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기 획 조 정 실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 획 조 정 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청렴감찰관
	기획담당 조직관리담당 협치행정담당 성과관리담당 통계담당
			예산총괄담당 예산지원담당 공기업담당						세정담당 세무관리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법제1담당 법제2담당 규제개혁담당 송무담당			정보전략담당 행정정보서비스담당 행정통신담당			청렴감찰담당 심사분석담당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8급
정 원		123	1	1	4	23	94
현 원		120	1	1	4	19	95
협치정책기획관	정원	26	1	1	-	5	19
	현원	25	1	1	-	4	19
예산담당관	정원	18	-	-	1	3	14
	현원	19	-	-	1	2	16
세정담당관	정원	32	-	-	1	6	25
	현원	31	-	-	1	5	25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정원	14	-	-	1	4	9
	현원	13	-	-	1	3	9
정보화담당관	정원	19	-	-	1	3	15
	현원	19	-	-	1	3	15
청렴감찰관	정원	14	-	-		2	12
	현원	13				2	11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협치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협치행정 및 정부 3.0 시책 추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평가 운영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 세원 발굴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관리 업무총괄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공시 등 과표업무 ○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정보화담당관	○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평가 ○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 수립·추진
청렴감찰관	○ 청렴대책 및 감찰업무 추진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Ⅱ. 비전과 목표

Ⅱ.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재정

전략과제		실행계획
□ 민생안정 중심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		① 품질과 수준을 높이는 정책관리시스템 운영 ② 미래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 운영 ③ 제주 미래비전계획의 정책반영 추진 ④ 일과 성과중심의 정책평가시스템 구축
□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① 도민 중심·성과중심의 재정 혁신 실현 ②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제도의 정착 ③ 체계적 절충을 통한 2017년 국비 최대 확보 ④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
□ 더 큰 제주를 위한 자주재원을 키우는 세정운영		① 지방세 1조원시대 안착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 ② 역외세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세원발굴 ③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시스템 마련
□ 도민참여형 법무행정 구현		① 도민이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②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③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ICT 기반의 스마트 도정 구현		①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②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산 ③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정비·개선
청렴․고품질 체감행정 구현		① 고객감동 청렴문화 정착으로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 ② 부패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제주 실현 ③ 효율적 원가심사로 행정신뢰도 제고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1. 도정 핵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관리 강화 2. 미래대응을 위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3. 제주미래비전의 가시적 실현을 위한 후속계획 수립 4.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도민 참여․협력 행정서비스 확산 5.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공약사업의 이행도 제고 6. 제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품질 통계 생산 및 제공 7. 도민 중심·성과중심의 재정 혁신 실현 8.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제도의 정착 9. 체계적 절충을 통한 2017년 국비 최대 확보 추진 10.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기금운용 내실화 11.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 12. 지방세 1조원시대 안착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 13. 도민의 세(裞)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14. 탈루 ․ 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 15.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16.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17.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18.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9. ‘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20.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21.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22.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23.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24.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확산 25.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정비·개선 26. ｢청렴도 1등급․고품질 행정 서비스｣ 실현 추진 27. 예방 중심 내실 있는 감찰활동 강화 28.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핵심사업 상시 분석평가 강화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1		도정 핵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관리 강화

❍ 민선6기 도정의 주요 핵심정책에 대한 지원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고, 기획-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정책관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도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효율적 정책관리시스템 구축

□ 부서별 정책수행 및 성과평가를 통해 일하는 도정 구현

□ 추진계획

❍ 핵심정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컨설팅으로 도정역량 극대화

∙ 성과창출을 위한 선제적 정책 조정․관리 강화

∙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부서 애로 등 적극 수렴, 공동대응

❍ 도정 주요현안을 공유·해결하는 종합적 정책지원체계 구축

∙ 조직, 예산, 법무 등 종합지원을 통해 정책 실행력 강화

∙ 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간 정례․수시회의를 통해 정책협업 강화

❍ 도정의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정책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 핵심정책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강화 → 부서평가와 연계 운영

-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정기적 정책평가 및 환류 : 매 분기별

∙ 주요 정책의 실명제 운영 및 점검 강화를 통한 정책관리의 내실화

2		미래대응을 위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을 「일과 성과 중심」으로 이끌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계층간 기능 재정립

□ 도정 핵심사업 추진 및 미래비전 실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 정비

□ 추진계획

❍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 설계

∙ 도, 행정시 등 행정계층간 기능 재정립

∙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설계

→ 기능재배분 분석(‘15.12～’16.2월), 조직설계(‘16.3～5월), 관련 조례  등 개정(’16.6～7월)

❍ 도정 핵심시책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현안 대응조직 강화

∙ 미래비전 추진, 부동산대책, 에코플랫폼 등 행정수요 대응

❍ 조직 안정․내실화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 신규조직․현업부서 현장방문 등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민간위탁 사무 운영 내실화 : 시행규칙 제정 등 상시관리체계 구축

* 위탁사무(시설) 운영성과 평가 시기 및 대상, 평가기준 등

3		제주미래비전의 가시적 실현을 위한 후속계획 수립

□ 제주 미래비전과 각종 계획간 조정 및 미래비전 전략 과제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집중 관리

□ 미래비전 추진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실행력 제고

□ 추진방향

□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 도민사회와 공직내부 비전 공유 및 확산 시책 발굴에 주력

□ 비전 전략과제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과제별 워크숍 및 공유 → 실행계획수립 → 평가 및 환류 등

□ 추진계획

□ 도민과 함께 만든 비전(핵심가치)에 대한 공유 및 확산시책 추진

∙ 용역 연구진․전문가와의 워크숍 등을 통한 부서별 로드맵 수립

∙ 도민사회 공모전, 전문가 특강, 도민계획단 활용 상시 모니터링 등

□ 부서별․이슈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각종 계획의 수정․보완

∙ 미래비전 기본구상 및 전략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실행

※ 단기계획 중 당장 시행할 과제는 2016년 계획에 반영 추진

∙ 조례 및 각종 지침 제·개정, 특별법 반영 등 순차적으로 정비

□ 미래비전 추진상황 평가·환류 등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매뉴얼 작성, 지표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주기적 점검

∙ 미래비전 지표를 부서 성과관리 지표에 포함하여 체계적 성과관리

4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도민 참여․협력 행정서비스 확산

□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공직내부 협업체계 정립

□ 행정 전 과정에 도민참여·협력이 자연스런 협치문화 정착

□ 추진방향

□ 공직내부 관행개선에서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발굴 중심 추진

∙ 공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 및 참여확대로 도민 중심 정책 발현

∙ 생활단위 현장밀착형 과제 발굴로 수평적 협치문화 체감 효과 확대

□ 추진계획

□ 협치 가치가 공직 내부에 스며들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

∙ 조직문화 선도기업 등과의 협력, 혁신 기법 수용 및 확산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책 마련 등

□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과제추진

∙ 부서별 협치·협업 TF 운영, 과제 발굴, 협치 교육 강화 등

∙ 도·행정시·읍면동 일하는 방식 평가체계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수요자가 과제를 발굴하고 디자인하는 도민 중심 정책 발굴

∙ 국민디자인단 운영 개선을 통한 도민참여 확대 및 교육 등 지원

∙ 도정모니터단 등 활용 도민생활중심의 협치과제 발굴 및 보상 확대

□ 도민사회 협치 이해력 및 공감대 형성으로 ‘협치’ 가치 확산

∙ 미래비전 수립 참여 사례 등 우수한 민관협력사례 발굴 및 전파

∙ 각종 정책계획 수립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민간공모제 적극 도입

5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공약사업의 이행도 제고

□ 성과관리 및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로 도정 성과 극대화

□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평가 적극 대응으로 도민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성과관리) 도정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평가

□ (공약관리)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으로 도정 신뢰도 향상

□ (합동평가) 도□행정시□부서간 협업 체계 강화로 최상위 기관 지위 달성

□ 추진계획

□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재정립

(성과목표 고도화) 도정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한 성과 관리 운영

(성과지표 단순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핵심지표 추진 동력 확보

(성과평가 공정화)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환류로 순응성 증대

□ 도민 체감 제고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도민 공약 평가제도」운영

□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공약점검□평가□환류의 착실한 이행으로 실천율 향상

□ 지자체 합동평가의 적극 대응으로 행정 우수기관 명성 유지

(실국 책임제 강화) 지원은 강화하되 상□벌의 차별화로 최상의 성과 유도

(조기대응체계 확립)  실적 분석, 우수사례 전파 등 실적의 체계적 조기 관리

(내부조직 전략화) 평가지표별 도, 행정시, 읍․면․동 까지 역동시스템 구축

□ 중앙단위평가 최우수 기관 도전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협치정책기획관(부서간 조정․지원), 평가부서(자료준비 등․평가 참여)

6		제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품질 통계 생산 및 제공

□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의 기반자료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

□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조사통계)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방문관광객실태조사, 제주도민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가공통계) 경기종합지수, 행정시별지역내총생산(GRDP)

□ (보고통계)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 (국가통계) 광업제조업조사, 한국도시통계, 인구동향조사, 인구이동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 (미승인통계) 주요행정총람

□ 2016년 추진계획

□ 2015년 기준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내․외국인) : ‘16. 2월

∙ 주요행정총람발간(19개 분야․182개 항목) : ‘16. 3 ~ 5월

∙ 제56회 제주통계연보 발간(20개 분야 ․360개 항목) : ‘16. 7 ~ 12월

□ 2016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실시 : ‘16. 3 ~ 12월

□ 2016 경제총조사 (‘15.12.31일 기준) 실시 : ‘16. 6. 13 ~ 7. 22

□ 2014년 기준 행정시별 지역내총생산(GRDP)공표 : ‘16. 9 ~ 12월

□ 한국도시통계, 인구동향 , 국내인구이동조사 등 국가통계의 차질 없는 수행

□ 보고서, e-book, 홈페이지 정보공개 등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7		도민 중심·성과중심의 재정 혁신 실현

□ 예산편성 前 “기준과 원칙” 정립, 재정설명회 및 “예산편성에     바란다” 등을 통한 도민의사가 반영된 재정운용 실현

□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집행→     성과평가→환류』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공익중심의 공공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선심성․낭비성예산으로의 오인 방지

□  재정투자의 효과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 방지 → 편성과 집행의 환류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유형별 “편성기준과 집행원칙” 마련

∙ 1차산업/복지분야 등 사업별 편성기준의 명확화·구체화

∙ 시설/수혜대상 등 공통 적용이 필요한 사업의 편성기준 정립

□ 도민 알 권리 충족 및 참여 확대 등 도민의견 수렴 방안 다양화

∙ 예산편성내역 도민 공개 → 도민중심의 눈높이 예산제도 운영

∙ 한 눈으로 보는 “예산/재정/세정” 사이트 매뉴얼 정비

□ 주요 투자사업 평가 등 재정의 효과분석을 통한 성과중심 예산 실현

∙ 재정사업 평가 및 예산편성 전 재정 토론회로 환류기능 강화

∙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실화로 성과중심 재정운용 정착

∙ 재정운용 패널티제도 도입 운영 : 재정집행, 이월, 감사지적 등

8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 제도의 정착

□ 변화된 행정환경 및 사업 유형, 보조사업자 자립여건을 반영한     기준 보조율 제도 개선 및 보조금 위․탈법, 부적정사용 근절을     위한 과정별 민간보조금 점검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기준보조율 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적합 부분 개선

□ 보조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정산 위주 → 대상자 선정 등 全 과정)

□ 추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정비 및 심의 역량 강화

∙ 민간위원 수 확대 : 10명 → 14명, 회의 정례화(월/1회) 및 수시 개최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추진

∙ 행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자 자립정도 등 반영 개선(17년 예산 반영)

□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단계까지 모니터링제 실시

∙ 사업효과 등 보조금지원 심의강화, 집행단계별 점검 추진 등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자체평가 → 도민공개 → 환류

∙ 성과미흡 보조사업 : 감액 또는 일몰 등 패널티 적용

∙ 보조금관리 문제 발생부서 : 예산편성 시 패널티 부여

□ 도민 중심의 감시체제 구축 및 사후 정산 강화

∙ 민간보조금 비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

∙ 보조금 정산 시 일정 규모 이상 회계검사제 도입 검토

9		체계적 절충을 통한 2017년 국비 최대 확보 추진

□ 2017년도 우리도의 당면 및 주요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체계적 절충을 통한 국비 최대한      확보 추진

□ 연도별 국비현황

(최근 5년간 / 당초예산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비 고
정부(조원)	325.4	342.0	355.8	376.0	386.7	4.4%
제주(억원)	9,849	10,465	11,342	12,025	12,447	6.0%

□ 추진계획

□ 1단계 : 신규사업 발굴부터 기재부 신청 전까지(〜 5. 31)

∙ 신규사업 발굴 및 행정절차 이행 : ‘15. 12. 1〜 ’16. 3월말

∙ 사업소관 부처 및 기재부, 제공회 등에 사업설명 사전 공감대 형성

□ 2단계 : (부처별)기재부 신청 후부터 국회제출 전까지(6. 1〜8. 31)

∙ 심의상황 수시파악 및 상황별 대처(사업별 설득 논리 제공 등)

∙ 주요 현안사업 집중 관리 및 절충 강화

∙ 지역구 국회의원 및 명예도민 등 활용하여 문제사업 최대한 반영

□ 3단계 :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 시까지(9. 1〜12. 1)

∙ 각 상임위별 국회의원, 보좌관, 입법조사관 접촉 및 공감대 형성

∙ 현안사업 정책질의서 작성 제공 등 예결소위 반영 적극 추진

∙ 예결소위 심의과정에서는 제주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인맥을 통한 막바지 절충 강화

10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기금운용 내실화

□ 각종 기금 정비 및 기금 운용성과 평가를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현

□ 추진방향

□ 지방재정 효율화 저해 등 활용도 낮은 유사기금 정비

□ 기금운용 성과에 따른 환류(인센티브, 페널티)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전체 기금 운용상황 분석(3개년) ⇒ 정비(통․폐합)대상 기금 선정

∙기금현황 : 21개 기금(‘16말 조성액 3,374억원)

∙분석내용 : 용도 적합성, 운영 및 조성현황 , 기금 통․폐합 가능여부 등

□ 기금별 정비계획 수립 및 법적 제도화 추진(조례 개정 등)

∙유사기금 통․폐합 및 적정 조성규모 설정

∙기금 존치기간 설정 및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역할정립 등

□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마련

∙성과분석 기준, 성과에 따른 환류방안 등

기금 운용상황 분석(3월), 정비계획 수립(6월), 기준마련(10월)

11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운영 관리로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받는 공공기관상 정립

□ 제주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수요를 반영한 계획적□     효율적 중장기 재정 운용 방안 마련

□ 현    황

(‘16. 1월 현재/ 단위 : 개)

계	직영기업				공사	출자·출연기관
	소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소계	출자	출연
19	3	1	1	1	3	13	2	11

※‘16. 1. 29.기준 출연기관 신규 지정(1) : 제주한의약연구원

□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견인 체제 마련

∙ 합리적 경영 평가 및 자율경영체제 지원으로 성과 창출 유도

□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성과평가 대상 확대

∙ 지방공사(3개소) →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12개소)으로 확대

∙ 실질적 경영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평가결과 피드백 구축

□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재정관리보고서와 연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 2016년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강화로 재정의 투명성 확립

12		지방세 1조원시대 안착을 위한 발전적 세정 운영

□ 복지재원 등 마련을 위한 역외세원 등 안정적 세수확충

□ 국세․지방세 종합상담 등 수요자 중심 납세편의시책 추진

□ 세입목표액

□ 최근 지방세 목표액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비 고
목표액	1조51	8,862	7,545	6,646	5,767	5,001
증가율	13.4%	17.4%	13.5%	15.2%	15.3%	5.7%

□ 추진계획

□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조단위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세정운영 계획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역외세원 지속 추진 및 신세원 발굴

□ 시설대여업체, 중계경주, 항공기, 선박투자회사 등 역외세원 지속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관광세 신설 등 신세원발굴 추진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스템 과세 추진

□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무공무원 워크숍 개최로 비전 공유

□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세원확보 방안 마련

□ 조세정의를 위한 탈루세원 방지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충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중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국세․지방세 종합상담팀 구성 및 납세편의시책 운영

□ 국세공무원, 전문가와 합동상담팀 구성, 기업설명회, 상담 등 추진

□ 전화민원통합 및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납세자맞춤형 서비스 제공

13		도민의 세(稅)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 복지, 문화 분야 등 해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필요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하여 도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수 확충

□ 2016년도 목표액 : 1,700억원 이상

□ 시설대여업체의 차량 등록 유치 및 경마 중계 경주수 확대 등

□ 추진상황

□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1,636	1,574	1,419	1,103	498
차량 역외세원	1,020	953	819	600	-
경마 중계경주	570	532	566	475	469
항공기․국제선박 등	46	89	34	28	29

□ 추진계획

□ 시설대여업체(캐피탈사) 추가 유치를 통한 세입 다변화

∙ 리스·렌트 차량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업체 유치

□ 항공기, 국제선박 유치, 중계경주 확대 등 지속 추진

∙ 항공사, 선주협회, 한국마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속 협의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업민원서비스 제공

∙ 업체의 애로사항 등 수시 파악,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시설대여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유대 강화

14		탈루 ․ 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

□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공정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시기별·대상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체계적으로 조사 실시

□ 비과세·감면법인, 취득금액 100억원 이상 기업 집중세무 조사

□ 세무조사 목표액 : 53억원

□ 2016년 추진계획

□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세무조사 강화

□ 농업법인의 감면부동산 이용실태 등

□ 취득금액 100억원 이상 취득한 기업 중점 조사

□ 과소신고 여부 등 불성실 신고여부 등 조사

□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 투자진흥지구,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등 현장 및 서면조사

□ ’유흥주점 등 중과세‘ 자료 등을 활용한 중점 세무조사

□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사전심사제 추진

□ 추징세액 1억원이상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자문 실시

15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 고액체납자「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 강력 징수활동

□ 선진화 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자주재원 확충 기여

□ 체납액 이월목표 : 400억원 이하 억제

□ 실행목표율 :「전체 징수율 96% 이상, 체납률 4% 이하」설정

□ 체납액현황 : 445억원 (도 161, 제주시 209, 서귀포시 75)

※ 이월체납액 328억(‘13)→ 389억(’14) → 445억(‘15) → 400억이하(’16)

□  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연중 관리, 끝까지 징수

▸ 2～4월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과년도 체납액 분석 및 정리 부동산, 자동차 공매 중점
▸ 5～7월	특별관리 체납액 정리기간	체납처분, 행정제재 집중정리
▸ 9～12월	회계마무리 체납액 정리기간	회계연도 마무리 결손중점 이월체납액 최소화

□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 유형별, 단계별 정리전략과 전담 목표제 운영

□ 도 통합 체납액 징수기동팀 구성․운영

□ 골프장 체납액 특별관리, 사전 체납발생 최대 억제

∙ 영업허가 취소, 수색․위법 범칙행위 조사, 매출금추심, 공매추진

□ 상습,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

∙ 도․경찰청 합동단속실시(정례화), 번호판영치팀 상시운영(3개반 10명)

□ 분양전문 상습체납 부동산 등 공매처분, 조기 체납정리

□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엄정한 체납처분

16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의신청 등에 대해 적정성, 공정성     여부 심의를 통한 세정의 합리성 보장

□ 납세자가 부담없이 구제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다양한 구제시책 추진

□ 추진방향

□ 구제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 납세자의 구제신청 변론을 위한 “특별납세보호관” 확대 운영

□ 납세자의 접근이 쉬운 시책추진으로 세정 신뢰성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구제업무 처리기간 대폭 단축을 통한 청구인 부담 해소

∙ 이의신청을 법령상 처리기한 보다 60일 이상 단축 처리

* 「지방세기본법」 90일 이내 → 우리 도 28일 이내

∙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 해소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납세보호관” 지속 운영

∙ 지방세 구제를 청구한 납세자를 변론하기 위한 전문가 위촉

* 회계사 · 세무사 중 8인을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 운영

∙ 청구인을 위한 변론, 법령사례 및 입증자료 안내 등

□ 납세자 구제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원거리 또는 생업으로 회의 미참석자를 위해 전화를 이용한 진술제도(Conference Call) 운영

∙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안내 등 납세자의 구제제도 이용방법 홍보 강화

17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중앙의존재원의 차질 없는 세입을 위한 중앙절충 노력 강화

□ 조기집행과 연계한 자금 적기 배정으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연도별 세입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세입율(%)
					(C/A)	(C/B)
2015	35,050	40,761	39,976	785	114.1	98.1
2014	34,221	35,784	35,175	699	102.7	98.1
2013	34,252	35,664	35,076	588	102.4	98.4
2012	29,941	34,470	30,912	557	103.2	98.2

* ‘16년 예산액 : 33,597억원, ‘15년은 3회추경 예산액, ’14년까지는 결산액임

** ‘15  미수납액 : 지방세 445, 국고 100, 과태료 21, 그외수입 38, 지난년도수입 164 기타 17

□ 추진계획

□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금배정계획 수립·시행 : ‘16. 1월

∙ 사업비 지출당일 자금 배정 및 국비자금 미교부시 자금배정 불가

□ 유휴자금 고이율 상품예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 : 연중

□ 국고세입상황 분석 사업부서 통보 및 중앙절충 강화 독려 : 수시

∙ 100억이상 사업비(일반회계) 세입상황 특별관리 : 25개사업․5,676억원

□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추진 : ‘16. 4월까지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개선안 마련 추진

□ 세입 일일결산 및 매월 징수보고 : 연중

∙ 세외수입시스템과 금고 수입금 일·월 결산, 미결의자료 대사, 매일 세입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

□ ‘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작성 : ’16. 2월말

18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영

□ 공유재산 현황

(2015년 12월 현재)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천㎡)	기타(건)
계	116,768/132,300	2,419/1,270	9,157
행정재산	104,614/75,314	2,243/1,180	8,696
일반재산	12,154/56,986	176/90	455

□ 추진방향

□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일반경쟁 등) 절차를 통한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극대화

□ 추진계획

□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활성화

∙ 임대 가능 재산 적극 활용 및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 매각 지양, 선 임대 후 투자 이행절차 확인 후 매각

∙ 개발사업부지 내 편입된 공유재산(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 공유재산관리대장(전산) 정비 및 필지별 현황 인터넷 공개

□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

19		‘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징수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

□ 스마트위택스(앱)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15회계 결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일 반 회 계		192,760	166,357	2,847	23,556
	경상적세외수입	107,781	106,975	-	806
	임시적세외수입	84,979	59,382	2,847	22,750

* 정리율 : 86.3%( 현년도-95.8%  과년도-9.4% )

□ 추진방향

□ 징수목표 : 210억대 유지(현년도-96%, 과년도-20% 징수)

□ 스마트위택스(앱) 납부 등 납부편의 시책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정리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운영 : 2회(상반기,하반기)

∙ 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목표관리제 시행

- 부서별·과목별 체납액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 세외수입 체납처분 강화 : 연중

∙ 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 추출

∙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압류 추진 : 부동산,차량,급여 등

∙ 압류재산 채권순위 분석 후 공매 및 추가압류 실시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대금지급 정지 등

□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결손자료 사후관리 철저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압류재산 :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 추진

20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 도민참여 기회 확대와 도민 편익 중심의 자치법규 발굴·개선 및 제주특별자치도 법제 연혁자료 복원 사업 추진

□ 지속적인 도민 법 교육과 공무원법제교육으로 도민 권익 증진

□ 추진방향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적극 발굴․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 연혁자료 복원 사업 추진을 통한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

□ 참여형 도민교육 및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자치법규 정비 강화

∙ 도민 제안사항, 도민 법 교육,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도민 불편사항 및 상위법령 불 부합 사항 등 정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 연혁자료 복원 사업 추진

∙ 법제자료 수집대상(’06. 7.이전): 4,840개(조례 3,323, 규칙 1,517)

* 1단계(’16년): 자료수집, 2단계(’17년): 전산화, 3단계(‘18년): 연계시스템 구축

□ 도민 법 교육 및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통한 도민 권익 보호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참여ㆍ맞춤형 도민 법 교육 운영 : 연중

∙ 자치법규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집중 교육 운영 : 상ㆍ하반기

21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 도민생활과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행정편의 위주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개선

□ 추진방향

□ 경제규제ㆍ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한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편의 증진

□ 안전/위생/환경 등 사회적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ㆍ환경 도시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도민생활 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 실시 : 2. 15. ~ 7. 15.

∙ 기업ㆍ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월 1회

∙ 발굴한 법령 개선 과제 정부 건의 및 해당 자치법규 정비

□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추진

∙ 등록규제 검토 및 부서협의를 통한 과제 발굴 : 2월 ~ 3월

∙ 발굴 과제 해당 자치법규 개정 추진 : 4월 ~ 12월

□ 지역실정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추진

∙ 특별법 위임 조례 심사 시 규제유형별 개선 및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 경제적 진입규제 및 행정 절차적 규제 : 완화

- 환경/안전/위생 등 사회적 공익규제 : 강화

□ 도민 알권리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도민 홍보 강화

∙지방규제 개선 및 정비 사항 공표

-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사항 알림”란 개설ㆍ운영 : ’16. 1. 28.～

-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

22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 도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 사전 법리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쟁송발생 최소화

□ 사건처리 현황(’15)

□ 행정심판 : 128건(인용 42, 기각 47, 각하 21, 취하 13, 이송 5건)

* 청구건수 : (’13) 58건 →  (’14) 119건 →  (’15) 141건

□ 소송사건 : 92건(승소 37, 조정 26, 각하 6, 취하 10, 패소 13)

□ 추진방향

□ 행정심판 청구 급증에 따라 신속·효율적인 심리방식 도입

□ 법률전문가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 향상

□ 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사건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 반복·유사 사건(식품위생법 위반 등) 심리·의결 기준마련 시행

* 생계형 업소, 위반내용, 감경요인 등을 세분화하여 심리기준 제시

∙ 심리유보 사례(건축분야 등)가 많은 주요사건에 대한 전문 검토위원제 도입

* 위원 중 주심안건 배정, 사전 심도 있는 검토

□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전 법리검토(고문변호사), 청문 등 적극 지원

∙ 사례중심 송무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능력 향상

23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산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제주관광 견인

□ 스마트관광 기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시스템 구축으로 고도화된 관광서비스 및 관광정보 제공환경 개발

※ 스마트관광 : 관광 콘텐츠의 수집, 보존, 분석, 유통의 Life Cycle을 개방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하게 제공

□ 추진방향

□ 관광과 정보, 기술을 융합한 ICT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의 정보접근성 향상

□ 관광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추진상황

□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추진(‘13~’15)

∙ 전통시장 등 522개소 설치, 1,398백만원(국비 349.8, 도비 349.8, 사업자 699)

□ 추진계획

□ 스마트관광 네크워크 인프라(WiFiㆍ비콘) 구축

∙ 통신사와의 업무협약(MOU)를 통한 무선인터넷 개방 유도

∙ 공공 무선인터넷(WiFi) 및 비콘(Beacon) 확대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관광객, 인구집중지역 등 2,066개소(와이파이 466, 비콘 1,600)

□ 공공무선인터넷-데이터 연동시스템 구축(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 Data 정제시스템, Database 저장장치, 연동표준시스템 개발

□ 스마트관광 데이터 저장·분석시스템 구축(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저장시스템(300TB이상, 서버 25대) 구축 1식

∙ 데이터 ETL시스템(오픈 소스 기반) 구축 1식

24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산

□ 도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 발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시각화(MAP, 차트 등) 제공

□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지역 특성화 데이터 개방 확대

□ 추진방향

□ 고수요·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접근성 향상 및 도민 활용·확산 분위기 조성

□ 민간ㆍ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 추진상황

□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제주형 모델 구축

∙ 중앙-지자체간 협업사업 발굴 추진(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및 세미나 개최

※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 관광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개방

□ 추진계획

□ 도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기업체 간담회, 민‧관 TF팀 구성

∙ 공공-민간 데이터 매쉬업을 통한 데이터 생성‧수집‧가공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화(5개→22개분야)로 데이터 품질 개선(시각화 제공 등)

□ 도민 참여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확산 분위기 조성

∙ 지역보유 공공데이터 교류 활성화(민간‧학교‧공기관) 및 협업사업 추진

∙ 빅데이터 활용 확산 컨퍼런스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융ㆍ복합 공공데이터 개방 >
· 시도․새올 인허가정보 + 유동인구 정보 + 관광업체 정보 등 →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데이터 · 유동인구 + 과속방지턱, 교통신호기, 가로등, CCTV 등 → 교통사고 위험지역 데이터

25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정비·개선

□ 부서·업무별로 구축된 개별 홈페이지의 정비·개선으로 공공 접근성 향상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추진방향

□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추진상황

□ 공공정보 개방·활용시 콘텐츠 저작권 분쟁발생 해소를 위한 공공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 운영

□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1차년도 정비(24개 통·폐합)

□ 제주소식 등 실시간 자료제공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3개국어(영·중·일) 실시간 번역 제공

□ 추진계획

□ 도 운영 홈페이지 통합 및 관리자 페이지 구축

∙ 개별 운영 중인 환경‧행정분야(30개 사이트) 통합

∙ 수요자 맞춤형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별도 T/F팀 구성ㆍ운영

∙ 통합관리자 및 개별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 강화(통합 홈페이지 및 행정시 포함)

□ 통합 홈페이지의 외국어 실시간 번역 적용 및 번역시스템 감수

26		｢청렴도 1등급․고품질 행정 서비스｣ 실현 추진

□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제주 실현으로 제주가치 극대화

□ 도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위민행정 실현

□ 추진방향

□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강력 추진

□ 고객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조기 정착 추진

□ 추진계획

□ 반부패․청렴문화 선도를 위한 자율실천 분위기 정착 추진

∙ ‘반부패․청렴의 날’ 지정 운영, 1부서 1핵심청렴과제 선정 추진

∙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 실천 결의, 청렴알리미 문자 전송 등

□ 공직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특별 교육 강화

∙ 청렴특별교육, 청렴콘서트 및 찾아가는 부서청렴교육 추진 등

□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홍보캠페인 공동 전개,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서간 청렴시책 평가, 청렴우수부서 시상 등

□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및 관리 강화

∙ 징계 기준 강화 운영, 범죄사실 공개 및 현장봉사명령제 강화  등

□ 고객감동을 위한 (가칭)‘행정품질 모니터링제’ 도입․운영

∙ 보조금, 공사, 용역, 민원 등 비리취약분야 중점 →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철저로 공직윤리 확립

27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감찰활동 강화

□ 공직비리, 고품질행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예방중심의 감찰     활동 강화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적․체계적 비리예방 활동 전개

□ 도민의 불편․고충사항 등 신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의 신뢰 제고

□ 추진계획

□ 근무기강 확립 기동감찰 실시 및 감찰 상황반 상시 운영

∙ 특정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등 공직비리 예방

∙ 감사 취약분야 및 공무원 선거개입 집중 감찰

∙ 감찰 상황반 상시운영으로 근무기강 확립

□ 비리척결 등 특정사항 기획(테마)감찰 실시

∙ 청렴도 취약분야 및 비위반복 발생분야 등

∙ 상시적인 비위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감찰 실시

□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소통 감찰 활동 전개

∙ 다양한 여론 수렴 등 도민생활 민원분야 현장점검 강화

∙ 분야별 반복․고질 민원 특별관리 및 감찰 추진

□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민원유발 요인 제거

∙ 민원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상시감찰 등을 통한 민원해소

28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핵심사업 상시 분석평가 강화

□ 효율적인 원가심사로 공사품질·안전 향상도모

□ 재정투자 핵심 사업에 대한 상시 분석평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추진개요

□ 원가심사 및 상시 분석·평가 대상

∙ 공사 5억원(전문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 중점

□ 중점사항

∙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에 중점을 둔 원가심사제 운영

∙ 심사자,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감하는 쌍방향 원가심사 추진

∙ 도민수혜가 높거나 다수의 민원성이 내재된 사업 상시 분석평가

∙ 재정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이월 최소화 등)

□ 추진실적                                  (2015. 12월말 현재)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 수	3,063	157	453	345	340	392	467	466	443
절감액(억원)	2,216	110	266	248	309	306	373	308	296
절감율(%)	6.61	6.43	5.23	7.52	7.17	7.52	6.22	6.30	6.49

□ 추진계획

□ 원가심사 : 연 중

∙ 단순한 예산절감 보다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사품질·안전 도모 중점 추진

∙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감하는 현실성 있는 최적의 원가절감 대안 마련

□ 재정투자 핵심사업 상시분석평가 강화 : 분기별

∙ 현장 중심의 추진상황 점검 강화로 투명성 ․ 효율성 제고

* 사업지연 및 문제사업 등은 수시 특별점검 병행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소 계	11	3	8
	협치정책기획관	3	2	1
	예산담당관	4	1	3
	세정담당관	3	-	3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정보화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1	-	1
제335회 정례회	소 계	7	2	5
	협치정책기획관	2	-	2
	예산담당관	5	2	3
	세정담당관	-	-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정보화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완료된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강시백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능력부족 읍면동 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개선 의향은
2	2015. 4.16	강연호	실패보고서를 통한 또다른 실패 예방 대책
3	2015. 4.17	강경식	제주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도정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은
4	2015.11.18	김태석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5	2015.11.18	홍경희	공기관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 추진중 사항 (총 1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박원철	원도정 출범 이후의 재정 확충 성과
2	2015. 4.15	김희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3	2015. 4.15	김희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서면질문)
4	2015. 4.16	김영보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5	2015. 4.16	김명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공기업 활성화 방안
6	2015. 4.16	강연호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7	2015. 4.17	강경식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관련 각종 세제 감면 정책의 문제
8	2015. 4.17	강성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9	2015. 4.17	이상봉	도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화 방안(서면질문)
10	2015.11.17	좌남수	출자, 출연기관 정ㆍ현원의 결원율에 대한 고용율 제고 관련
11	2015.11.17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12	2015.11.18	오대익	합동평가결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13	2015.11.18	안창남	제주개발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시 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자부담 능력부족 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개선 의향

○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읍면동 지역 마을회, 청년회 등은 지원 받을 수 없어 고사되고

○ 사회단체나 행정지원조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초래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 보조율을 높일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지 연구중에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기준보조율 현황

적용회계	적용과목	추진방법	유형설정 방식	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자체사업(6개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13개목적․ 125개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매뉴얼 적용	사업 성격, 내용, 특징, 단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공통․유사사업별로 유형 설정	2010년 당초예산

※ 기준보조율 기본틀 유지 기조하에 불합리 사항 개선 : 5건(2015년도)

○ 도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준보조율 예외 적용 조항 기 시행

- 경상사업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정액 지원 가능

□ 향후 계획

○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원칙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보완, 중장기적으로 제도 발전 방안 마련

→ 분야별 공무원․민간 전문가 참여 아래 기준보조율 현실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1.처리완료(○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실패보고서를 통한 또 다른 실패 예방 대책
	○ 당초 계획보다 비껴 나가는 경우 들에 대해 앞으로 더 잘해 나가기 위해 실패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해 나갔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실패보고서 작성활용 제안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도지사)
	○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가까운 과거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이해 등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음. ○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도정의 정책은?
	○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도지사)
	○ 자연의 가치 :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정해 관철해 나가고 있음. ○ 문화의 가치 : 전반적 제주 맞춤형 문화개혁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 ○ 사람의 가치 : 교육, 의식, 공동체 또는 인재양성 등 종합적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 예산재배정에 대한 문제점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 예산재배정은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시,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상 규정된 사무에 한해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도에서 승인한 연도별 재배정예산 현황(‘15.12. 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재배정 예산	173(73건)	160(71건)	258(54건)

○ 예산 재배정은 관련법령에 의해 재정운용의 효율성등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제도지만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처리완료(○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 경 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공기관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 제주의 자연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공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역환원사업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분야가 교육분야임 현행 시행되는 교육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견되는 순이익의 규모를 감안해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일정비율을 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 3개 공사의 이익금 활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신규투자 및 교육지원을 포함한 사회공헌(주변지역과의 지역상생,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분야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음 ○ 에너지공사는 신설법인으로 자체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개발공사의 경우 적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안이 있는 등 이익 및 지출구조가 상당히 유동적임 ○ 지방공사 수익금 중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에 권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2015사업연도 결산 후 지방공사 이익배당금 활용한 지역사회환원 사업 선정(이사회)시 교육 분야 투자 확대 권고 : 2016. 3월
	처리구분	1.처리완료(○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원도정 출범 이후의 재정 확충 성과
	○ 신세원발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기존 세원의 잘된 점은 강화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부동산 취득세 등의 증가로 제주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 징수1조원 돌파(1조 1,241억원-잠정) * 100억원 초과(1983년 125억원), 1,000억원 초과(1992년, 1,096억원) - 전년대비 2,146억원(23.6%) 증가 ❍ 시설대여차량 유치, 경마 중계경주,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636억원 확보 - 전년대비 62억원(3.9%) 증가 □ 문 제 점 ❍ 시․도간 경쟁 및 상호견제로 기존 세수유지 위기 ❍ 중앙부처의 이동세원 규제강화로 신세원발굴의 한계 □ 향후계획 ❍ 재정특례 등을 적극 활용한 역외세원 및 유수기업 유치 ❍ 도세감면조례의 감면일몰제 적용을 통한 감면의 축소 ❍ 국제선박, 투자진흥지구 등 일몰도래 연장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가 지지부진 상황속에 금년도 시행이 불투명한 이유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담당 (답변자:도지사)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적인 장애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대상품목 : 관광기념품, 특산품, 렌트카 대여 (환급예산 규모 내 조정) ❍ 환급규모 : 3년간 한시적 연간 100억원 지원 □ 주요 추진상황 ❍‘09.12.29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제주여행객 부가세환급제” 시행 심의·의결 ❍‘11. 5.23 :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근거 명문화(「제주특별법」 제177조) ❍‘14.10.23 : 기재부(1차관) 정부예산으로 3년간 환급제 시행 제안 ☞ 수용 ❍‘15.2.2 ~ 8.5 : 관계기관(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회, 총리실 등) 실무 협의(10차례) ❍‘15. 5.29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15. 7. 6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 방침 결정 ❍ ‘15. 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자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문 제 점 ❍ 관광객 급증과 한정된 예산(연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으로 실효성 의문 ❍ 제주여행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필요하나 시행 불투명 ❍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 및 복잡한 환급절차로 관광객 불편 초래 ❍ 3년간 한시적 운영 후 중단시 행정의 신뢰성 저하 □ 향후계획 ❍ 개인별 부가가치세 환급제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전환 추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향후「조특법」개정을 통해 재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
	○ 재정투자심사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타 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효과 등을 파악한 후 설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도의회) :‘14. 12월 ○ 제주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김희현의원 발의) : 15. 8. 18 ○ 제주발전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방법 등 업무협의 :‘15. 8월 - 업무범위 및 타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벤치마킹 참여 ○ 타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 ‘15. 9. 21～22 - 주요내용 : 센터 운영현황, 업무위탁 대상 및 범위 등 - 방문지역 : 서울, 부산, 충북 □ 향후계획 ○ 공공투자관리센터 위탁대상 사업범위 등 세부계획 마련 :‘16. 1∼3월 ○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제주발전연구원) :‘16년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 “책임운영기관”이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확대 방침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시설관리공단보다 인사, 조직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치형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한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도의 시설 여건이 책임운영기관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기구 등 미달되는 상황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함 ○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새로운 방법보다 다양한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공공의 비대함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과감히 추진하겠음 ○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정책자문과 내부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연구용역 시행(‘13.6.12~‘14.2.20) - 타당성 검토 결과 : 시설통합운영(서귀포환경시설 통합), 비영리기관 위탁(2개시설), 책임운영기관(도입유보), 지방공기업위탁(유보) ❍ 도민행복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행(‘15.2.24~9.9) -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재분류 - 운영방안 제시 : 시설자산공사 설립,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성과평가 및 상시 관리체계 등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및 성과평가 근거 마련 : 조례개정(‘15.12월) - 위탁사무 성과평가 방법 등 기준마련 : 시행규칙 제정(‘16.상반기) ❍ 시설자산공사 설립 방안 검토 (‘16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공기업 활성화 방안
	○ 제주개발공사 연이은 사업 손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타 지역공사에 비해 운영사업 영역이 다양하지 못함, 경영수익사업 확대시킬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 사업 손실의 책임은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판단할 문제로 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앞으로 대두되는 주택공급, 용암해수 등의 중국 수출, 물류문제 등 제주도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나 경영 또는 투자주체가 없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간 영역인 공기업이 채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지방공기업의 역할로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 제주도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소규모 택지개발 및 행복주택 사업 참여(개발공사),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에너지공사), 신규 면세사업 참여(제주관광공사)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보다 행정서비스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편․불만․불신이 원인임. ○ 행정서비스 전달 체재 상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청렴감찰담당(답변자 : 도지사)
	○ 친절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후평가에서 태도점수가 나쁜 것임. ○ 이점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과제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관합동 TF팀 제안 혁신안을 바탕으로 한 2015년 제1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과 청렴펀더멘탈(관행, 일하는 방식 등) 개혁을 통한 지속적 청렴 향상을 위한 제2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수립 병행 추진 * 비위공직자 범죄사실 공개, 공사감독분야 집중감찰, 업무추진비, 관내여비 집행 관행 개선, ｢간부공무원 청렴행위 기준｣ 제정, 간부공무원청렴수준 평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개최, 전화친절도 조사 등 □ 향후계획 ○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지방세 감면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방세 비과세·면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납부인 “최소납부세제”도입 ○ ‘15년 일몰 감면조례 적정성 검토 등 정비(감면종료8, 축소3)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세율조정권 적용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지하수 200원⇒400원) ❍ 감면조정권 적용 : 연금공단 등 9개 공공법인 : 면제->50% 경감, 50%->25% 경감 ❍ 중과세 환원 도세조례 개정 : ‘15. 10. 9. 시행 -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환원 :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 ‘15년 일몰도래 감면조례 감면정비 추진 - 지방세 감면운영 계획 및 감면평가서 작성 설명회 : 15. 4. 13. - 일몰도래 감면조례 통합심사 T/F팀 구성·운영 :‘15.6.1. - 일몰도래 감면조항 효과분석 등 평가회 개최 : 2회 - 도세심의회 심의·의결 :‘15. 10월 - 감면조례 입법안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15년 11월 - 감면조례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공포 :‘15년 12월 ~ □ 향후계획 □ ‘16년 감면조례 운영 계획 -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온 감면은 실효성 분석 후 원칙적인 재정비 - 복지수요 계층 및 서민을 위한 비과세·감면 유지 기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성 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8.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 중앙 권한이양(3,839건, 1~4단계)에 따른 재원이전 대책은? ○ 보통교부세 법정률(3%) 탄력운영 방안(법정률 초과분 보전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재원확보 부분은 경제활력과 수입창출이 가능한 제도적 특례와 특례를 완성할 소요재원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이양된 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음 ○ 법정률 3%가 우리도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보면서 법정률에 대해 분석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중앙 권한이양 : 1~4단계 ․ 3,839건 - 1~3단계(1,705건) :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 대체(300억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제주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사업”전환추진 →‘16년부터 사업 추진예정 - 4단계(2,134건) : 5단계 제도개선시(균특법 개정) 소요경비 반영을협의 하였으나 기재부 반대로 미반영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개선 협의(면담) :‘15. 3월 ※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 복지비 증가(‘06. 10% → ‘15. 24.9%) 및 제주 지방세의 꾸준한 증가로 제주만의 특례 적용으로 법정률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의견 ○ 보통교부세 법정률 관련 교부세 산정추이 지속 검토 □ 향후계획 ○ 중앙 권한이양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대 중앙 절충 지속추진 ○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추이를 보면서‘법정률 상향 조정’필요시 대중앙 절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서면질문)
질문요지	제 목	9.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에 대하여
	○ 민․관 합동 TF팀이 발표한 ‘감사위원회를 제3기관으로 완전독립화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 ○ 조직진단 과업내용상 감사위의 완전독립을 하지 않겠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서면답변)
	○ 감사원 수준의 독립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임 ○ 감사위에 대한 도지사의 자의적 개입이 없도록 인사, 조직, 예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감 사위 독립강화의 핵심임 ○ 제3기관 형태의 감사위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구성의 원리와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조치 : ‘15. 4월 - 인사관련 : 4급이하까지 감사위원회 인사추천권 확대 및 전문관 제도 도입(근평 가점) -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자율권 최대한 보장, 예산편성시 의견개진 기회 제공, 감사위원회 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등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조직 보강 : 심의과 신설 * 정원 증원 4명(총 50명) - 전문성 확보 : 감사위원 자격 명문화 및 전문가 위촉 - 책임감사체계 : 전직원 감사직렬 배치 등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 남 수 위원
질문요지	제 목	10. 출자, 출연기관 정ㆍ현원의 결원율에 대한 고용율 제고 관련
	○ 출자, 출연기관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상 문제들도 있었으나,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채용을 적극 요구 하고 있음 ○ 결원 사유는 개인 의사에 의한 퇴직, 조직 변경에 의한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현재 테크노파크가 공개채용으로 1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전체 결원 93명에서 82명으로 감소(결원율 약 6%) - 신규 채용(11명) : 관광공사(7), 테크노파크(4) □ 향후계획 ○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결원율을 최소화 하도록 채용 독려 및 행정지원 강화 - 채용 예정 : 관광공사(41명, 12월 공고), 테크노파크(6명, ‘16년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 태 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 국세인 법인세를 최근 10년간 758억원을 납부했는데 제주를 위한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 제주도개발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시켜야 함에도 삼다수를 생산하는 공기업으로 전략하는 문제에 대하여 ○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영버스사업, 광역상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 삼다수 수출 확대노력, 삼다수와 삼다수를 재료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군을 갖추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 ○ 제주개발공사가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자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할 조정 논의를 하고 있음 ○ 공영버스사업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고, 광역상수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담당하면서 운영 개선 ○ 제주도 지방공기업들이 공공자원을 자본화하면서 도민 자본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사업들을 맡는 역할분담관계에 대해 큰 틀의 연구과제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5년 당기순이익 증가 : 480억원 → 591억원(23% 증) ○ 2015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 다등급 → 가등급 ○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 : 호접란 농장 매각 등 ○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우수’등급 달성 □ 향후계획 ○ 제주 공공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성장 사업 지속 발굴 - 삼다수 수출거래선 발굴 등 수출물량 확대, 탄산수·감귤주스 등 음료제품 다양화, 행복주택(46세대) 건설 등 주택개발 사업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의원
질문요지	제 목	12. 합동평가결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가 훼손 되지 않을까 걱정 - 최근에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관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난해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9개 분야 중 가등급 2개, 나등급 2개, 다등급이 5개로 실적이 다소 저조 ○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국한된 평가로 지자체 간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대상과의 연속성 결여 등으로 매년 평가결과에 대한 변동폭이 높은 편임 ○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시와의 협업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6년 합동평가 대비 추진 상황 ❍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기본계획 수립․시행(‘15. 4월) ❍ 도 - 행정시 업무 공유 회의(‘15. 5월) ❍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천계획 수립․시행(‘15. 6월) ❍ 지표담당자 교육 실시(‘15. 6월) : 3회․400여명 ❍ 우수사례(정성평가)발굴 공유회의(9월, 37개 지표□88건) ❍ 도-행정시 합동 부진지표 점검회의(10개 부서․27개 지표) : ‘15.10월 ❍ 합동평가 준비 총력 추진계획 수립․통보(10월) : 실과, 행정시 ❍ 우수사례(정성평가) 전문가 컨설팅 (11월) : 자문가 6명, 36개 지표․70건 ❍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3회), 실국장 회의시 추진상황 점검(3회) ❍ 우수사례(정성평가) 서면 컨설팅(‘16.1월) : 지방행정연구원(36개 지표․46건) ▸ 컨설팅 결과 검토회의 및 자료 보완 : '16.1.18 ~ 1.28 ❍ 추진실적 점검․결과 환류(‘15. 6월 ~ ,매월) ▸ 도 본청(170개 지표), 행정시(67개 지표), 보건소(11개 지표) □ 향후계획 ❍ 평가일정에(‘16.1~6월) 따른 차질없는 대응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3. 제주개발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향후 개선사항과 고용창출을 통한 법인세 감세 노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상태 검토결과, 한라수와 삼다수 생산라인 충돌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 순환보직 인사로 현장전문성이 떨어진 인력배치, 판매현장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 삼다수 도내 공급물량 직공급, 생산시스템 효율성 증대, 안전제고시스템 구축,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등 경영개선 노력 추진 ○ 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영시스템 및 직원 처우개선 노력 지속 ○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파견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개발공사 경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진단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자체 경영진단, 각종 용역 및 감사결과, 지도·감독결과 활용 ○ 공사의 핵심사업 및 미래전략사업 추진 강화를 통한 지역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파견 - 3급 1명(2016.1.13)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0	5	15	-
협치정책기획관	9	1	8	-
예산담당관	4	4	-	-
세정담당관	1	-	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정보화담당관	1	-	1	-
청렴감찰관	1	-	1	-
타부서소관	4	-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정조정위원회가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심의 조정 등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역할이 미흡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 할 것.	추진중
2	○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3	○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도지사실’ 관련,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해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즉시 조치되는 부분으로 인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중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우려가 있어 시정 바람.	완결
4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 제주개발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 행정, 사업가들과 대안 논의 등 심사숙고하여 해결책을 찾기 바람	추진중
5	○ 정책조정협의회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등 현안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추진중
6	○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의 처리결과 내용이 부실하며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가 650억(‘14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밀한 점검 및 심도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추진중
7	○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지만 용역결과에 논란이 있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및 검수할 것.	완결
8	○ 도지사 공약사항 105개중 공약 이행률이 60%이상 되는 사업 15개를 검토해 보면 제도개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너무 높아서 부풀리기식 임. 실제 추진실적을 감안한 공약 이행률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9	○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정책실명제에 대해 완결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지적사항 이행 미흡, 우수한 신규정책에 대해 보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개선사항을 재검토하여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추진중
10	○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은 대학생, 자영업, 자문위원로 구성되어 있는바, 정부3.0 우수사례심사를 대학생이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듦. 전문성 있는 서비스디자이너를 포함한 주부, 일반시민 다양한 계층·연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봄.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추진중
11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조례도 제정 됐지만 아직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장애인들의 문제는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짐을 나눠야 하는것임. 의지를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고액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3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주민 불편 없도록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심의내용 질의응답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할 것.	완료
14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완료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5	○ 도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개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제때 받지 않아 이자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했음. 사업이 끝나면 이익배당금이 바로 도의 재원이 되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완료
16	○ 제주해군기지나 신공항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현재 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예상되는 갈등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17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	추진중
18	○ IT를 이용한 유해 야생동물(노루) 포획시스템 사업의 목적은 농작물 보호, 농가 피해 감소 등이나 효과는 미미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 들을 모색하기 바람.	추진중
19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과열현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거주우선공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0	○ 공무원 징계 대부분이 음주 및 단순 폭행건으로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710-2231
1. 도정조정위원회가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심의 조정 등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역할이 미흡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정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변경 및 업무 이관 (‘15.11. 4) • (기존) 협치정책기획관실 협치행정담당 → (변경) 기획담당 □ 행정부지사 주재 현안 토론회의 정례화 : 주 1회(매주 금) • 당면 현안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정책 조정 □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분석 계획 전파(‘15.11.23) •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유 등을 사실 그대로 분석 및 미진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 □ 향후계획 □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분석 정리 및 상정 안건 발굴 : 월 1회 □ 정책 조정□협의 활성화 계획 마련 : ‘16. 1/4분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710-2301)
2.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14.9.16) □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 : '14. 9. 11 ∼ 9. 30 • 도의회 제출 : '14. 10. 2 (10. 22 심사보류) □ 2015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마련(‘14.12.26) •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15.4.1), 추진사항 점검('15.6.30, '15.9.30) □「공직 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수평적 협치행정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15.6.24) • 부서별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점검('15.9.30) □ 개선하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마련('15.10.29)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협치 행정 또는 협업 행정 추진 □ 2016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마련(‘16.1.7) □ 향후계획 □ 도민사회 협치에 대한 이해력 및 공감대 형성 후 제도화 □ ‘협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710-2311)
3.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도지사실’ 관련,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해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즉시 조치되는 부분으로 인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중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우려가 있어 시정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사업 등 지역현안 사항은 분야별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행정시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현장방문 시 주민들이 건의한 요구 사항 중 주민안전 및 주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은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으나, 최우선 사업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도로사업등 지역 SOC 현안사업은 도-행정시 자체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을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710-3951
4.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 제주개발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 행정, 사업가들과 대안 논의 등 심사숙고하여 해결책을 찾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 3. 20. 대법원 판결(실시계획인가무효, 토지수용재결 무효) □ 2015. 7. 9. 예래단지 공사중지(1단계 사업구역, 버자야→포스코) □ 2015. 7. 27.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함진규의원 외 20인) □ 2015. 8. 25. 행정소송 소장 도달 • 원고 토지의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10건) 무효 확인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2건 • 원고:김동성 외 7인,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 시장 □ 2015. 11. 6. 손해배상 소송 접수(버자야→JDC) • 원고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피고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청구액 : 3,500억원 □ 2016. 1. 국회 안행부 법안소위 상정 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안행부 법안소위 :‘16. 2월 • 제주특별법 개정 후 관련 조례 제․개정 후속 조치 □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협의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JDC 및 BJR과 지속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710-2231
5. 정책조정협의회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등 현안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책조정 업무 담당 변경 및 업무 이관 (‘15.11. 4) • (기존) 협치정책기획관실 협치행정담당 → (변경) 기획담당 □ 공항확충지원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 11.11.∼ (매일 08:30) • (주재) 기획조정실장 • (목적) 공항 확충 전반에 대한 각 부서간 중장기 대책(운영) 등 업무 조정 및 지원 수행 □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분석 계획 전파(‘15.11.23) •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유 등을 사실 그대로 분석 및 미진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 □ 향후계획 □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분석 정리 및 상정 안건 발굴 : 월 1회 □ 민선6기 제주도정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 활성화 - 도지사 공약사업, 지시사항, 언론보도 및 의회 지적 등 이슈 사항 등 □ 정책 조정□협의 활성화 계획 마련 : ‘16. 1/4분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710-2251
6.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의 처리결과 내용이 부실하며 공공시설물 적자규모가 650억(‘14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밀한 점검 및 심도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존 「공공시설물 용역(‘13.4 ~ ’14.2)」에서 제시된 사항만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조직진단 연구용역」과제 추가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부문) *‘15.2~9월 • 공공시설물 기준 재정립 및 재분류(총 117개소) - 직영 86개, 민간위탁 5개, 지방공기업 26개 • 지방공기업 운영 방안 제시 - 가칭 “시설자산공사”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 • 민간위탁 시설 성과평가 확립방안 제시 - 시설별 목표관리제 도입, 성과지표 마련 등 ❍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민간위탁시 도의회 동의, 성과평가제도 도입(‘15.12월 조례개정) - 시설자산공사 설립 추진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성과평가 지표를 부서 평가(BSC)에 반영토록 조치 □ 향후계획 □ “시설자산공사”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방침 결정 □ 위탁시설 성과평가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규칙 등 개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710-2251
7.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지만 용역결과에 논란이 있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및 검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 • ‘15. 2. 24 ~ 9. 9까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 • ‘15. 9. 17 검수과정에서 연구보고서 보완 요청 - 과업지시서상 미이행 과제 추가 작성 : 6개 분야 * 행정계층 기능배분 분석,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감사위원회 독립 실현방안 등 - 연구결과 분석이 미흡한 사항 보완(논리, 대안제시 등) • ‘15. 10. 27 연구보고서 최종 납품 완료 □ 향후계획 □ ‘16년 하반기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 마련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710-3081
8. 도지사 공약사항 105개중 공약 이행률이 60%이상 되는 사업 15개를 검토해 보면 제도개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너무 높아서 부풀리기식 임. 실제 추진실적을 감안한 공약 이행률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처 리 결 과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7. 28 ~ ’14. 9. 5 □ 주민배심원단 운영 : ‘14. 9. 14 ~ ’14. 10. 5 □ 공약실천계획 확정 : 14개 분야 105개 사업 □ 소요예산 : 3조7,336억원(국비 14,500, 도비 14,922, 기타 7,90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실천 규정 제정 : ‘14. 10. 8 □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 SA등급 획득 □ 반기별 공약실천자체 평가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 ‘14. 12월말 기준 : 일부추진 8, 정상추진 97, □ ‘15. 6월말 기준 : 일부추진 8, 정상추진 96, 이행후 계속추진 1 □ 도민평가단 운영 : ‘15. 5. 31 ~ ’15. 6. 14 □ 향후계획 □ 공약 이행실적의 점검□평가시 예산확보율, 예산집행율 등에 대해 실 집행실적을 감안한 가중치 부여 및 평가로 객관성 확보 □ 공약 외부 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공표 및 홈페이지 공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9.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정책실명제에 대해 완결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지적사항 이행 미흡, 우수한 신규정책에 대해 보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개선사항을 재검토하여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14.2.11/’15.3.3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2013년도 32건, 2014년도 37건, 2015년 34건 -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적인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 2013, 2014, 201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등록･공개 - 2013년도 32건, 2014년도 37건, 2015년 34건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등록(진행 중인 사업) •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완료 사업)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즉시 사업관리이력서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상황 점검 □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정책실명제 내실화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710-2301)

10.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은 대학생, 자영업, 자문위원로 구성되어 있는바, 정부3.0 우수사례심사를 대학생이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듦. 전문성 있는 서비스디자이너를 포함한 주부, 일반시민 다양한 계층·연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봄.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처 리 결 과

□ '15년 국민디자인단 구성현황

과제명	국민디자인단	비고
○ “이디올레”(여기와 보실래요) - 도민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문화정보 SNS 서비스	6명 (제발연 1, 대학생 4, 자영업 1, 공무원 1)	자율추진과제

□ 추진사항

□ 2015년 국민디자인단 운영 : '15. 7. 14 ∼ 10. 28

• 회의(7.14, 7.25, 8.13, 10.12, 10.16, 10.28) : 6회

• SNS 운영자 인터뷰(10.16), 벤치마킹(10.23∼24) 등

※ 지적사항(10.21)은 운영결과 제출시점으로 반영하지 못함

□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 제출(도→행자부) : '15. 11. 10

□ 국민디자인단 운영 컨설팅(행자부) : '15. 11. 17

□ 국민디자인단 운영 성과 공유대회(행자부) : '15. 12. 11

□ 2016 국민디자인 시도 담당자 회의(행자부) : '16. 1. 20

□ 향후계획

□ '16년 행자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도 자체 계획 수립·운영

• 서비스디자이너 발굴 및 일반도민 참여 등 구성원 확대운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4
11.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조례도 제정 됐지만 아직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장애인들의 문제는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짐을 나눠야 하는것임. 의지를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센터 추진 등을 위한 기초조사 • 실태조사 : 50백만원 (‘16. 3 ∼ ’16. 8) • 용역조사기관 선정 등 기초 작업 : ‘16. 2월 □ 공공건물 확보시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 : 15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부서와 업무 협의 중 ※ 법에 의해 설치해야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비 국비확보 • 예산 : 470백만원(국비 235, 도비 235) - 1회 추경반영예정 - 공약사업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통합운영 추진방안 모색중임.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개요 □ 설 치 : 사무실, 전문프로그램실, 강당, 치료실, 직업훈련실 등(150평내외) □ 운 영 :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 운영비 등 확보 □ 주요기능 • 행동발달증진 평생프로그램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 발달장애인 집단 상담 등 ※ 문제점 : 공공건물 확보시기에 따라 센터운영 유동성 있음. □ 향후계획 □ 공공건물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 센터 운영 전문인력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예산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무관리담당 (☎)710-4431

12.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고액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체납액 현황(‘15.12월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정리목표액	정리액	현재체납액	정리율
계	79,274	35,135	34,776	44,498	43.9
현년도	37,843	22,706	19,727	18,257	52.1
과년도	41,431	12,429	15,049	26,241	36.3

※ 체납액 44,498백만원(도 16,087, 제주시 20,943, 서귀포시 7,468)

□ 추진상황

□ 연중 징수 체제 전환과 출납폐쇄기간 단축, 전 행정력 노력

• 골프장 체납액 특별관리(모든 수단강구)

- 관허사업 제한 요구(골프장 허가취소) : 2개소 93억원

- 부동산, 동산 압류와 매출채권 압류․추심 : 12억원 징수

• 도-경찰청 체납차량 합동단속 도내 전지역 실시(‘15.11월)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 451대 단속․145백만원

• 분양전문 상습체납 부동산 등 공매처분(자산관리공사)

- 공매의뢰 : 75필지 15억원(매각완료 12필지 2억 징수)

• 고액 체납자 전국명단공개 : 64명(홈페이지, 게시판 등)

□ 향후계획

□ 골프장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공매처분 등)

□ 도 통합 체납액 징수기동팀 운영, 도․경찰청 합동단속실시(정례화)

□ 선진화된 징수기법 도입, 우수기관과 업무교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710-2311)
13.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주민 불편 없도록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심의내용 질의응답 및 분과위원회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15. 5. 19) : 위원 13명 - 공무원, 민간전문가, 사회단체 등 도의회 추천 3인 포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1회 개최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2015년도 17회 개최(월평균 2회)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타 시도와 달리 심사건수가 많아 분과별 사전 심의 •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도 본청 및 행정시 , 읍면동 안건을 모두 심의 • 따라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앞서 해당 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개최 날짜 지정) 및 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조사업의 안정적 집행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710-2486)
14.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인사운영 관련 공통 규정 현황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1.1.31제정, 2013.10.30 개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자치부, 2014.9.25 제정) □ ’16년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사관리 항목 평가 반영 • 직원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공정성 여부 • 인사운영기준 등 인사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향후계획 □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 및 관리·감독 강화 □ 인사업무 추진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 부실하거나 미비한 인사규정은 정비 권고 및 다음연도 경영평가 시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710-2486)

15. 도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개발공사  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제때 받지 않아 이자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했음. 사업이 끝나면 이익배당금이 바로 도의 재원이 되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익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익배당금액	30 (90)	100	140	170	170
이사회승인일 (배당결의일)	2011.3.29	2012.3.27	2013.3.27	2014.3.26	2015.3.19
배당금지급일	2011.6.30 (2011.12.30)	2012.12.26	2013.12.27	2014.12.29	2015.6.8

□ 이익배당금 지급 시기

• 근거 : 상법 제464조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이사회에서 이익처분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향후계획

□ 제주개발공사의 결산이사회 이익처분 결의 확정과 동시에 배당금 수령 조치(2016년부터 3월 이내 세입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710-4842
16. 제주해군기지나 신공항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현재 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예상되는 갈등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Ⅰ. 제주 제2공항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시 성산읍 지역으로 제2공항 건설예정지로 확정(‘15. 11. 10) ❍ 공항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및 지사님 간담회 개최 (9회 1,000명 참석) ❍ 주민설명회 및 지사님 간담회시 건의사항 국토교통부 통보(‘15.11. 26) ❍ 주민의견 수렴 창구 개설 운영 - 2015. 11. 17. 도청 홈페이지 : 공항관련 정보 제공, 질문답변 등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설명회(‘16.1.7) ❍ 공항 인프라 확충 전담부서 설치 운영 - 2015. 11. 12. : 공항인프라확충 추진팀 → 공항확충지원단(7명 → 12명) - 2016. 1. 11.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본부 - 2016. 1. 13.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도,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근무 13명) * 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실적(1. 26. 현재) : 61건(현장방문 14명, 사무실 내방 47) □ 향후계획 ❍ 전문가(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위촉 현지에서 자문 병행

Ⅱ. 현재 제주공항

▢ 추진상황

❍ 공항소음피해지역 현황               (‘12.12월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고시년도	행정동․리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12.12.27	6	10.9	14,877	4,100	5,553

1) 용담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동, 도두동, 하귀1리, 상귀리, 수산리

2) 소음대책지역기준 : 75웨클 이상(1종 95이상, 2종 90~95, 3종 75~90)

❍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20) 주요 내용(‘15. 12. 31. 고시)

▪ 소음대책지역 냉방전기료 확대(기초생활자 → 일반가구)

▪ 소음영향도 조사 측정(공항시설관리과 → 국토교통부)

▪ 토지매수청구 및 이전보상 범위 확대(1종 구역 →3종지역 가 지구)

▪ 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 종류 다양화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배차등

▪ 소음등고선 작성시 지역특성 반영하여 합리적 고시

▪ 소음대책사업 하자보수기간 등 구체적으로 설정

▪ 장학금, 주민행사비 및 문화생활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확대

※ ‘15.11.16일 도의회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도 →국토교통부)

⇒ 소음피해지역 확대고시 등 10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17.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업무제휴․협약 관리강화 계획 수립 및 통보(‘15.11월) •협약추진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 ⟶ 체결 ⟶ 후속조치’ 까지 총괄부서에서 협약업무 체계적 관리 강화 •관리현황 카드, 협약서 사본 등 총괄 관리 □ 총괄부서-체결부서 협조체제 강화 •협약체결 계획 및 사전 도의회 보고(동의) 사항 협의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조례․지침 내용과 절차를 준수 하도록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연 2회) • 협약체결전 반드시 도의회 보고(동의) 등 관련규정 □ 매년 12월중 협약 추진사항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상반기 도의회(1차 정례회) 보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정보전략담당 (☎)2341
18. IT를 이용한 유해 야생동물(노루) 포획시스템 사업의 목적은 농작물 보호, 농가 피해 감소 등이나 효과는 미미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 들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u-IT를 활용한 야생동물(노로) 포획시스템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후 추진 중 • 지역시스템 운영 규모 축소(15개소 => 5개소) • 오프라인 노루 유인책을 적용하여 적극적 노루 포획 □ 노루포획 시스템 운용 용역 추진 • 지역시스템 전원공급장치 개선 - 풍력발전을 이용한 전원공급, 직접 전원을 연결 공급 등 • 중앙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 - 주요 내용 SMS(문자서비스) 기능 추가 □ 향후계획 □ 2016. 3월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 후 - 지역시스템 정상가동 확인 후 2016년 확대 여부 결정 - 지역시스템 설치 지역 토지주 및 관련자 의견 수렴 ☞ 성과 결과에 따라 지역시스템 확대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2693

19.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과열현상을 저지

하기 위해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타 지역에서 활

용하고 있는 지역거주우선공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 운영(’15. 9. ～12.)

□ 도의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15. 10. 15)

□ 정부(국토부), 타 지자체 주거시책 벤치마킹(‘15. 11. 2～11.5)

□ 외부 전문가(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의견 수렴(‘15. 11. 24)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 운영(‘15.12. 2)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15. 12. 30)

□ 향후계획

□ 주택공급(민간 + 공공) : 10개년(‘16～’25)년간 1만호 건설

-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총주택(215천호)의 4%(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총주택 335천호 12%인 39천호 공급(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등)

□ 주택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新택지개념인 “올레주거지구” 조성 공급

□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 행복주거복지 지원정보 센터 구축․운영

지역거주 우선공급이란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이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

□ 지역거주우선제공급제 : 행정시와 협의 검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하고 있는자에게

우선공급 될 수 있도록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710-2081
20. 공무원 징계 대부분이 음주 및 단순 폭행건으로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전 직원 대상 청렴특별교육: 63회 7,373명 • 부서순회 청렴교육 등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7회 1,198명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시간 편성 운영: 36회 6,175명 • 권익위 청렴연수원 관계자 초청 간부공무원 청렴특별교육: ‘15. 8. 27. * 460명 - 도 및 행정시 간부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 전 직원 청렴결의 및 개인별 청렴서약서 비치: ‘15. 1월 ~ 2월 ❍ 비위공직자 특별 관리 계획 수립 시행: ‘15. 2. 4. ~ • (1단계) 6대 중대 비위행위자 내부망 공개: 19명 * 6대 비위: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행위 • (2단계) 특별 교육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 ‘15. 11. 13. 09:00 ~ 17:30 - 특별교육: 도청 별관 4층 환경마루 회의실 - 사회봉사: 제주태고원 (노인요양시설, 제주시 화북동) □ 향후계획 ❍ 의식 개혁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함께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과 감찰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