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 무 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정ㆍ현원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직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2급 (위원장)	5급 (사무국장)	6급	7・8급	공무직
11/10	1/1	1/1	5/6	3/2	1/0

□ 주요기능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 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조합(근로자)과 사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調整) 및 판정(判定) 역할 수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결정**

* 노동쟁의 조정․중재: 노사 간에 임금 인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거나 중재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교섭요구사실 공고시정, 과반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이의결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결정 등 5개 업무

□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정당 여부를 신청 가능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거부, 조합활동 지배개입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정당 여부를 신청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전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목표		노사분쟁 조정 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과제		노사분쟁 해결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조정역량 강화 적극적 조정회의 운영 상시적 노사분쟁해결 지원시스템 구축		심판사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위원 및 조사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신뢰받는 심문회의 운영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판정수용률 향상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등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등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심문 강화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 구축

신망과 경륜 있는 인사 발굴 및 참여 유도

도민과 함께 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및 조정성립률 목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2016년 조정성립률 목표: 61%(3개년 평균)

□ 조정위원회의 적정한 구성

❍ 사업장 특성과 위원의 경력 등을 감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위원 간 견제와 균형, 다양성과 유사성 조화)

❍ 노사가 신뢰하는 인사의 합의추천 활성화(사전조사 시 노사 의견 확인)

□ 조정회의 개최 전 사전준비활동 강화

❍ 사전조사를 내실 있게 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쟁점은 물론, 노사관계의 내재된 갈등 현안 등을 포괄하는 조사보고서 작성

❍ 조정위원들이 노사마루 시스템을 통해 노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운영

* 사전전략회의를 통해 위원과 조사관이 미리 효율적인 조정방향을 밀도 있게 논의

□ 조정회의 시 노사의견의 충분한 수렴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통한 이해․공감을 바탕으로 노사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충분한 회의시간 확보 등)

* 노사가 심도 깊은 조정서비스를 원할 경우 조정기간 중에 사후조정 신청을 받아 실질적으로 기간 제약 없이 밀착 지원

❍ 노사가 제기하는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내재된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서비스 적극 제공

- 표면적인 조정신청사항 이외에 주요 갈등현안이 있는 경우 노사대화 주선 등 노사 자율적 해결 지원도 병행

□ 교섭진행 사업장 상시적인 노사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 최근 조정신청 사업장 및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교섭일정을 확인하고, 조정 전 지원활동 강화

❍ 노사 쌍방 합의 또는 일방의 신청과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섭 지도

□ 우수 조정사례 공유

❍ 우수 조정사례를 창출ㆍ발굴하고, 이를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 간, 각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간 공유 및 벤치마킹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조정지원팀」구성 운영

❍ 병원, 운수업체, 공공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예방적 조정지원 활동을 강화, 수시 지원

-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전담 준상근 조정위원과 조사관 및 유관기관이『조정 전 지원 → 본조정 → 사후조정』등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도모

2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추진방향 및 지표별 목표
	사건 배정에서부터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진행, 판정서 결재까지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2016년 핵심성과지표별 목표 화해･취하율: 59%(전년 실적 57.9%) 판정수용률: 67%(전년 실적 65%) 초심유지율: 82%(전년 실적 80%) 사건평균처리일수 단축: 53일(전년 실적 57일)

□ 심판사건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정 방식 시행

❍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위원장의 적정한 사건 참여

* 위원 제척사유 확대: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관련된 경우 위원은 해당사건 담당 불가(‘15.12.15.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조사보고서, 판단요지 및 판정서의 질적 수준 제고

❍ 이유서ㆍ답변서 중심의 조사관행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직권조사(출석조사, 현장조사 등)를 적극 실시하는 등 내실 있고 신뢰도 높은 조사보고서 작성

* 쟁점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조사보고서 단계부터 쟁점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여 부각

❍ 주심위원 판단요지가 쟁점별 판단 등 충실히 작성되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 신뢰받는 심문회의 운영

❍ 심문회의 시 당사자 의견 경청, 경어 사용 및 불신을 초래하는 언행을 자제*함으로써 수용성 제고

* 당사자 호통‧훈계, 답변 중간 자름, 사건검토 미흡에 따른 중복질의 등

□ 화해 절차 개선 등을 통한 화해율 제고

❍ 적극적인 화해권고 등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강화*

*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화해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금전보상 명령제도 내실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관련 후속조치, 이행강제금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등 건의

□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 확대

❍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심문회의 조기부의제 활성화(기간제 여부를 사건조사 초기 확인 등)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국가별 언어로 심판진행관련 안내문 제작･활용

□ 신속한 사건 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 (신속처리)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미제출, 소재 불명 등 각하 예정사건은 접수 후 30일 이내 신속 처리

- 사건조사가 조기에 종료되었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복수노조 결정사건 등도 수시 추가 판정회의 구성 개최

❍ 판정사건의 처리기간을 70일 수준으로 유지

- 사건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판정서 작성 송부

※ 노사 당사자 간 쟁점이 적은 사건은 30일 이내에도 심문회의 개최

- 이유서, 답변서 제출기일을 10일 이내, 제출 횟수도 가급적 2회로 제한

- 심문회의 연기신청 시 연기요건 엄격 관리

2-1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 차별시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강구

- 고용청, 고용센터 등에 차별시정제도 리플릿 비치 및 각 사업장 점검 시 안내 강화(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협조)

-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 시 차별시정제도 내용 포함(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협조)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판정 시 보도자료 배포 또는 설명자료 게재

□ 배액금전배상명령제도 활용

❍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초심지노위 단계부터 동 제도를 적극 활용

* 조사관이 조사과정 및 심문과정에서 배액금전배상명령 적용요건(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성) 해당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 차별시정 분야 전문성 강화

❍ 일반 심판사건 유경험자를 차별시정 전담조사관(2명)으로 지정

❍ 위원 및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쟁점(비교대상근로자 유무,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공·학습 강화

□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 차별시정 판단기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심층 토의를 통해 차별시정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상호이해 증진 도모

❍ 개최 시기: 연 2회 이상(자체 워크숍 개최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 판정사례 연구, 차별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 토의

- 효율적인 조사기법 사례 연구, 차별시정 조정 활성화 방안 등 토의

3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등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 집단적 노사분쟁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담위원․조사관* 지정제도 운영

* 집단적 노사분쟁 심판사건 처리 경험과 교육 이수 등이 많은 위원과 조사관들 중에서 지정

□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 철저

❍ 노사가 제출한 이유서, 답변서의 내용을 충실하고 균형 있게 조사보고서에 반영

- 노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ㆍ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확인

□ 병합사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조사ㆍ심문 강화

❍ 이유서 접수단계부터 부당노동행위 주장 및 입증을 상세히 하도록 안내하고, 심문과정에서도 충분한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 등의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심문회의 출석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보다 구체적(예: 판정문 게시 장소 및 내용 지정)*으로 하고 노동위-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 연계 강화**

* ’15년 연구용역 (『미국, 일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례별․유형별 실효적인 구제명령 표준안 마련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구제명령 확정 여부 통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 ▴수사결과 통보 등 업무 연계

4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4-1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 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 개최

❍ 분야별 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상호 이해 증진 도모

❍ 세부추진사항

(1) 분야별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참석대상: 조정․심판․차별시정 분야별 위원 및 조사관

◦개최일정: 분야별 연 1회 이상 수시 개최(자체계획 수립)

◦내    용: 분야별 업무 공유 및 주요 쟁점사례 등에 대한 토론식 진행

(2) 필수유지업무 관련 워크숍 개최

◦참석대상: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개최일정: 연 1회 개최(자체계획 수립)

◦내    용: 노동법 전공 공익위원 등이 법․제도 설명, 업종관련 전문가나 동종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담당한 공익위원 등 초빙

(3) 자체 워크숍 개최

◦지역 내 노사관계 등을 감안한 심층토론으로 위원 전문성 제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타 노동위원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개최일정: 연 1회(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참석대상: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및 조사관

◦내    용: 위원․조사관 공동 워크숍으로 현장 체험, 토론 등 위원들의 소속감 및 일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식 활용

(4) 위원 간담회 개최

◦우리 위원회 위원간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상시 협의체계 구축 및 신속한 정책, 업무현황 정보 등 제공

◦개최방법: 위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 간담회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

※ 간담회, 세미나 등 가능한 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

◦개최일정: 최소 분기 1회 이상, 연 4회

◦내    용: 단기․현안과제 중심으로 토론 및 의견 수렴

※ 노사관계 현황, 주요 법령제도 개편 현황, 노동위원회 현안 공지 및 논의 등

□ 조사관 직무교육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법 습득 및 업무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분야별 고급직무과정 적극 참여

- 중노위 주관 각종 고급직무과정 적극 참여

- 중노위와 협의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 시행 시 우리 위원회 참여토록 조치

- 한국생산성본부 등 노동 관련 교육과정 참여

❍ 신규자 과정 및 신규전입자 오리엔테이션 참여

- 우리 위원회 신규전입자에게 중노위 주관 신규자 과정 및 신규전입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

❍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

❍ 세부추진사항

(1) 월례 ｢조사관 학습포럼｣ 운영

◦운영목적: 매월 특정일을 ｢조사관 학습포럼의 날｣로 지정, 직무관련 현안 및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로 업무 효율화 도모

◦추진계획

- 시행시기: 매월 첫째 및 셋째주 목요일(필요시 일정 변경)을 ｢조사관 학습포럼의 날｣로 지정 운영하되, 지정된 날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실시

- 운영방법

① 주제발표 후 상호 자유토론 또는 강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지식 습득

② 참여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지식, 신규업무 관련 지식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운영내용

① 내․외부 강사 활용, 쟁점사례, 새로운 사례, 판례 분석, 업무처리 수범사례, 조정사례 분석 및 발표, 웰빙, 건강, 친목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

② 워크숍 자료는 노사마루를 통해 공유

(2) 학습커뮤니티 운영

◦올래행정시스템에 제주지노위 동호인방을 개설하여 각종 학습자료 등을 등재하여 수시 학습하고,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

◦최근 판정․판결례, 패소사례 분석자료, 관련 법령 개정 내용, 각종 교육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업무활용 극대화 도모

4-2		내실 있는 노동위원회 운영

□ 전원회의 개최

❍ 우리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의 보고․검토 및 향후 운영방안 협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추진방향

◦참가대상: 노･사･공익위원 전원

◦주요 토의 안건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토의

- 2016년도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개선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회의 소관 업무

❍ 개최시기: 연중(자체계획 수립)

□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리 철저

❍ 신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을 통한 조정․판정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추진방향

- 노동위원회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노동위원회 위상에 부합하는 위원 위촉

※「노동위원회법」제12조(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여성․장애인 등을 적극 발굴․위촉

□ 노동위원회 홍보 강화

❍ 노동위원회의 업무 및 성과에 관한 신속․정확한 홍보를 통해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

❍ 추진방향

◦(홈페이지 홍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에 노동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신속히 공개

- 전자민원 기능 확대, 콘텐츠 보강 등을 통하여 고객편의 제고   - 각종 발간자료를 통한 홍보

․신규업무, 역점추진시책 관련 홍보물 배부(필요시 자체 제작)

◦(언론 홍보) 주요 지역 언론사 대상 홍보 강화

- 주요 지역 언론사 추진사례 보도자료 배포

-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위원장의 인터뷰, 기고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정기 인터뷰 추진(분기)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공정성 강화교육, 워크숍 활동상황, 위원회 자율봉사활동 등 우수사례를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여 우리 위원회의 긍정적 인식 정착

□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개최

❍ 생산적 노사문화 구축을 통해 제주형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모델 토대 마련

❍ 전국 유일의 지자체 소속으로서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 강화 및 제주지역의 특성에 특화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선도적 노동행정 역량 제고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대행계약 체결: 2016. 3월까지

- 행사개최: 2016. 6월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2
지방노동위원회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완료
2	○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동위원회 (☎)710-7981
□ 지적사항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도 산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에 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 노력 강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의한 차별시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 인사 및 노무관리 권한을 가진 총무과(공직노무담당)에 건의 및 협조 요청 : 2015. 11. 23. • 향후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정책 결정 및 관련 업무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 공무직 노동조합과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갱신 체결 및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동위원회 (☎)710-7981

□ 지적사항

□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노력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4회

일시	대상기관	주요내용
15.5.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효율적인 노사문제 해결과 노동행정 업무협의 등
15.6.22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노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업무협의
15.9.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사항 공조체제 구축방안 협의, 제주노동세미나 개최관련 토론 등
15.11.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노․사 단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등	제주형 노사관계 발전방안 협의, 노동세미나 관련 협의 등

□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학술세미나 개최 : 2015. 11. 27.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주관: 한국노동법학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

∙ 주제: 지방노동거버넌스 체제의 구상

∙ 참여: 노․사 단체, 노동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도민 등 100여명

∙ 내용: 기조강연, 세션별 발표(제주형 노동행정의 역할 및 과제,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등), 종합토론(제주지역 노동행정 발전방안) 등

□ 향후계획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분기별 간담회 개최) 구축

□ 제2회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2016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