사가 배분	․풍력발전기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의 40%는 면적비율 ․30% 읍면동 거주 인구비율 ․30% 발전기 소재지역(발전기수 기준) (다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시행기준 설정용역 보고서」(‘08.2월) 결과를 준용하여 발전기로부터 반경 2㎞내에 포함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읍면동간 합리적으로 배분)

❍ 2013년 지원사업비 : 8개 발전소, 410,000천원

❍ 2014년 지원사업비 : 8개 발전소, 419,100천원

❍ 2015년 지원사업비 : 11개 발전소, 495,100천원

□ 향후계획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원, 발전량 등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산정기준과 방식으로 산정하여 발전소별 지원함

❍ 2016년 지원사업비 : 17개 발전소 / 608,1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710-2521

4.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 강구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고용, 기업분야 업무 등이 국가로부터 이관되었으나, 업무 이관 이후 예산 홀대 및 사업 매뉴얼 제한 등 불이익이 더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

처리결과

□ 이관현황 (조직)

구 분	이관 전		이관 직후(‘06.7.1)	현 재
	중기청	도
조직(기구)	2과	2담당	1과	1과
정 원	12명	-	15명	13명
현 원	11명	-	15명	12명
국비지원인력*			공무원12, 무기2	공무원12, 무기2

□ 추진상황

❍ 인사교류업무협의 : ‘15. 12월 (중소기업청 인사담당사무관)

- 교류 희망자가 있으면 인사교류가 가능함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파견 1명 근무중 (통상정책과 수출관련)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의 간담회 : ‘16. 1.20일 *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시책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기적인 업무협의체 구성 논의

□ 향후계획

❍ 중소기업청과 주기적인 ‘업무협의‘ 지속추진

- 중소기업청의 워크숍․업무연찬회․교육훈련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우리도 관계공무원도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신규정책 정보에 대한 학습․교육기회 확보

- 중소기업청의 전국단위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개별법령 제․개정시(사업지침 및 규정개정 포함) 부칙에 제주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상대적 불이익 방지 노력

❍ 이관된 업무의 통일성․연속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의 인사교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경제정책과)

(☎) 710 - 2821(2541)

5. 마을회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노인회 및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YWCA 기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

처리결과

□ 추진상황

❍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15. 12월말)

- 아름동행 경로당 노노케어(돌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한 어르신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사 업 비	○ 729,440천원
참여인원	○ 376명
사업내용	○ 취약노인 손을 잡고 경로당 노인회,마을회관 동행 ○ 경로당내에서 함께 프로그램 참여, 간식보조 활동

- 경로당 안전도우미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한 어르신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사 업 비	○ 155,200천원
참여인원	○ 80명
사업내용	○ 경로당 안전시설 점검, 경로당 관리 등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부서, 일자리 기관단체 등과 협의 사업 확대 도모

-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노인일자리 창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에너지산업과 (☎) 710 - 2531
6.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LPG충전소 업계 상생방안 강구 ❍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정책에 따른 LPG 충전소의 생존 위협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상생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12. 16 : 가스관련업 단체 임원 간담회 (과 사무실) - 『LPG산업 활성화 방안』정책제안 ❍ ‘15. 6. 4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 임원 간담회(과 사무실) - 전기차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안 ❍ ‘15. 8. 21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 방문 간담회(협회사무실) - 도 에너지정책담당, 전기차육성담당 등 4명, 업계 대표 6명 - 전기자동차 종합계획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 ‘15. 9. 10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장 방문 간담(서귀포 충전소) - 도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등 2명, 협회장 송재철 ❍ ‘15. 9. 22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부회장 방문 간담(제주시 충전소) - 도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등 3명, 협회부회장 황형석 ❍ ‘15. 9. 23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 임원 지사님 면담(집무실) - 협회장 송재철 등 3명 □ 향후계획 ❍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상생방안 협의 ❍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LNG도입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업종 조사, 상생․발전 방안모색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 정책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710-2611

7. 전기차 공공 충전기 유료화 적정 과금체계 마련

❍ 내년부터 공공 충전기 유료화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바, 적정 과금 체계를 통한 사용자 불안 해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부 과금체계 선정

- 산정(안) : 제1안 279.7원, 제2안 313.1원, 제3안 431.4원(kWh당)

- 내연기관차와 급속충전 전기차의 연료비(사용요금) 비교

(단위 : 천원/월)

구분	요금 (원/kWh)	내연기관차(A)	전기차		비율 (A : C)	비율 (B : C)
			완속충전(B)	급속충전(C)
제1안	279.7	132	38	53	1 : 0.40	1 : 1.39
제2안	313.1	132	38	59	1 : 0.45	1 : 1.55
제3안	431.4	132	38	82	1 : 0.62	1 : 2.16

❍ 과금체계 마련 공청회 개최 (‘15.10.23.)

- 급속충전기 구축 계획 발표 및 과금체계 논의

❍ 우리도 건의사항

- 지속적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감소 및 ‘17년부터 충전기  보조금 지원 중단 될 경우, 전기차 구매 요인(경제적 효과)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2018년 전기차 5만5천대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kWh당 279.7원(제1안)을 건의

- 영업용 택시 전용 전력 요금제 적용 방안(일반요금과 차별화)

※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유료화 예정 : ‘16. 3월 시행, 313.1원 과금

□ 향후계획

❍ 합리적 과금체계 책정 및 정부와 민간유료사업자와 일원화된 과금을 위한 지속적 논의 및 의견 제시

❍ 민간유료충전 사업은 환경부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및 통합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과금 체계 탄력적 운영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 - 2541
8. 청년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 도내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청년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 시 구체적인 고용조건 마련 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 운영인력 80% 도민고용 추진계획 수립 - 일자리 질적 저하 방지, 비정규직 위주 고용형태 개선 -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재육성 - 학교와 사업체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이익추구 ❍ 대규모 투자기업 + 교육훈련 + 고용 연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대규모 투자기업 연계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협의체 구성: ‘15.10.5 ․ 참여기관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주)람정제주개발 - 대규모 투자기업 연계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15.11.16 ․ 협약기관 : 제주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겐팅싱가포르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연계 싱가포르서비스전문가 실무양성과정 운영 추진 (인 원) 1차(‘15년 60명), 2차(’16년 100명) (프로그램명)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실무 양성과정 (‘15년 일정) 모집 (‘15.11.16~’15.11.27) → 선발 (‘15.11.30~’15.12.2) 연수 (‘15.12.21~’16.3.20 : 3개월)→ 취업 (‘16. 4월부터 18개월간) 국내복귀후 투자기업 관리자로 우선 채용(우리도 핵심인재역할) □ 향후계획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 운영인력 80% 도민고용 계속적 추진 ❍ 기업 맞춤형 실질적 전문인력 양성 계속 추진으로 비정규직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전략산업과 (☎) 710 - 2601

9.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사업 역할 정립

❍ 참여 기업인 다음카카오에 의해 비콘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참여 보다는 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 업체의 역할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제공항 내 비콘(Beacon) 설치 및 MOU 체결 : ‘15.10.27

- 비콘설치 수량 및 금액 : 200개 / 1,800만원(카카오 부담)

- MOU 체결 주요내용(도↔한국공항공사↔혁신센터↔카카오)

	< 각 기관별 역할 >
(혁신센터)제주공항 내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고,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총괄 (제주자치도)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보를 제공, 서비스 확산 노력 (한국공항공사)비콘 설치장소 무상 제공, 운항정보 정보 제공 (카카오)제주국제공항 내에 비콘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비콘 활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관련기관 및 기업에 제공

❍ 중문관광단지 비콘 설치(300개) : ‘16.1.29

❍ 동문재래시장 비콘 설치 : ‘16. 3월 예정

※ 중문관광단지 및 동문재래시장은 센터 자체사업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전담기업(카카오, 아모레퍼시픽)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 대상기업 : 대기업 주력사업 분야(ICT, Beauty)

- 추진방향 : 기술지도,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직접매입, 지분투자 등

❍ 전담기업별 추진계획

<카카오>

- 제주 창조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금융펀드 운영 활성화

- 도내 ICT분야 중소기업 및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6.2월~

<아모레퍼시픽>

- 제주 중소기업 상생펀드 본격 운용

- 제주 강소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6.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710-2521
10. 창업보육센터 서귀포시 설치 필요 ❍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서귀포시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균형발전도 저해하고 있어 개선 필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창업보육센터 운영 개요 - 센터 현황(중기청 지정) : 5개소(대학 4, 공공기관 1) ․ 보육실 : 139실(제주대 72, 한라대 17, 국제대 17, 관광대 23, JDC 10) - (운영목적)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센터지정 및 설립요건)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이상의 시설,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 기기 등의 장비, 2명 이상 전문인력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센터 지정 절차(중기청) : 신청,접수 → 현장평가→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창업스튜디오) 운영(‘13.3월~) - (운영목적)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 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90㎡, 11석-서귀포시 2청사) - (지원 내용)창업공간 및 공용장비, 시제품 개발·홍보 등 자율사업, 전문가 멘토링 등 경영지원 등 □ 향후계획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TP)」자율사업 및 창업스튜디오 지원 사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서귀포시 지역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 ❍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시설 등 여건 마련시 센터 지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710-2536

11. 풍력발전 공기업에 대한 이익공유화 관리대책 강화

❍ 풍력발전 공기업들이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RPS 이행에 따른 이득을 얻고 있고, 또한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익공유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도정 차원의 관리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현황

❍ 대상사업자 : 한국중부발전㈜

❍ 상명풍력 규모 및 준공예정일 : 21㎿ / ‘16.8.(현재 공정율 45%)

❍ ‘15년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이행현황

(단위 : 만REC)

이행의무량	이행량	이행연기량	미이행량	비 고
169	138	31	없음

- 상명풍력이 준공되면 한국중부발전㈜ 총 이행의무량 169만REC의    2.6%(4만REC)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이익공유화 약정

❍ 풍력발전 개발 이익공유화 방안 마련(용역)  : 2014. 4.

❍ 상명육상풍력지구 개발 이익 공유화 약정체결 : ’14. 5. 2.

- 매출액의 7%를 유예 없이 1년차부터 기부

-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7%이하인 경우, 당해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향후계획

❍ 풍력발전 개발 이익공유화 방식,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익공유화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에너지산업과 (☎) 710-2536
12.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철저 ❍ 대정,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주민 동의 난항, 이해당사자 설득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대정해상풍력발전] ❍ 위치 / 면적 : 무릉 1, 영락, 일과1․2, 동일 1리, 29.0㎢(공유수면) ❍ 사업규모 : 해상풍력발전 168㎿ (7㎿×24기/1단계 105㎿, 2단계 63㎿) ❍ 사업시행예정자 : 대정해상풍력(남부발전(주)+삼성중공업)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남부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 ’11. 9. 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 ‘13. 1.21 ～ 2.14 ❍ 해역이용 협의(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3. 2.21 ❍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 ‘13.11.18. - 29기(1기 7㎿)중 24기 조건부 승인 [한림해상풍력발전] ❍ 위치 / 면적 : 한림읍 수원리 해상 5.5㎢ ❍ 사업규모 : 해상풍력발전 100㎿(3.6㎿급 28기) ❍ 사업시행예정자 : 한국전력기술(주)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전력기술 업무협약 체결 : ‘10. 12. 14 ❍ 경관심의(‘13.6.21.), 군 통신협의(’13.7.16.), 풍력위심의(‘13.9.24.) ❍ 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도의회 동의(‘13.12.24.), 지정고시(’13.12.30) ❍ 환경영향평가 5차 재심의 : ’15. 8. 28(결과 : 보완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제출 □ 향후계획 ❍ 협의 지연되고 있는 주변마을 및 이해관계인(어선주 협회, 어촌계 등)들과 사업주간에 협의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710-2611
13. 지지부진한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 ❍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투자가 부진하고, 배터리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배터리 리스 사업 참여업체 확보 - 전기버스 23대 매매계약 체결 (‘15.12.3.) : 동서교통↔(주)TGM - 전기택시 및 전기렌터카 보급 및 수요확보 : 169대 ❍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배터리 교체형 버스정류장 구축(BSS) 지점 선정(12기) 및 착공(4기) - 전기택시 및 렌터카용 충전기 구축지점 확정 및 구축(8개소, 21기) - 통합관제센터(TOC) 구축 및 BIS 연계시스템 구축 (‘15.12.) ❍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추진 T/F 운영 - 산업부, 제주도, 한국에너지공단, 비긴스, 비긴스제주 합동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2회) □ 향후계획 ❍ 리스 사업 참여업체 수요확보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주)비긴스제주와 TF팀 지속 운영 및 추진 ❍ 배터리 교체형 버스정류장(BSS) 및 충전기 구축, 통합관제센터(TOC) 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인프라 구축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제주시 해양수산과 (☎)

14.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 한경면 해상 지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 8. 11 :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제주도)

- 두모～금등～판포리 공유수면, 30㎿(3㎿×10기)

❍ ‘10. 6. 4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 ‘12. 12. 26 : 탐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두모~금등~판포리 공유수면	두모~금등리 공유수면
면 적	77,989㎡	81,070㎡
공사기간	‘10. 7. 1 ~ ’12. 12. 31	‘10. 7 .1 ~ ’14. 12. 31

-  ‘12. 12. 11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회신(제주시 ⇒ 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 이행(제주시)

❍ ‘14. 12. 30 : 탐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  기간 변경 : ‘12.12.11 ~ ’14.12.31 ⇒ ‘12.12.11 ~ ’16.8.10

-  ‘14. 11. 12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회신(제주시 ⇒ 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 이행(제주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 촉구 : 11.06

❍ 탐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고에 따른 협의 요청 : 12.04

□ 향후계획

❍ 사업자와 이해당사자간 민원내용에 대한 협의 및 중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