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총 무 과)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즐겁고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
	❍		함께 성장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인사운영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친화적인 노사문화 구축
	❍		지역업체 공동이익 견인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
	❍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관리
	❍		친환경적이고 친숙한 녹색청사 조성
	❍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총 무 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직노무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지도	별정	임기제
총무과	정원	80	1	1	-	-	1	7	61	1	7	1
	현원	78	1	1	-	-	-	7	61	1	6	1
	증감	△2	-	-	-	-	△1	-	-	-	△1	-

※ 청원경찰 30명, 공무직 14명 미포함

□ 주 요 기 능

총 무 담 당

❍ 공무원 복무, 복지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인 사 담 당

❍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 발굴, 신규채용 등

공직노무담당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체결

❍ 공무직 조직․인사, 복무․복지, 노무관련 업무 지원 등

계 약 담 당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

경 리 담 당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 및 결산

❍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등

청사관리담당

❍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탐라기록관리담당

❍ 기록물 관리 및 탐라기록관리소(문서고,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 공무원 등 현황

□ 공무원 현황(2016. 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관리 운영	전문 경력관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별정직
계	정 원 (별도)	5,285 (367)	3,743 (355)	247 (6)	435 (6)	17	704	125	2	12
	현 원	5,590	4,043	230	481	16	682	125	2	11
도	정 원 (별도)	2,779 (143)	1,389 (134)	241 (4)	294 (5)	13	704	125	2	11
	현 원	2,865	1,491	225	317	13	682	125	2	10
제주시	정 원 (별도)	1,441 (142)	1,345 (141)	2 (1)	91	2				1
	현 원	1,589	1,478	1	108	1				1
서귀 포시	정 원 (별도)	1,065 (82)	1,009 (80)	4 (1)	50 (1)	2
	현 원	1,136	1,074	4	56	2

□ 차량관리 현황(2016. 1월 현재)                    (단위 : 대)

합계	승용					승합				화물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34	24	6	8		10	4	1	3		3	3

□ 청사 현황(2016. 1월 현재)

청사명		동수	연면적(㎡)	신축년도	비고
도청사	소계	7	27,734		부속 11동
	제1청사	3	19,014	1980	부속 8동
	제2청사	4	8,720	1979	부속 3동

□ 비전자 기록물 보유 현황(2016. 1월 현재)        (단위 : 권)

유 형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82,747	62,311			20,436
		33,554	26,940	1,817	17,401	2,554	297	184
종이문서	58,709	13,392	26,120	1,718	15,343	1,706	246	184
카 드	145	15	115	1	8	6	-	-
도 면	1,779	293	604	49	158	675	-	-
시청각	14,143	11,883	101	49	1,892	167	51
행정박물	4,447	4,447	-	-	-	-	-	-
민간기록물	3,524	3,524	-	-	-	-	-	-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공직사회 구현

목 표		제주 제2도약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즐겁고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		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확대 추진 ② 자기개발 및 공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 배려문화 조성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력사업 추진 ④ 유연한 소통을 통한 도정 공유 확대 및 직원 고충 해소
함께 성장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인사운영		⑤ 사회통합형 열린 채용 확대 ⑥ 자기개발 혁신 및 전문보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⑦ 성과 반영 평가ㆍ보상 시스템 구축 ⑧ 직원소통 강화로 조직역량 제고 및 인사 고충 해결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친화적인 노사문화 구축		⑨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지원 강화 ⑩ 노사간 협력과 파트너쉽 구축 ⑪ 노무상담센터 운영 등 노사분쟁 사전예방 ⑫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 노무관리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회계 관리		⑬ 지역업체 공동이익 견인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 ⑭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관리
친환경적이고 친숙한 녹색 청사 조성		⑮ 청사 근무여건 개선 및 쾌적한 환경 구축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 조성 청사내 예술작품 전시로 친숙한 이미지 고양
안정적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안정성 및 소장자료 보존체계 강화 사전 정보공개 연차 확대 및 알권리 신장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즐겁고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

❍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주는 다양한 복지시책 확대 추진

❍ 직원간 긍정적 유대감 형성 및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

□ 추진방향

□ 공직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

□ 공무원ㆍ가족ㆍ직장 모두가 행복한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

□ 추진계획

❍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확대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시책 확대 지원 : 자녀 학교생활 및 군입대

지원 특별휴가, 맞춤형복지 지원 확대(육아 등), 건강검진비 지원 등

∙유공 공무원 해외탐방 및 국내 문화탐방

∙가정의 날 개선(금요셧다운제), 유연근무제 지속, 불합리한 근무관행 개선

❍ 자기개발 및 공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장 중국어 교육 확대 : 화상교육, 입문 및 초급과정

∙능동적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교육 강화

∙친절 마인드 업그레이드 추진 : 찾아가는 친절 및 힐링교육

❍ 배려문화 조성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력사업 추진

∙특수여건 공무원 배려사업 추진 : 임신부 전용의자 지원

∙아버지학교, 여성공직자 리더쉽 교육, 동호회 활동 등

∙작은 사랑 나눔 바자회, 봉급 우수리 모금

❍ 유연한 소통을 통한 도정 공유 확대 및 직원 고충 해소

∙실무직원 정례대화 개최 : 현장직원 및 직능대표와의 대화 등

∙직원 고충 불만 해소창구 운영 : 올래행정시스템, 이메아리 활용

함께 성장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인사운영

❍ 조직과 조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감의 맞춤형 인사운영

❍ 채용, 보직, 승진, 교육 등 체계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추진방향

□ 도민과 함께 성장하고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

□ 제주의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창의·도전·열정의 공직역량 육성

□ 추진계획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등 열린 채용 확대

∙ 7급 공채 등 직급별 균형채용 및 기술자격 소지자 적극 채용

∙ 사회적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고졸자, 장애인(의무3.5%, 목표6%), 저소득층 등 구분 모집

❍ 자기개발 혁신 및 전문보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도-행정시 5급 교류 확대 및 기관(부서) 필요 자격증 취득 지원

∙ 희망보직 중심의 인사운영과 전문관, 공모직위 확대 및 발굴

∙ 전공 및 경력 등을 감안한 전문보직관리 시범 운영

❍ 성과에 따라 제대로 평가·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 성과우수자 발탁 승진

- ‘16년 근평 90%, 발탁10% → ’17년 근평80%, 발탁20% 확대

∙ 업무의 특성, 성과 등에 따른 성과 중심 근무성적 평정 실시

- 일중심의 근평 가점제 도입 : 격무업무 및 육아휴직대행자 등

❍ 직원소통 강화로 조직역량 제고 및 신속한 고충 해결

∙ 부서 필수요원 전보 시 부서 의견 반영, 조직 역량 강화 도모

∙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등 고충 신속 해결 및 근무의욕 고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친화적인 노사문화 구축

❍ 소통과 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로 융합된 조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직장내 노사분쟁 등의 사전 해소를 위한 예방적 노무관리

□ 공무직·기간제의 직무조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 추진계획

❍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지원활동 강화

∙ 사회취약 계층 돕기 등 노사합동 봉사활동 추진 확대

∙ 노사협력 행사지원 및 중앙부처 주관 노사교육 지원 등

❍ 노사간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 노사 간담회 정례화 및 공직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추진

∙ 노사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발전협의회 정례화(반기1회)

❍ 노무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노사분쟁 사전예방

∙ 노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현장방문, 유무선 및 이메일 등)

∙ 실무자 및 부서장 등 노무관리교육 강화(방문 및 집합교육)

∙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시 담당인력 보강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 노무관리의 지속적 개선

∙ 내실있는 직무조사로 인력 재배치, 처우개선 등 발굴 지원

∙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확대 및 복무관리 강화

∙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자 교육 지원 및 퇴직연금 확대 운영

지역업체 공동이익 견인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

❍ 도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나눔과 배려 실천

□ 추진방향

□ 도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업체 공동이익 창출에 중점

□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등 계약업무의 공익성 강화

□ 공정거래 기반 확립 및 공사이행의 안정성 보장 확대

□ 추진계획

□ 각종 공사·용역 등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공종별(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

∙ 지역업체 49%이상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상향 권고

∙ 대가지급기간 개선(7일 → 5일) : 업체의 경영활성화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지원 확대

∙ 장애인·여성기업 수의계약 : 5천만원 까지

∙ 농공단지․여성기업 조달물품 생산 등록업체 제품 우선 구매

∙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에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확대

□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위촉 : 재무관(총무과장) → 민간위원

∙ 수의계약 내역 전체 공개 및 해당 사유 공개 추진

∙ 계약상대자 청렴계약서 제출 및 전자계약 의무화

∙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 수주 개선

□ 하도급 대금 직불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 의무화

∙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사전 예방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관리

❍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회계공무원 역량강화로 예산집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신속․정확․공정한 회계제도 정착

❍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공개

□ 추진계획

❍ 2015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 분석

∙ 결산서 작성(1~2월) → 결산검사(4월) → 의회 결산심사(7월)

∙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재무보고서 작성

❍ 이월예산 최소화 등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처리 정착

∙ 부서 협업(예산․계약․지출) 체계 구축, 연찬회 실시

❍ 회계정보 공개로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 일상경비 검사결과 전면공개(홈페이지)로 관행적인 집행행태 근절

∙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 원가회계정보 등(재정공시)

❍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 상ㆍ하반기, 수시(일상경비담당자 변경시)

∙ 체계적인 회계실무 교육 운영(인재개발원) : 신규반, 직무교육

∙ 도ㆍ사업소ㆍ행정시 회계담당 상호 정보 교환 및 실무능력 배양 연찬회 실시

∙ 회계도움방(홈페이지) 활성화 및 실시간 회계정보 제공

친환경적이고 친숙한 녹색청사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청사 조성

❍ 도민과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청사 생애주기 관리 강화로 수명 연장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

□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 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추진계획

❍ 노후한 청사 재건축으로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2청사 3별관 재건축 : 지하1/지상4, 3,000㎡, 6,000백만원

❍ 석면자재 교체를 통한 공기질 향상으로 민원인 및 직원 건강 증진

∙ 제2청사 석면 함유 건축자재(천정텍스 등) 교체 : 4,787㎡

❍ 노후시설 정비 및 에너지 절약형 청사환경 구축

∙ 제1청사 별관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20Kw 증설

∙ 저효율 노후 냉·난방기 교체 56개소(에너지효율 3등급 → 1등급)

∙ 청사 내진 안전성 진단용역 청사 5개동 추진

∙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방수, 노후시설 정비 등(100백만원)

❍ 청사 로비 예술작품 전시 공간 제공 등으로 친숙한 청사 이미지 제고

안정적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 보존기록물의 정리 및 정수점검을 통한 체계적 기록물 관리

❍ 도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기록물 정리

❍ 행정정보 적극 공개 확대를 통한 도민 만족 정보공개제도 운영

□ 추진계획

❍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최신 백업장비 구입(10백만원) 및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1.0 ⇒ 2.0)

❍ 종합자료센터 소장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중심으로 보존 체계 강화

∙ 활용도가 높은 제주 관련 자료 재분류, 타시도 생산 도서자료 정비

❍ 행정박물 및 수집기록물 정수점검 및 유형별 정리 (7,971점)

❍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이 원하는 사전 정보 공개 연차 확대

∙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15년 : 1,300건 ⇒ ’16년 : 1,400건 이상)

❍ 투명한 행정구현 및 도민 알권리 신장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 법정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원문정보 공개 강화(’16년 목표 : 65%)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총 무 과	2	1	1	-
제335회 정례회	총 무 과	4	4	-	-

□ 완료된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5	김희현 의원	○무늬만 공모, 내정설 등 인사와 관련하여
2	2015.11.17	김용범 의원	○외부인사 등용 성과
3	“	강익자 의원	○주무담당 배치 및 잦은 인사 문제
4	“	좌남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5	2015.11.19	김경학 의원	○감사위원 위촉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6	박규헌 의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늬만 공모, 내정설 등 인사와 관련하여
	○ 도내 주요 단체장 자리에 사전 내정되어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정한 공모절차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개방형 직위 운영현황 : 13개 직위 - 행정시장(2), 자치경찰단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본부장, 정보화담당관, 카지노감독과장, 소통정책관, 도립미술관장, 제주보건소장, 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의회 법제심사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 전국 공모 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임명 □ 향후계획 ○ 공정한 시험절차를 통한 투명한 채용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방법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알권리와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함 ○ 전반적으로 도정과 의회가 함께 평가를 해보고 조례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4. 8.13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공동발표 *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실시(10. 6, 12.16) ○ 14.11. 4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개정안 발의(김우남 의원) ○ 15. 2.11 :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심의 ○ 15. 4.28 :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보류 ○ 15. 4.30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6단계 특별법 개정 추진 원탁회의 ○ 15. 5.19 : 제주특별법 국회 심의시 심사유보안(행정시장 인사 청문회 관련) 후속조치 회의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항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외부인사 등용 성과
	○ 서울본부장, 정무부지사 등의 외부인사 등용의 성과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정무부지사와 서울본부장은 고도의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임 ○ 도지사와의 역할분담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업무 협의 등에 많은 역할을 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 채용절차 - 시험시행계획 심의(인사위) → 모집공고(내외부) → 선발시험 (선발시험위원회) → 후보자 추천 2~3인(인사위) → 임용(도지사) ※ 선발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적임자 엄선 ○ 자격요건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임용예정 직위에 맞는‘필수요건’과‘경력 또는 실적요건’에 의거 채용 ○ 개방형직위 지정 : 13개 직위, 13명 임용 - 행정시장(2), 자치경찰단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본부장, 정보 화담당관, 카지노감독과장, 소통정책관, 도립미술관장, 제주보건 소장, 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의회 법제심사담당, 영어교육 도시담당 ※ 5급 이상 직위(537개) 중 10% 범위 내 지정 가능 □ 향후계획 ○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무담당 배치 및 잦은 인사 문제
	○ 도 본청 및 양 행정시 각 과별 주무 담당이 대부분 행정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인사 배치 필요 ○ 담당과장 및 국장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사업을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잦은 인사 지양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인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단기간의 잦은 이동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내지 제27조 ○ 전보임용 기준 -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제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보 실시 - 능률 저하 방지 및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잦은 전보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전보 실시 - 현 보직 1년 이상 근무자 순화보직 시행 원칙. 다만, 업무 특성 고려 장기근무 (전보제한 준수 원칙, 특수한 경우 인사위 의결) - 육아 여성공무원, 장애인, 투병공무원 등 희망보직제 반영 - 남‧여 공무원 차별 없이 양성평등에 입각한 보직 부여 - 개인별 보직경로, 전공 학과 및 자격증 등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 부여 ○ 도 본청 주무담당 : 47명 (행정 35, 공업, 환경 등 기술직렬 12) - 주무담당 직위에 맞는 직렬을 지정하고 직렬에 맞는 적임자 배치 ※ 주무담당 주요 업무 : 예산회계, 직원 복무관리, 업무계획 수립 등 □ 향후계획 ○ 주무담당 업무 성격에 맞게 전문성 갖춘 적임자 배치 ○ 국‧과장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잦은 전보인사 지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사위원 위촉 관련
	○ 감사위원 추천방법 개선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위원 추천, 위촉 방법에 대하여는 도의회, 도교육감의 동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위촉근거 : 제주특별법 제6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위 원 수 : 위원장 및 위원 6인(도지사 2, 도의회 3, 도 교육감 1) ○ 위촉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원자격 : 임기 3년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춘 덕망 있는 자 ※ 자격제한 : 공무원 결격자, 정당원, 감사대상 기관 퇴직 후 2년 미경과자 ※ 겸직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 향후계획 ○ 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개정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 추천방법 등 개선은 감사위원회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개선된 내용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위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특히,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는 성과상여금을 제주도가 틀을 깨서

지급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공직노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무직 수가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한 불균형적 구조를 갖고 있음

- 시설관리공단, 아웃소싱 없이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음

○ 특수업무수당, 조정수당, 건강검진비, 자녀학비보조 수당 지급 등 각종 처우 개선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성과수당은 전국적으로 미지급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해야함

추진상황

및 계획

□ 현황(직종별)

합계	일반 사무	전산	시설	농림 환경	보건 위생	관광 교통	운전	도로 보수	환경미화
2,215	502	23	74	736	127	245	196	44	268

※ ‘14. 12. 31일 기준 공무원(5,173명)대비 42.8%(전국 평균 15.2%의 2.8배)

□ 처우개선 추진현황

○ (정년연장)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연장 : 58세 → 60세(‘12년)

○ (명칭변경)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 → 자긍심 고취(‘14년)

○ (채용개선)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 경력없이 공무직으로 채용(‘14년이후)

○ (포상금지급) 모범근로자(상위3%, 55여명) 선정 포상금 지급(월 5만원)

○ (해외연수) 매년 30명, 4박5일 일정  *(‘14) 32명, (‘15) 31명 실시

○ (후생복지)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등 공무원과 거의 유사하게 지급

○ 노사발전협의회 구성 시 공무직 노조를 참여(전국최초) 제안 사항 시행

-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퇴직준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조기전환 등

□ 향후계획

○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관련 방침을 시행할 경우 도입 여부 검토

○ 노사발전협의회 등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상승, 처우향상 지속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1	11	-	-
총 무 과	11	1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개방형 직위 전문성 부여에 고민 필요	완료
2	○민선 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운영 철저 및 인사불만 최소화	완료
3	○육아휴직제도 적극 활용 권장	완료
4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 방안 검토	완료
5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 실현	완료
6	○제주도 CI배지 착용 검토	완료
7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이 직렬 등에 따라 차이가 큼. 공무원 승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 방안 마련	완료
8	○공무직 범죄예방과 청렴도 높이는 교육시스템 개발	완료
9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방안 마련	완료
10	○부서장 추천제 부작용 저감 대비책 마련	완료
11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고위직 파견제도 개선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개방형 직위가 13개 직위에 43명으로 `자기사람` 심기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됨.

□ 전문직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정

하지만 그에 따른 전문성 부여에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현    황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장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채용절차

시험시행 계획심의	→	모 집 공 고	→	선 발 시 험	→	후보자추천 (2~3인)	→	임 용

(인사위원회) (내부+외부)  (선발시험위)    (인사위원회)     (도지사)

※ 선발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적임자 엄선

□ 자격요건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임용예정 직위에 맞는 ‘필수요건’과 ‘경력 또는 실적요건’에 의거 채용

□ 현재 지정 : 13개 직위, 임용 13개 직위

- 행정시장(2), 자치경찰단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본부장, 정보화담당관, 카지노감독과장, 소통정책관, 도립미술관장, 제주보건소장, 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의회 법제심사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 5급 이상 직위(537개) 중 10% 범위 내 지정 가능

□ 향후계획

□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채용 확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민선 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실시한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조사결과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알지 못함 □ 인사혁신 운영계획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고민, 고충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해서 인사불만을 최소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조‧소수직렬‧행정시‧조직부서 등 의견수렴 : ’14. 10 ~ 1월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 : ’15. 2. 1. □ 주제가 있는 도정 토론회, 전부서 의견수렴 : ’15. 2. 1. ~ 2. 25. □ 민선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수립‧시달(14개 과제) : ’15. 4. 23. □ 인사혁신 기본 및 운영계획 올래행정시스템 게시 : ’15. 4. 27. □ 인사혁신 운영 세부실천계획 수립 : ’15. 4 ~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15. 12월 - 격무담당 인사우대 등 인사혁신 운영계획 근거규정 마련 □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 ’15. 12월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 및 운영계획 수정‧보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개정 : ’16. 2월 □ 향후계획 □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및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지속 수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제주지역 육아휴직 이용율이 저조하여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었음. □ 저출산 문제 등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12월말 기준 우리 도 육아휴직률은 11.62%로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며, 인력 대체율은 92.86%로 전국 6위 수준임. ※ 국정감사 시 2013년도 육아휴직률 8.4%(12위), 인력대체율(17위) [ 육아휴직 장려 인사제도 ]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부서 인사우대 ․BSC 가점 부여 : 1명 1개월 결원 시 0.05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 월 5만원 (2인 이상 월 3만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가점 부여 : 도 임용조례 개정 중 □ 육아휴직 결원부서 충원 ․행정도우미 배치(12명) : 15. 4 ~ 12월 ․신규임용 및 도 전입자(42명) 배치 : 15. 9. 23. ․복직자, 신규임용후보자 배치 : 수시 ※ 세자녀 이상 공무원 인사우대 : 경력가점(2점 이내) 및 특별승급 □ 향후계획 □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장려해 나가겠음. □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출산휴가 시점부터 인력이 대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소수직렬, 특히 간호직, 속기직 등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방안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승진임용 기준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9조

- (기준) 상위직급 결원 시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일정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함.

□ 6급 직렬별 현직급 임용일 현황

현직급 임용일	행정	보건	간호	지적	화공	통신	수의
합 계	232	13	5	2	6	7	7
’04년이전	31					1	1
’05년	41	3		1		1
’06년	47	2	1		3	1	2
’07년	11		1	1
’08년	13
’09년	11				1		2
’10년이후	78	8	3		2	4	2

※ 속기직 공무원 임용 : 의회 의장 (속기직은 의회에만 있음.)

□ 향후계획

□ 보임 가능한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인사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개방형 직위제도의 공직사회 역량 강화 기여정도를 묻는 공무원 패널· 도민인식 조사 결과 부정적 여론이 높음 □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 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나 외부 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설정, 변경 등은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현재 지정 : 13개 직위, 임용 13개 직위 - 행정시장(2), 자치경찰단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본부장, 정보화 담당관, 카지노감독과장, 소통정책관, 도립미술관장, 제주보건소장, 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의회 법제심사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 5급 이상 직위(537개) 중 10% 범위 내 지정 가능 □ 향후계획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사를 채용하여 공직 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총무담당 (☏)710-6441
□ 공직사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제주도 홍보효과에도 긍정적인 제주도 CI배지를 착용하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배지 착용실태 및 직원수요 파악(‘15. 11. 2.) □ 제주배지 구입계약 체결(‘15. 11. 16.) □ 제주배지 배부 및 착용협조 공문 발송(‘15. 11. 16.)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배부 : 2,000개 - 행정시 별도계획 수립후 배부 : 제주시 600개, 서귀포시 1,800개 □ 향후계획 □ 도제 실시 70주년 및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의전용 활용 □ 도청 방문 및 내방객 기념품 및 외부 방문시 선물용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이 직렬과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큼

□ 승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렬,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수(최근 3년간)

구 분	6→5급	7→6급
10년 이상	행정, 기계, 전기, 농업, 수의, 수산, 보건, 간호, 토목, 건축, 지적, 방송통신	전산, 기계, 전기, 화공, 녹지, 수산, 보건, 간호, 환경, 토목, 건축, 방송통신
10년 이내	사회복지, 화공, 축산, 녹지, 환경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농업, 축산, 수의

□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실‧국별 승진자 현황

실국명	합계	6→5급	7→6급	실국명	합계	6→5급	7→6급
합 계	39	39	29	농축산식품국	2	1	1
총무과	2	1	1	해양수산국	1	1
기획조정실	5	2	3	국제통상국	2	1	1
안전관리실	2	2		소통정책관	1	1
특별자치행정국	4	2	2	의회사무처	2	1	1
문화관광스포츠국	6	3	3	합의제행정기관	1	1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7	1	6	직속기관	1	1
보건복지여성국	5	3	2	사업소	12	8	4
환경보전국	2	1	1	기획단(TF)	6	5	1
경제산업국	6	3	3	기타	1	1

□ 소수직렬(화공, 수의, 지적, 방송통신) 통합인사 실시 : ’15년 상‧하반기

- 승진임용 : 5급 7명, 6급 3명, 7급 8명, 8급 6명

□ 향후계획

□ 일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지속 보완

□ 일과 성과 중심의 승진임용 및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공직노무담당 (☏)710-6211
□ 공무직 징계건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직 범죄 예방과 청렴도를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년도 하반기부터 공무직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화 추진 (시행시기) ‘15. 11. 20. (적용대상) 도 소속 모든 공무직 직원(행정시 포함) (주요내용)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공무직도「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 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채용시), 취업규정(재직시)에 명문화 ※ 위 내용은 노사발전협의회(‘15. 9. 30 개최)에서 노사 합의로 의결 된 사항임 □ 공무직 복무․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운영기간) ‘15. 10. 14 ~ 10. 21. (장 소) 도 본청, 행정시, 사업소 등 4개 기관(6회) (대 상) 공무직, 기관․부서의 복무담당자 등 577명 (교육방법) 내․외부 강사 위탁 집합교육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이해, 복무관련 컨설팅 □ 향후계획 □ 공무직 복무관리 교육에 범죄예방 교육시간 포함 정례화 -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직 범죄가 현저한 증가추세(‘14년도 5건 중 2건, ’15년도 8건 중 4건)에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외부강사(도경, 교통안전공단 등)을 초빙하여 교육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탐라기록관리담당 (☏)710-6441

□ 기록물 관리 관련 예산삭감, 담당공무원 장기 공석 등 기록물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록물 관리 예산 삭감 관련

• 예산현황(최근 3개년)

구 분	예산액 (단위 : 천원)	전년대비 비교증감	비 고
2014년	358,572	193,520
2015년	200,352	△158,220
2016년	196,641	△3,711

• 실질적인 예산 삭감은 없었음

- ’14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증설 및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158,220천원이 감액되었으나

- 기타 필요한 예산 등은 적절하게 반영됨

□ 탐라기록관리담당 공석 관련

• 총무담당이 겸직하면서 기록관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 ’15년(’14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기록관리분야 지표(3개) 모두 ‘가’등급 획득

□ 향후계획

□ ‘16년 기록연구사 추가 채용, 기록물 관리 전문성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부서장 추천제 부정적 여론이 높아 사전에 부작용을 저감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서장 추천제 운영기준 - 추 천 자 : 실‧국장(내정자) - 추천범위 : 해당 실국 담당급, 실무직원 - 추천방법 실‧국장 추천인원(2명)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 타 실‧국장과 중복 추천 시 현재 소속된 실국 우선 배치 현부서 1년 미만자 및 전보제한 대상자는 제외 □ 추진실적 -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부서장 추천제 실시 : ’15. 1. 22. - 부서장 추천제 운영 점검회의 개최(도‧행정시 인사부서) : ‘15. 2. 25. - 민선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수립 시달 : ‘15. 4. 23. - 부서장 추천제 보완 관련 관계자 회의 : ‘15. 7. 10. - 관계 부서 의견 수렴하여 부서장 추천제 시행 보류 : ’15. 12. 15. □ 향후계획 □ 개인별 보직경로, 전공 및 자격증 등을 고려한 희망보직제 확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10-6211

□ 출자·출연기관 및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 파견비율이

증가했으며 협조체제보다는 기관을 관리하고 장악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유관기관 파견은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업무지원과 투명한 회계

처리, 우리 도와의 원활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파견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유관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도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유관기관의 파견 요청에 의하여 실시)

□ 파견절차

파견요청 및 별도정원 승인요청	→	별도정원 승인	→	파견승인 및 파견대상자 동의 요청	→	파견대상자 동의	→	파 견

(파견받을기관)     (조직부서)       (인사부서)       (파견받을 기관)   (인사부서)

□ 도내 유관기관 파견 현황 : 16개 기관 22명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인원	22	1	2	6	9	4

※ 5급 이상 파견자 18명 중 13명은 직위가 있고 5명은 협력관/연구관임

□ 향후계획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한 직위에 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