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추진성과 및 과제
□		2016년도 투자계획
□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수익 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2.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개선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3.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4.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재 구축
	5.		친환경 특화양식산업 육성
	6.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체험관광 특화개발
	7.		공유수면 가치보존, 조화로운 해안변 관리
	8.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
	9.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10.		국제크루즈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1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 구축
	12.		해운항만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현안사항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해양수산현황

1

□ 어업가구 : 4,589호(전국 58,791호의 7.8%)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46,516호의 1.9%

※ 지구별수협 6, 어류양식수협 1, 어촌계 100개소

□ 어업인구 : 11,071명(전국 141,344명의 7.8%)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41,355명의 1.73%

※ 해녀 4,377명, 수산업경영인 710명

□ 수산물 생산 : 93,308톤․8,445억원

∙어선어업 4,092, 양식어업 2,554, 마을어업 244, 기타 1,555

갈치 17,453톤·2,290억원, 광어 25,008톤·2,280억원, 참조기 7,974톤·653억원

옥돔 1,481톤·202억원, 소라 1,971톤·82억원

□ 어    선 : 1,934척(연안 1,650, 근해 284)

※ 낚시어선 수 : 200척(제주시 117, 서귀포시 83)

□ 레저기구 : 899척(제주시 633, 서귀포시 266)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국가어항 : 도두, 모슬포, 위미, 김녕, 추자신양, 하효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무 역 항 : 제주항, 서귀포항

∙연 안 항 :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화순항, 추자항

물동량(‘15기준) : 16,059천톤(해상 15,780, 항공 279)/98.3:1.7

여객수송(‘15기준) : 27,559천명(여객선 1,443, 항공 26,116)/5.2:94.8

□ 양 식 장 : 559개소(해면 434, 종묘생산 116, 내수면 9)

□ 마을어업 : 127개소․14,346ha

□ 운항여객선 : 7개항로․12척

∙완도, 목포, 우수영, 녹동, 여수, 마라, 화순(부정기)

□ 국제크루즈 관광객 수(‘15) : 19척․285회․622,068명

∙(‘10) 5.5만명 → (’13) 38만명 → (‘14) 59만명 → (‘15) 62만명 →(’16목표) 100만명

□ 요트계류시설 및 요트 현황(공공+민간)

구 분	계류시설	요트현황	운 영	비고
합 계	82(15)	62
				( )는 육상 시설
도두항	30(5)	21	도두마리나(주),도,한라대학
김녕항	35(10)	24	(주)에니스,김녕리,도
애월항	1	1	노아요트
용수항	2	1	블랙스톤
위미항	1	1	해비치호텔앤리조트(주)
성산포항	1	1	제주제트
중문(성천포구)	5	5	퍼시픽랜드(주)
모슬포항	1	1	(주)아름다운섬나라
대포항	6	7	제주제트

□ 도    서 : 79개소ㆍ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지정해변(해수욕장) : 11개소ㆍ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 14,962.8km의 3.68%)

기구 및 정․현원

2

□ 기구 : 3개과·13담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수산 정책 담당		수산 자원 담당		어선 어업 담당		수산물 가공 유통 담당		광어 양식 담당			특화 양식 담당			해양 산업 담당		해양 관리 담당		해양 레저 담당		해녀 박물 관장				해운 항만 물류 담당		항만 개발 담당		항만 관리 담당

□ 정․현원

(2016. 1월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전 임 계 약	비 고 (정원외)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8･9급	연구관	연구사
계	정원	96	1	3	14	38	25	14		1
	현원	95	1	3	13	40	27	10		1
수 산 정 책 과	정원	51	1	1	7	21	11	10
	현원	50	1	1	6	22	12	8
해 양 산 업 과	정원	19		1	4	6	6	1		1		10명 (청원1,공무9)
	현원	19		1	4	6	6	1		1
해 운 항 만 과	정원	26		1	3	11	8	3				5명 (청원5)
	현원	26		1	3	11	10	1

주 요 기 능

3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FTA 수산업 대책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관리·운영 및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더 큰 해양시대 “제주”

목 표		「수산 조수입」1조원 「크루즈 관광객」1백만명 「신항 등 항만인프라」확충

전략과제		실행계획
지속 가능한 전통수산업 육성		① 수익 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②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개선 및 안전․안심 조업강화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재 구축 친환경 특화양식산업 육성
新 해양산업 경제영역 확대		①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체험관광 특화개발 ② 공유수면 가치보존, 조화로운 해안변 관리 ③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요트마리나산업 육성 ④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미래수요대비 항만인프라 확충		① 국제크루즈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②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 구축 ③ 해운항만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주요지표

분 야		지표 및 2016년 목표
수산업조수입
크루즈관광객
항만물동량

2015년도 추진성과 및 과제

2015년도 추진성과 및 과제

1		추진성과

□“제주해녀어업”대한민국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

❍ “제주해녀어업”이 대한민국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15. 12. 16, 해양수산부)

❍ 어업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국비 지원

＊ 연차적으로 2016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지정 추진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국비예산 확보

❍ 지원대상 : (‘15년) 도서지역 → (’16년) 도서지역 + 본도 읍면 지역

❍ 대상어가 : (‘15년) 628어가 → (’16년) 약 3,500어가

❍ 사 업 비 : (‘15년) 326백만원 → (’16년) 1,657백만원

□ 제35회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로 제주 수산업 위상 제고

❍ 제주양식산업의 우수성 전세계 양식전문가들에게 알리는 기회 제공

- 66개국․3,314명 참석, 학술논문(449건), 포스터(414편), 21개국 94여개 전시부스

❍ “제주광어의 날” 특별행사 개최 - 시식회, 요리대회, 원탁토론회 등

❍ 국제 NGO 단체인 ‘국경없는 양식지원단(AwF)’ 한국지부를 제주에 설립

□ 제주 미래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전통수산업 정책프레임 재편을 위한 계획 수립

- 투자계획(‘16~20) : 4개분야·44개사업·8,223억원

❍ 어선어업, 마을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유통어업 발전전략 수립

□ 제주해녀 잠수 진료비 지원 제도 개선

❍ 1999년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제도 도입 후 문제점 등을 개선

- 용어정비, 해녀증 유효기간 폐지, 전직해녀 지원대상 명확화 등

❍ 제도개선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해녀복지사업에 재 투자

□ 제주광어 양식산업 제2도약 위한 체질개선 착수

❍ 제주광어 신뢰회복을 위한 품질관리 공익성 강화

- 안전성 검사 : (종전) 양식수협 → (현행) 도 해양수산연구원

❍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15.4.21)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장기간 가격하락세 제주광어 내수가격 25개월만에 회복

- 가격추이(kg) : ('13.9월) 11,643원 → (‘14.9월) 8,011원 → (’15.9월) 12,048원

□ 수산물 유통·가공 고도화

❍ 전국 1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로 신 유통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60명, 방어·광어 가공품 군납 20억원, 위판고 증가 51억원

❍ 수산창업·투자지원 국비확보로 제주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15~’17, 60억원)

❍ 산지위판장 시설 개·보수 확대로 위생관리 고도화

□ 제주,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도시 도약

❍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 크루즈관광객 62만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2015국제 크루즈 포럼 성공적 개최로 크루즈관련 네트워킹 강화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등 크루즈선식공급 10억원 초과달성

❍ 동북아 평화크루즈 실현 방향성 제시 및 추진 가능한 대안 도출

□ 제주형 어촌∙어항 특화 발전계획(2016년∼2020년) 수립

❍ 제주형 어촌어항특화 발전계획 수립으로 어촌발전기반 마련

❍ 투자계획

- 어촌특화발전지원분야 : 18개 사업□57,126백만원

- 어항특화개발계획분야 : 18개 지방어항□132,437백만원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시행(2016.1.25)에 따른 낚시어선 등의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12월)

□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15. 8. 1 시행)

❍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및 낚시인안전사고 예방

＊통제구역 : 10개소(전면8, 제한적 2)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 10개소(43백만원)

□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해안변 관리 강화

❍ 연안경관 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계획 수립

❍ 포락지 일제조사를 통한 침식지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기반 마련

❍ 해안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해안가 관리계획 추진

□ 화순항 국가마리나항 지정

❍ 해양수산부 국가계획에 반영(2015. 7. 31)

❍ 동북아 중심의 요트·마리나 허브항만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국제수준의 해양관광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제주를 “제주↔대만·중국·일본” 등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요트 기항지로 육성

□ 제주신항 개발계획(안) 마련

❍ 크루즈, 항만물류,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 미래 해양 트래픽 구축

❍ 제주신항 개발계획(안) 마련 추진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도 → 해수부) : ‘15. 6. 30

＊ 2조 8천억원(국비 1조4천, 민자 1조4천)/‘17~’30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

⋅ 면 적 : 3,300㎡내외 (면세점, 제주홍보관, 우수기업 전시장 등)

⋅ 사업비/ 기간 : 70억원 (추정)/ 약 12개월 (설계3, 공사 9개월)

⋅ 설치위치 : 국제여객터미널 탑승통로와 연결

❍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대상자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

□ 지역물류 거점 및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 413억원(국비)

- 대지면적 : 86,421.6㎡(건축8,781.13㎡/ 지상 2층 / 주차대수 203대)

❍ 제주외항 철재부두 준공 : 300억원(국비)

- 접안시설(2만톤급 1선석) 210m, 준설매립 1건 등

❍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 : 52억원(국비)

- 물양장 211m, 박지준설 1건, 배후부지조성 9,045㎡ 등

❍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 : 41억원(국비)

- 접안시설(5천톤급 1선석) 130m, 친수공원 1건 등

□ 제주도 해상화물 운송대책 수립 추진

❍ 세월호 참사 이후 인천항로 등 여객선 운항중지로 화물운송에 어려움

❍ 안전기준 강화로 적재 물량 줄고 물류비 상승 현상과 화물 처리 지연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RO-RO선 5척 (목포2, 인천2, 진해1) 취항

- 여수, 목포항로에 국내 최대급 대형카훼리 여객선 2척 취항으로 화물    적체 문제 근본적 해결

□ 제주항만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추진

❍ 제주항 국제크루즈선 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용역 : 350백만원

- 제주외항, 방파제 등 : 181,523㎡/ 12명(상시근로 8명)

❍ 제주항 환경정화 장비지원(살수차량, 운반차량) : 1대

- (사)제주항만물류협회 보조사업 시행

❍ 서귀포항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 66백만원

- 기간제근로자 수시투입, 수거처리 장비 지원 등

※ 서귀포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청항선」 건조를 추진 중에 있음

2		과 제

□ 제주광어 양식산업 체질개선 통한 제2도약 발판 마련

❍ 제주광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체질개선 필요

- 항생제 과다사용, 쿠도아충 등 제주광어 안전성 확보 시급

❍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친환경양식 시설 전환 유도 체질개선 추진

- 제도 개선(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안전성확보 지도단속 등

- HACCP시설 이행등록 확대, 무항생제 인증 및 글로벌 GAP 등

- 제주광어 생산이력제 적용 양식장 확대, 제주광어 대축제 개최 등 홍보

□ 화순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 추진

❍ 2012년부터 화순항에 고등어 선단 유치를 위한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를 추진하였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 보류

- 선망수협 사업포기, 국비 미확보 등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사업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행자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확보 추진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150, 도비 15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조기 해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전면 일시 중지에 따른 사업미발주로 사업비 반납 및 예산지원 일몰 위기

❍ 유보사업(범섬, 서건도 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중지, 국고반납 조치 및 대체사업 발굴 추진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적체 해소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관광객 출국지연 문제 조속 해결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관광객 출입국 동선 층별 분리

❍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공(‘16. 4월), 크루즈 관광객 출국지연 문제해결(’17.8월)

□ 한림항 2단계 개발

❍ 2012년부터 한림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B/C=0.38)이 없어 추진 지연

❍ 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해양수산부) 추진 : ‘16. 7월

❍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 '16. 7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재개(‘15.9.15) 진입로 미확보로 공사 중지(해군 공사 준공후 공사 재개)

⋅ 총사업비/ 기간 : 534억원(국비) /2009 ～ 2017(9개년)

⋅ 사업내용 : 터미널 1동, 친수공원 1건, 진입도로 1건 등

❍ 민군복합관광미항 운영⋅지원시설 착공 : ‘16. 3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개장(‘17. 7월)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준공 : ‘17.12월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13.10.16) 하였으나 민원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 ‘14. 8. 6

- 지역주민들이 해경부두 건설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

❍ 공사 재개(‘14.11.10) 하였으나 어촌계 반대 민원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못함

❍ 민원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로 ‘17.10월까지 사업 완공 추진

□ 애월항 2단계 개발 어업피해보상

❍ 애월한 2단계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상양식장 18개소에 대하여 보상지연

＊마을(2건․1,356백만원)․정치망(3건․239백만원)․어선어업(38건․804백만원) 보상완료

❍ 기획재정부(KDI) 총사업비 적정성 심의 : ‘16. 2월

＊ 총사업비 : 당초 1,129억원 → 변경 1,377억원, 증액 248억원

❍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육상양식장 보상 추진 : ‘16. 3월

2016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

2016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

	총투자 364개사업 - 248,138백만원
국비 25,245, 지특 138,748, 도비 25,247 자체 29,731, 자담(민) 29,167 ▷ 정부지원사업 : 103개사업․215,539백만원 ․ 국비 25,245, 지특 138,748, 도비 25,247, 민자 9,063, 자담 17,236 ▷ 자체사업 : 261개사업․32,599백만원 ․ 자체 29,731, 자담 2,868 ▷ 도 175,597백만원 ▷ 연구원 11,308백만원 ▷ 행정시 61,233백만원

□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산정책	해양산업	해운항만	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계			65개사업․ 34,598	32개사업․ 13,536	13개사업․ 127,463	27개사업 11,308	137개사업 27,556	90개사업 33,677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19개사업	9개사업	9개사업	5개사업	33개사업	28개사업
	사업비	계	27,816	9,721	125,538	10,100	17,203	25,161
		국비	1,951	1,270	6,200	3,600	5,164	7,060
		지특	13,718	5,725	110,275	1,920	3,691	3,419
		도비	7,307	2,726		4,580	4,273	6,361
		자담	4,840		9,063(민자)		4,075	8,321
자체사업	사 업 량		46개사업	23개사업	4개사업	22개사업	104개사업	62개사업
	사업비	계	6,782	3,815	1,925	1,208	10,353	8,516
		자체	5,318	3,781	1,925	1,208	9,677	7,822
		자담	1,464	34			676	694

□  주요 사업별 중점 투자(예산) 계획

□ 전통수산업중 그동안 소외된 연근해 어선분야 : 8,364백만원

(전년도 5,256 대비 159%)

- 어선유류비 지원 : 2,000 (전년도 890대비 225%)

- 어선원 및 선체 보험료 지원 : 1,321 (전년도 801 대비 165%)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및 현대화 지원 : 2,620 (전년도 1,456 대비 180%)

□ 해녀지원 강화 : 14,030백만원 (전년도 10,069 대비 139%)

-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패조류 투석 등 : 4,924 (전년도 대비 144%)

- 해녀진료비 지원 : 5,030(전년도 4,246 대비 118%)

□ 양식광어 안정성 강화 : 18,070백만원

-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 : 4,000 (신규)

- 수산물 품질분석센터 : 3,600 (신규)

-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지원 : 3,000 (전년도 1,409 대비 214%)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6,870 (전년도 8,477대비 81%)

- 항생제 제로 양식시설  : 600 (신규)

□ 어항 및 어촌 6차산업 지원 : 7,731백만원 (전년도 6,085 대비 122%)

- 지방어항 건설 및 정비 : 4,950 (전년도 5,054 대비 97%)

- 전통포구․어촌 특화사업 : 1,000 (신규)

- 어촌 6차산업 지원 : 500 (신규)

-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 1,281 (전년도 1,031대비 124%)

□ 크루즈 및 해양관광 활성화 : 7,050백만원 (신규-서귀포크루즈항 6,200)

□ 항만인프라 구축 : 120,538백만원 (전년도 157,365 대비 77%)

- 항만건설 및 관리 운영 : 109,338

- 제주항국제터미널 광고판 설치 : 1,000

- 해운항만물류공사 용역 : 200

□ 청정한 제주바다 보전 및 관리 : 5,257백만원(전년도 5,765 대비 91%)

- 수변 및 연안관리 등 : 1,900

- 해양환경 및 해수욕장 관리 등 : 3,357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수익 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보호

❍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1-1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이용

□ 추진방향

□ 1읍·면 1 광역어초 어장화 대규모 집단화 시설로 어류위집 극대화

□ 지역별 특화 유용 어·패류 방류 및 수심 10m내외 해중림 사업 등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8개사업ㆍ14,519백만원 -

❍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관리사업 : 2개사업·9,738백만원(지특7,791, 도비1,947)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소(16ha)·1,500백만원(지특1,200, 도비300)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2,016천마리·2,016백만원(지특1,613, 도비403)

❍ 연안바다목장화사업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 2개사업·1,150백만원(도비)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운영 활성화 컨설팅지원사업 : 100백만원(도비)

❍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 15백만원(국비)

1-2		마을어장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 추진방향

□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촌계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7개사업ㆍ809백만원 -

❍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 2개소․150백만원(도비)

❍ 해녀문화 전승 소라가격 안정지원 및 소라 TAC 전수조사 : 2개사업․220백만원(도비)

❍ 활소라 축양장 시설사업 : 1개소․334백만원(도비200, 자담134)

❍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및 바다식목일 행사 지원 : 2개사업․20백만원(도비)

❍ 2019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 85백만원(도비)

2.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개선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선 어업 경영수지 개선

❍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를 통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

❍ 어업기술․안전조업교육 등을 통한 안전․안심조업 지원 강화

2-1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어업지도·단속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한․일 EEZ 입어 근해연승어업 지정 감척을 통한 어업 구조조정(감척)

□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운영을 통한 어업현장 지도·단속 강화

□ 추진계획 - 3개사업ㆍ807백만원 -

❍ 연안어업실태조사 : 82백만원(국비 41, 도비 41)

❍ 연안어선감척 : 16척․725백만원(국비 580, 지방비 145)

❍ 근해어선 지정감척(공고기간 : ‘15.12.11∼‘16. 4.15)

* 대상자 선정 후 국비 확보 추진

2-2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30%줄이기

□ 추진방향

□ 외국인선원 어업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어업인력난 해소

❍ 어선 안전사고대비 체험교육 지원을 통한 위기 대처능력 향상

□ 출항전 어선 안전점검을 통한 해난사고 30% 줄이기 추진

□ 추진계획   - 4개사업ㆍ77백만원 -

□ 외국인선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 : 20백만원(도비)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지원 : 30백만원(도비)

□ 어선안전점검 참여자 보상  : 2백만원(도비)

□ 도 어업수호대 활동지원    : 25백만원(도비)

3.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 안전·고품질 브랜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화

❍ 한·중 FTA 등 개방 확대 대응, 청정제주 수산물 수출확대

3-1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 지원

□ 추진방향

□ 고부가가치 신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HACCP 및 친환경 시설로 안전한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7개사업 · 10,604백만원 -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6개소․4,030백만원(지특 1,209, 도비 1,209, 자담 1,612)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1개소․3,977백만원(지특 1,193, 도비 1,193, 자담 1,591)

❍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 : 3개소․1,000백만원(지특 300, 도비 300, 자담 400)

❍ 수산물 직매장 시설 : 1개소․1,334백만원(지특 400, 도비 267, 자담 667)

❍ 수산물 가공시설 보강 지원 : 3개사업․262백만원(도비 157, 자담 105)

3-2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추진방향

□ 청정 제주수산물 세계화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수산식품 홈쇼핑 및 대형유통망 입점 등 수산식품 판매 촉진

□ 추진계획 - 7개사업 · 2,556백만원 -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25개소․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수산물 산업화 및 수출 마케팅 : 3개사업 · 291백만원(도비 240, 자담 51)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등 : 5회·130백만원(도비)

❍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 10개소·135백만원(도비 80, 자담 55)

4.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재 구축

❍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제주광어 생산기반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로 제주광어 브랜드 가치 제고

4-1		양식방법 개선 건강한 양식광어 생산

□ 추진방향

❍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으로 친환경양식 환경 조성

❍ 양식광어의 유통과정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욕구 충족

□ 추진계획 - 2개사업ㆍ514백만원 -

❍ 고품질배합사료용첨가제시범지원 : 2개소․430백만원(도비 300, 자담 130)

❍ 광어생산이력제지원 : 20개소․84백만원(도비 50, 자담 34)

4-2		양식수산물 질병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추진방향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 지원

❍ 폐사어의 신속 처리지원을 통한 비상품 광어 유통방지

□ 추진계획 - 6개사업ㆍ631백만원 -

❍ 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개정 : ‘16. 2월

❍ 수산생물 질병방역교육 : 450명․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 150개소․111백만원(국비)

❍ 위해생물구제(기생충)구제 모니터링 : 20개소․50백만원(국비)

❍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 1개소․100백만원(도비)

❍ 양식수산물안전성 도지정검사기관 운영 : 1개소․200백만원(도비)

❍ 폐사어 수거처리 지원 : 1개소․150백만원(도비)

4-3		제주광어 소비처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추진방향

❍ 활어 위주에서 가공품 판매로 소비처 다양화를 통한 소비시장 개척 및 가격안정 도모

❍ 제주광어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촉진 및 내수시장 확대

□ 추진계획 - 4개사업ㆍ431백만원 -

❍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 40톤․167백만원(도비 50, 자담 117)

❍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 200백만원(도비 100, 자담 100)

❍ 제주공항내 제주광어와이드칼라광고지원 : 1개소․50백만원(도비 45, 자담 5)

❍ 도 양식발전협의회 세미나개최지원 : 14백만원(도비 10, 자담 4)

5. 친환경 특화양식산업 육성

❍ 지역브랜드 품종 전략적 특화양식 인프라 구축

❍ 소비자 기호에 맞추는 환경친화적 양식품종다양화로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

5-1		지역특화 양식 생산성 제고

□ 추진방향

❍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종묘생산어업 경비절감

❍ 전복, 홍해삼 등 특화양식산업 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3개사업ㆍ1,576백만원 -

❍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 10개소․1,066백만원(국비 640, 도비 213, 자담 213)

❍ 양식시설개선(해삼,전복) 지원 : 10개소․330백만원(도비 200, 자담 130)

❍ 친환경전복양식 셀타구입 : 10개소․180백만원(도비 90, 자담 90)

5-2		추자도 양식섬 조성 및 특화양식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추진으로 정주여건 조성

❍ 양식품종 다양화로 제주광어 양식산업의 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4개사업ㆍ955백만원 -

❍ 추자도양식섬조성(종묘구입, 양식시설) : 2개소․400백만원 ( 도비 260, 자담 140)

❍ 양식품종다양화종묘구입 : 4종․500백만원(도비 300, 자담 200)

❍ 내수면생태 어족자원 실태조사: 도일원․55백만원(도비55)

6.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체험관광 특화개발

❍ 어선수용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어촌6차 산업화 기반구축

6-1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생산․유통(위판), 관광 등 다기능 어항개발

❍ 월파방지, 항내 준설 등 어항기능 회복

□ 추진계획  - 5개사업 · 13,331백만원 -

❍ 지방어항건설사업 : 8개항·4,750백만원(지특 3,800, 도비 950)

❍ 지방어항 정비사업 : 2개항·200백만원(도비)

❍ 유휴어항 해양관광리모델링 사업 : 2개항·1,281백만원(지특 1,025, 도비 256)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 1개항·6,100백만원(지특 3,800, 도비 2,300)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개항·1,000백만원(지특 500, 도비 500)

6-2		어촌6차 산업화 및 어촌체험관광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수산(생산) + 가공·유통 + 관광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

□ 어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수·보강

□ 추진계획 - 2개사업 · 650백만원 -

❍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보수·보강 : 1개소·150백만원(도비)

❍ 어촌6차산업화 지원 : 1개소·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50)

∙해양수산부 사업공모신청(2월), 대상지선정(3월)

∙선정된 어촌(마을)은 3개년 계속 사업지원(1,500백만원)

❍ 어촌체험휴양마을(8개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16.3월)

6-3		해수면 상승 대응 어항시설 적기 보강

□ 추진방향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해수면 상승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 추진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어항침수 실태조사 : `16. 1월 ~ 3월

∙ 조사대상: 99개어항(국가6, 지방18, 어촌정주46, 소규모29)

∙ 지역주민, 어촌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16. 3월 ~ 4월

❍ 어항별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및 정비계획 수립 : `16. 6월

❍ 어항별 정비계획에 의거 2017년도 신규 국고예산 반영 추진

7. 공유수면 가치보존, 조화로운 해안변 관리

❍ 연안침식 지역 복원 및 친환경적인 개선을 통한 연안 보호

❍ 제주자연의 공공적 활용방안을 위한 체계적 해안변 관리

7-1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 친수공간 조성

□ 추진방향

□ 월파, 해일 등 재해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전예방적 사업 확행

□ 연안침식 방지 및 해변의 이용환경 개선 등 친수공간 조성

□ 추진계획  - 3개사업 · 2,365백만원 -

❍ 연안정비사업 : 3개소·1,300백만원(지특 900, 도비 400)

❍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 1개소·665백만원(도비)

❍ 사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 5개해변·400백만원(지특 200, 도비 200)

❍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16.5월)

7-2		조화로운 해안변 공유수면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해안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관리대책 추진

□ 포락지 등 침식지역으로 추정된 곳 정밀 실태 조사

□ 추진계획   - 2개사업 · 410백만원 -

□ 바다환경정화 사업 등 : 4개사업·210백만원(도비)

❍ 포락지 등 공유수면 관리 : 포락지 증명 등·200백만원(도비)

∙해안비경 발굴 홍보 및 사유화 된 지역 원상복원

∙포락지 확정지역은 연안침식지역 관리,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정리

❍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 ‘17년 용역

8.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산업의 「질적성장」유도

❍ 김녕, 화순 등 마리나 중심의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육성

8-1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유치

□ 추진방향

□ 크루즈관광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 기항지관광 프로그램 개선 및 전략적 크루즈 유치 마케팅 전개

□ 추진계획 - 5개사업 · 630백만원 -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 관광안내소, 지원봉사운영 등·100백만원(도비)

❍ 크루즈 기항지관광 프로그램 실태파악 : 관광지, 지역상권 등·100백만원(도비)

❍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 운영 : 1개소·280백만원(도비)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박람회 참가, 마케팅 강화 등 : 2개사업·150백만원(도비)

❍ 기항지 관광상품개발 관계기관(전문가) 워크숍 개최 : ‘16. 3월

❍ 민군 복합항 관광미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선사와의 협력강화

8-2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화순마리나항만 개발로 제주↔일본, 중국을 잇는 기항지 인프라 구축

□ 김녕공공마리나 시설 개선을 통한 국내외 요트 제주기항 여건마련

□ 추진계획 - 5개사업 · 941백만원 -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 1개소·151백만원(도비)

❍ 화순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300백만원(도비)

❍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 1개소·400백만원(지특 200, 도비 200)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2개소·4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용역 : 50백만원(도비)

8-3		제4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추진방향

□ 크루즈포럼을 박람회 수준으로 격상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비즈니스, 트레블마트, 전시박람회 기능 강화로 개최효과 거양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6. 8. 25 ~ 8. 27(3일간)/제주도내 호텔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 국비 300백만원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지원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크루즈포럼조직위원회

□ 참    가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1,500명, 전시부스 30개사

□ 주요내용(차별화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크루즈산업 전시박람회 운영

∙ 크루즈선사·여행사⋅지자체·항만국⋅제주업계간 B2B 비즈니스 강화

∙ 크루즈 아젠다 발신의 장 역할 강화로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이벤트로 육성

□ 지금까지 추진성과

□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운영 : 8개국⋅52개기관

□ 선사-지자체간 비즈니스 장 마련,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 도입

□ 국내 유일의 크루즈전문 포럼으로 단기간 내 한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성장

□ 추진계획

❍ 크루즈포럼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 ‘16. 2월

❍ 포럼개최 기본계획수립 및 사무국 운영 : ‘16. 2월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대상 홍보 및 선사 등 전문가 참가섭외 : ‘16. 4～6월

❍ 제4회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16. 8월

❍ 크루즈포럼 사업평가 및 백서발간 : ‘16. 10~12월

9.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로 1만여 전·현직 제주해녀 자긍심 고취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로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확산

9-1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추진방향

❍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과 지속적 협력체제 강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및 지속 가능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유네스코 사무국의 등재자료 보완 제출 : ‘16. 2월

❍ 유네스코 등재기구 심사 및 등재 권고 : ‘16. 6월

❍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참석(에티오피아) : ‘16. 11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최종 결정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 및 기념행사 : ‘16. 12월

9-2		해녀축제 등 글로벌 제주해녀문화 사업 운영

□ 추진방향

□ 독창적이고 주체성 있는 글로벌 해양문화 축제로 육성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용 콘텐츠 개발

□ 추진계획   - 6개사업 · 770백만원 -

❍ 제주해녀축제 개최 : 300백만원(도비)

❍ 해녀문화국제화 컨텐츠(해녀공연) 개발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제2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 수립 : 용역·70백만원(도비)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관련 사업추진 : 50백만원(도비)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50백만원(도비)

❍ 국가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존활용 계획수립 : 100백만원(국비)

∙ 2017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록 추진

10. 국제크루즈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국제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의 중심 역할 기대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물류거점 항만 육성

10-1		지역물류 거점 및 국제규모의 항만으로 제주항 개발

□ 추진방향

□ 재해방지 및 항만인프라 확충 및 국제크루즈의 거점항만으로 개발

□ 기능별 선석 재배치로 항만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한 외항개발

□ 선진 항만으로 도약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국장 면세점 신축

□ 제주항 이용자를 위한 친수시설 운영 및 항만을 이용 제주홍보

□ 추진계획  - 4개사업ㆍ21,079백만원(국비12,729, 도비1,350, 민자7,000) -   ❍ 제주외항 3단계 개발(화물 및 해경부두 등) : 6,729백만원(지특)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동방파제 축조) : 6,000백만원(지특)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신축 : 7,000백만원(민자)

∙ 3,300㎡내외/ (면세점, 제주홍보관, 우수기업 전시장 등)

❍ 제주항 친수시설 청소용역 및 광고탑 설치 : 2건/1,350백만원(도비)

∙청소181,483㎡(제주외항120,915㎡, 제주내항60,568㎡), 광고시설1대

10-2		제주신항 개발계획 국가 항만기본계획 반영

□ 추진방향

□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

□ 어업인 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홍보 강화

□ 추진계획 (비예산)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6. 7월

❍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KDI) 대상사업 신청 : ‘16. 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 ‘18. 1 ~ ’18. 12.월

10-3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크루즈 관광객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서귀포 터미널신축

□ 국제 크루즈 제주기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크루즈 산업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 추진계획 - 2개사업ㆍ15,900백만원(국비15,900) -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 6,200백만원(국고)

❍ 서귀포 크루즈항 운영지원 시설 등 : 9,700백만원(지특)

∙ 크루즈여객 이동 시설 1.4km, 여객 승하선시설 2개, 급수시설1식 등

10-4		어업활동 지원 및 서귀포항 정비

□ 추진방향

□ 태풍 등 이상파랑 발생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태풍피해 복구 공사

□ 관광객 및 도민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항만개발

□ 항내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로 어업인들 불만 등 민원 해소

□ 추진계획 - 3개사업ㆍ19,467백만원(국비19,407, 도비60) -

❍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 : 18,407백만원(국비) ※이월사업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 1,000백만원(지특)

❍ 서귀포항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60백만원(도비)

❍ 서귀포항내 청항선 1척 건조 : 해양수산부, 16년 하반기

1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 구축

❍ 배후권내 발생화물의 원활한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어선안전정박과 원활한 어획물 양육 도모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 해양관광, 레저 및 어항기능을 연계한 복합 공간 조성

11-1		지역특성화를 지향하는 연안항 개발

□ 추진방향

□ 지역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안항의 기능 보완

□ 안보역량 및 해상경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조성

□ 추진계획 - 3개사업ㆍ63,608백만원(국비54,546, 민자9,062) -

□ 애월항 2단계 개발(어업피해보상 등) : 39,062백만원(지특30,000, 민자9,062)

□ 화순항 2단계 및 침식방지시설(방파제, 접안시설 등) : 14,546백만원(지특)

□ 성산포항 동방파제보강(방파제 보강 등) : 10,000백만원(지특)

11-2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추진방향

❍ 정온수역 확대로 어업활동 인프라 확충 및 해양관광 기반 조성

❍ 연륙교통 지원시설 및 외곽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항만으로 개발

❍ 어항내 퇴적물, 침적폐기물 등 제거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으로 어업지원

□ 다기능 국가어항(위미항) , 아름다운어항(김녕항) 개발 : 해양수산부

∙ 다기능 국가어항 관계기관협의, 아름다운 어항 실시설계 용역 중

□ 추진계획 - 6개사업ㆍ25,086백만원(국비) -

□신양항(방파제 보강 및 여객대합실 신축 등) : 12,950백만원(지특)

□도두항 및 하효항(방파제 보강 등) : 3,000백만원(지특)

□위미항(방파제 보강 등) : 4,550백만원(지특)

□모슬포항(북항 어항정비 등) : 1,000백만원(지특)

□국가어항 유지보수 : 800백만원(지특)

□국가어항,지방어항 관리선 건조 : 1척(50톤)/2,786백만원(국비)

12. 해운항만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 설립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류비 절감 추진

❍항만 입․출항 선박 안전운항 지원 항만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12-1		해운항만물류 기반 활성화 기틀 마련

□ 추진방향

□ 크루즈관광객 급증, 제주신항 개발, 해운물류 증가 등 해운항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지방공사 설립

□ 물류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물류비 절감 등 수익기반으로 육성

□ 추진계획  - 2개사업ㆍ525백만원(도비) -

□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200백만원(도비)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 : 2건/325백만원(도비)

-  부지 임차료(1년간) 295백만원, 유지보수(1건) 30백만원

12-2		안전한 항만운영 지원체계 확립

□ 추진방향

□ 항만내 선박교통의 안전한 질서 유지로 선박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항만안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안전도시 역할 증대에 기여

□ 국제크루즈선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출항 지원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비예산)

□ 항만순찰선 이용, 질서 유지 및 국제크루즈선 입·출항 신속 지원 : 연중

□ 국제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 크루즈터미널 건립 2개소

□ 제주기항 여객선에 대한 안전업무 지원 : 연중

□ 정부 후속조치 적용 부분에 대하여 매뉴얼 구축, 항만운영 지원

현   안   사   항

1. 갈치 포획금지기간 시행 관련

□ 현   황

❍ 정부에서 수산자원 보호 조치로 갈치 어종에 대해 1개월(7월) 기간 동안 포획금지 기간을 정하는「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16.5.1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근해 연승어선 매년 5.1～5.31 기간 중 자체 휴어기 실시 중

□ 문제점

❍ 주 조업시기에 휴업으로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도내 7월 갈치 총어획량 대비 연승어선의 어획량은 56% 차지

※ ‘15. 7월 도내 갈치 총 위판량 1,006톤 중 근해연승은 566톤

※ 근해연승어선의 자율적 휴어기 운영, ‘15. 5월 도내 갈치 총 위판량 소량(114톤)

□ 추진상황

❍ (해수부) 법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15. 7. 13)

⇒ 어업인과의 간담회 2회 개최(‘15. 7. 21 / 7. 24)

❍ (제주도→해수부) 어업인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제출(‘15. 7. 27)

⇒ 내용 : 갈치포획금지기간 : 5. 1 ～ 5. 31. 단, 낚시어업제외

❍ (해수부) 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15. 9. 30)

⇒ 어업인과의 간담회 : ‘15. 10. 21

❍ (제주도→해수부) 어업인 의견수렴 후 의견안 제출(‘15. 10. 28)

⇒ 내용 : 갈치포획금지기간 : 5. 1 ～ 7. 31까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다만, 연안복합․근해채낚기․근해연승 어업은 제외한다.

□ 향후 추진계획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빠른시일내에 개정되도록 재개정 건의 추진

- (제1안) 근해 연승어선 “갈치 포획금지기간” 적용제외

- (제2안)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지기간 적용 변경(7월 → 5월)

2.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 계획

❍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편성 기조에 반영될 수 있는 신규 사업발굴과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내년도

국비예산의 최대한 확보

□ 신규사업 발굴방향

□ 대통령 지역공약 연계사업 적극 추진

□ 국정과제와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발굴 추진

□ 국제행사 등 제주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드높일 수 있는 사업

□ 중점 예산 발굴사업

□ 신항만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 크루즈 거점항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

□ 기후 변화 대응한 어항 침수예방 사업

□ 어업인복지 확대및 어촌사회 활력 증진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및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

∙ 해녀 안정지원 및 세계화 추진 사업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정성 강화지원

∙ 양식광어 해수살균 처리 시스템 시설 등

□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기반 구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 화순황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및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등

□ 추진계획

□ 국비확보 대응 T/F팀 구성 운영 : ‘16. 2～9월

□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포럼 운영 : ‘16. 3월

□ 수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16. 3～6월

□ 국회 및 도의회 예산부서(서울본부) 간 협업체제 유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10	3	7
	수산정책과	1	1
	해양산업과	7	1	6
	항만개발과	2	1	1
제33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9		9
	수산정책과	4		4
	해양산업과	3		3
	항만개발과	2		2

□ 완료된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이선화 의원	○ 해녀문화 세계화 관련
2	2015. 4.15	강연호 의원	○ 세계양식학회 국제대회 준비상황
3	2015. 4.17	이상봉 의원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차원에서의 대책

□ 추진중 사항 (총1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사업추진 미흡에 대한 견해
2	2015. 4.15	이기붕 의원	○ 해안도로 변 모래유실 대책에 대하여
3	2015. 4.15	허창옥 의원	○ 제주형 해양산업 추진방향
4	2015. 4.15	허창옥 의원	○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5	2015. 4.15	허창옥 의원	○ 육상오염원이 하천에서 연안어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마을어장 통합 복원 대책
6	2015. 4.16	현정화 의원	○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안전대책
7	2015. 4.16	고용호 의원	○ 서귀포지역 쓰레기처리 대책
8	2015.11.17	좌남수 의원	○ 제주 해녀문제(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어떻게 할 것인가
9	2015.11.17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
10	2015.11.17	좌남수 의원	○ 추자도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11	2015.11.17	좌남수 의원	○ 해녀 유네스코 등재
12	2015.11.17	좌남수 의원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투자계획
13	2015.11.18	박원철 의원	○ 수산질병관리 시스템 구조개선 필요
14	2015.11.18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계획
15	2015.11.18	김천문 의원	○ 제주요트산업과 항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16	2015.11.18	김천문 의원	○ 하효항의 활용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견해
	○ 항만물류가 제주항으로만 집중되면서 물류 적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서부지역 물류 집산지인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담당
	○ 한림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이 확보되도록 하여 정부지원에 의한 확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현황) ○ 사 업 량 : 방파제 98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총사업비 : 1,079억원(지특) ○ 사업기간 : ‘15~’20년(6년간) □ 추진상황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 : ‘13.5~‘14. 2월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4.6.1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기재부) : ‘14.11.28 ※ ‘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제외(B/C=0.76) □ 향후 추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추진(해양수산부) : ‘16. 7월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 '16. 7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안도로 변 해변 모래유실 대책에 대하여
	○ 최근 모래언덕 위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모래해변의 모래 유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원도정의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조속히 해안변 모래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 조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2016년 연안침식 신규 실태조사 대상지역 추가 반영 요청 (2015. 12월, 해양수산부) - 제 주 시(2개소) : 구좌 월정리 해안, 내도 알작지 해변 - 서귀포시(2개소) : 자구리 해안, 공천포 해안 □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실태조사 모니터링 용역에 구좌 월정리 해안 반영, 조사 중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적 대응의 연안정비 사업 추진 ○ 기타 지역은 2017년 추가대상지로 반영토록 재 건의(해수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녀문화 세계화 관련
	○ 제주포럼 시 매그넘 사진 전시 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장
	○ 제주포럼 시 매그넘이 촬영한 제주해녀 사진 전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제주포럼 매그넘 사진 전 개최 □ 추진상황 ○ 제주포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전 개최 - 전시기간 : 2015.5.20 ~ 5.22(해비치 호텔) ○ 세계양식학회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전 개최 - 전시기간 : 2015.5.26 ~ 5.30(제주컨벤션센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매그넘 사진전 개최 - 전시기간 : 2015.7.1 ~ 7.31(서울시 인재개발원 로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해양산업 추진방향
	○ 해양산업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육성정책이 미흡하였는데 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음 ○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해양특성화된 학교가 필요한데 설립할 의향은 어떤지 ○ 해양수산 관련기관 연례 정책포럼을 만들어 교류협력이 장으로 활용 했으면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해양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관련 해수부장관 내도시에도 김우남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한 사항으로 해사고와 해양마이스트고 신설을 위해 국회, 해양수산부,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음. ○ 해양수산 관련기관 연례 정책포럼 창설과 관련해서는 제주상주기관, 제주관심 인력과 교류의 틀을 만들어 잘 활용해 나가는데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1. 해양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양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 방 법 : 성산고등학교 전환 또는 새로운 학교 설립 ○ 추진상황 - 해수부장관 내도시 정책건의 : ‘15. 4월 -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검토 연구용역(도 교육청) - 국립해사고 제주유치 건의문 및 용역결과보고서 제출(도 교육청→해양수산부)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15. 11, 30)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지역이 법령에 의거 해양특성화고 설립 지역에서 제외 ➠ 법령개정을 통한 해양특성화고 대상지역에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과 공조체제 구축하여 법령개정안 통과, 예산확보 등 중앙절충 강화 2. 해양수산 관련기관 연례 정책포럼 창설 ○ 현 황 - 국가기관 : 7개소(제주해양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센테, 미래양식연구센터,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 국가출연기관 : 5개소(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 연례 모임체 구성 제안 : ‘15. 5월 - 해양수산연구기관간 MOU 체결(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5. 12월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해양수산 기관 모임체 활성화 방안 협의 : ‘16. 2월 - 기관 단체간 연례 모임체 구성 : ‘16. 3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 해양쓰레기관련 예산지원 부분, 제도개선부분, 종합처리장 건설 부분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도정의 추진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관련 중앙예산 절충 강화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운영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 2016~2018년까지, 280억원 투자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처리 관련 예산 국고절충 강화 - 중앙부처(해수부, 기재부)방문 예산절충 :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 ○ 2016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사업 : 7개사업·20억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 사업, 하천유입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등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 : 12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2억원) □ 향후 추진계획 ○ 해안별 상시 수거인력 고정배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처리사업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 ○ 제주도 광역 소각시설 확충 계획과 연계 해양쓰레기 안정적 처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서면질문)
	○ 육상개발 등 각종 오염원이 우천시 여과없이 하천에서 연안어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마을어장 황폐화에 따른 통합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하천관리부서(건설과)에서 하천개발 등 해양과 연계한 육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해 나가고 행정계획 수립시부터 해양오염방지대책 마련 ○ 피해어장 복원을 위해서 바다목장화, 해중림조성과 국가가 시행하는 바다숲 프로젝트와 연계하여「바다녹화사업」지속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획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서장 대책회의 : 4. 20일 - 참가부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등 → 하천개발로 어장피해에 따른 하천시설 개선사업 추진 결정 ○ 연안어장 황폐화 방지대책 추진요청(해양산업과 → 건설과) : 4. 21일 - 요청사항 : 4개하천(천미천, 고성천, 신도지구, 신흥천)에 대한 시설개선 ○ 해조류 복원 및 대규모 해조장 시설사업 추진(2013 ~ 2017) - 총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29,500 지방비 5,500) - 사업내용 : 연안바다목장화, 해중림조성 등 바다숲 조성 □ 향후 추진계획 (연안 어장 회복)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 2개소·1,000백만원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소(16ha)·1,500백만원 ○ 바다숲 조성사업 : 5개소·6,400백만원 (연안 관리) ○ 하천개발시 연안어장황폐화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법제화(연안수면 포함) 지속추진 - 부서간 역할분담 공유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 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도 평가 D등급으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 보강 등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예산확보 등 조속히 안전하게 보강 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서귀포시) ○ 안전휀스시설 설치 완료 : ‘15.6월 - 위 치 :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 사업기간 : ‘15.5.19 ~ 6.4 - 사 업 량 : 목제난간 38m (능형철망 설치 : 높이 1.2m 중 하단부에서 1.0m 부분) - 사 업 비 : 18백만원 ○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15.8~12월)/6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서귀포시) ○ 절개지 보수보강사업 시행(총공사비 827백만원) - 1차 :‘16. 1~6월 절개지 암반 보수보강 등(500백만원) - 2차 : 추경 예산 327백만원 확보 후 보행로 시설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지역 쓰레기처리에 관한 건
	○ 해양쓰레기 오염으로 바다 생태계 위협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해양환경미화원제도 운영과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국비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처리 관련예산 국고절충 강화 - 중앙부처(해수부, 기재부)방문 예산절충 :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 국비 10억원 확보 ※ 해양환경미화원 국고신청 예산(10억원)은 미 확보 ○ 2015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5개사업·13억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안변쓰레기 수거인력(미화원)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예산 9억원)으로 해안변쓰레기 수거인력 배치추진 - 태풍 등 취약시기 대비 추가 소요예산 확보(‘16년 1회추경 지방비 1억원) ○ 국비지원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연중 지속적 추진 ○ 환경관련시설 확충계획과 연계 해양쓰레기 체계적 처리 관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세계양식학회 국제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 세계양식학회가 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 개최됨.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음. 지방비 4억원이 들어가는데 행사와 연관하여 제주양식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제주양식산업의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광어양식담당
	○ 도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않고 세계양식학회와 한국수산과학회에 위탁이 되어 있음. 학술대회라는 행사 특성상 도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5. 26 ~ 5. 30(5일간) ○ 장 소 : ICC제주 ○ 참가자수 : 66개국․3,314명(국내 1,391명, 국외 1,123명, 도민 800명) □ 학회 효과확대 위한 홍보 30회 ○ 지방신문 16회, 인터넷신문 11회, 수산전문지 2회, KBS 방송 1회 □ 학회개최 효과 ○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세계인에게 홍보 ○ 제주광어의 우수성 홍보 위한 “제주 광어의 날”특별행사 개최로 제주 광어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산업 현장방문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계 수산양식 관계자(산업체) 들에게 제주양식산업 홍보기회 제공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9,190백만원, 취업유발효과 : 189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차원에서의 대책(서면질문)
	○ 제주인 경우 세월호 관련 인명 희생과 화물자동차 피해 등 생계조차 막연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지원 내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물류담당
	○ 세월호 사고 후, 특별지원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복지비, 융자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으며,“세월호 피해상담소” 지정·위탁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하루 속히 벗어나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세월호 피해상담소 운영 위탁으로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 기간: 2015.2~7월 / 사업비: 36백만원 / 수탁자: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 세월호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긴급복지비, 생계비 등 지원 :‘14. 4~’15.12 - 24가구․398백만원(국비 164, 지방비 180, 기타 54) ※ 생존자 4인가족기준 1가구당 지원액 : 66백만원(재정지원 15, 국민성금 51) ❍ 세월호 피해자 도외 심리상담 및 행사 참가 경비 지원(12백만원) ❍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지원 - 피해 배∙보상 설명회 :‘15.4.6, 지급신청 현장접수 : 4.20~24, 피해자가족 지원 설명회 : 5.14 ❍ 제주지역 안산트라우마센터와 유사한 수준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 요청(2015. 6. 8. 도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 향후 추진계획 ❍‘16년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추진(보건위생과/‘16년예산 : 80백만원) ❍ 행정지원 사항 발생 시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지원 적극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해녀문제(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어떻게 할 것인가
	○ 해녀 고령화에 따라 안전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해녀의 소득향상을 위해 얕은 수심내 할망바당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고령의 해녀를 위해 당연히 배려가 필요하며, 해녀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므로,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패조류투석사업 추진시 할망바당 조성희망어장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일부 선정․추진. - 2016 패조류투석사업 집행계획 수립 :‘16년 1월 → 전체사업비(15억)의 10% 적지조사 후 할망바당 조성추진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추진시 방류대상지를 고령해녀 밀집 지역으로 일부 선정 ․ 추진 □ 향후계획 ○ 고령해녀의 조업능력을 고려하여 오염원이 적은 얕은 수심대 등 어장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투석과 종묘방류를 입체적으로 추진하여「할망바당」확대 조성 ○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 ‘16. 3월 - 국가 주요 어업유산 1호 지정,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계획에 발맞추어 할망바당 조성 등 해녀 소득향상 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양식섬만들기 추진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특화양식담당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추자도 해역 기초조사중 ○ 추자도 양식섬만들기 프로젝트 T/F팀 구성·운영중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추자도양식섬 만들기」에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7 ○ 사업규모 : 양식섬 조성 1식 ○ 사업내용 : 어류, 우렁쇙이, 홍합, 모자반, 패류 등 양식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2,100, 자담 2,800) □ 추진상황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추진계획 수립 :‘12. 9. 28 ○ 어류(홍합 및 멍게 등) 양식어업면허 취득(4개소) ○ 추자도 양식섬 지원사업 -‘13~14년도 홍합·멍게양식시설 : 334백만원 -‘15년도 양식종묘지원·멍게양식시설 : 400백만원 ○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조성 기본조사 재수립(용역) :‘15. 4~11월 ○ 추자도 양식섬만들기 프로젝트 T/F팀 구성·운영 :‘15. 10월 □ 향후 추진계획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기본계획 재수립 추진(보완) ○ 양식종묘 지원, 우렁쉥이 양식시설 추진(3개사업․550백만원) ○ 추자도 양식섬 관련하여 국비확보와 신규 양식어장개발이 가능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0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 추자도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추자도의 접근성 등 해상교통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항만개발 사업추진, 친수공간 등 쉼터조성, 참조기 가공공장 건립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해양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에 의뢰해 추자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해서 추자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추자도 해양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15.12월) : 제주씨그랜트, 30백만원 - MSO 및 전략협의회 구성․운영(주민+외부 전문가) - 해풍 약초산업 육성 및 Value Chain구축 - 어촌6차산업화 사업추진 - 주민주도 마을 가꾸기 운동 등 20개과제 발굴 ○ 추자도 양식섬만들기조성 지원계획 수립(13년~17년) : 양식섬조성 1식, 70억원 -‘15년 실적 : 양식종묘 지원(멍게양식시설), 4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추자 해양경제 활성화 전략수립 근거에 의해 세부실행계획 프로젝트 마련 추진(주관 : 제주시) ○ 용역(추자도 해양경제 활성화 전략) 제안사업인‘어촌6차산업화’공모 사업 중앙절충 강화 : 1개어촌, 5억원(전국 5개어촌, 25억원) - 어촌6차산업화 선정 : 공모(‘16.2월말) → 응모(2월) → 선정(3월) ※ 현재‘추자어촌6차산업화계획’수립중(제주씨그랜트, 2016국비과제) : 2월까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담당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상황 확인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4. 1월 ~ ‘16. 12월 ❍ 사업내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제출 및 심의 -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국내․외 공감대 형성 -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등재 결정 □ 추진상황 ❍ 유네스코 등재 대상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에 선정(문화재청):‘12. 4월 ❍ 2015 유네스코 등재 신청대상 한국 대표종목 선정:‘13. 12월 ❍ 등재 신청서 제출(문화재청 → 유네스코):‘14. 3월 ❍ 제10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참석:‘15. 11월 □ 향후계획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16. 2월 ❍ 유네스코 심사기구 심사:‘16. 6월 ❍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 보고서 채택:‘16. 9월 ❍ 제11차 정부간위원회 제주해녀문화 등재 결정:‘16. 1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0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 350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 23㎢ 해역에 조성 완료됨 ○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운영비 3억1천만원 지원 ○ 2015년도에는 관광낚시선 건조사업비 3억1천만원 지원 ○ 운영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 ○ 2016년도에 시범바다목장 운영 활성화 컨설팅과 수중테마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범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합동) : ‘15. 5월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 ‘15. 7월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 ‘15. 9월 ○‘16년 제주시범바다목장화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확보(100백만원) ○‘16년 스쿠버다이버 연습 풀장 확충 예산확보(65백만원-시설비) ○ 시범바다목장 관리권한 이관 (해수부→도) :‘16.01.05 □ 향후계획 ○ 컨설팅 지원 및 스쿠버다이버 연습 풀장 사업추진 등 :‘16. 2월 ~ 12월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운영 활성화 컨설팅 결과에 따라‘17년 예산 확보 - 시설물 보완 및 관광과 연계된 소득사업 발굴 등 ○ 시범바다목장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수부) :‘16. 3월 - 수중시설물 현황 자료 제공(공단→도) 및 ‘17년 국비 지원 요청시 적극 검토(도→해수부) - 자원조성 효과 안정기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관리 요청(해수부→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0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수산질병관리 시스템 구조개선 필요
	① 광어양식장 동물용항생제 투약에 불법사안에 대한 본질적 문제 조사 검토 필요 ②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관련 조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제한시 어가의 생산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과 대화를 통한 개선안 모색 의향은 ③ 도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과 맞추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공익조직 으로 채용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처럼 질병관리 지도 전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의향은 ④ 현재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하여 처우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의향과 친환경양식업자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마련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광어양식담당
	① 정부(해수부, 식약처) 및 도 합동으로 양식중인 광어와 유통단계에 있는 양식광어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위한 표본검사 시료채취 완료하여 동물용 항생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양식장내 수산용의약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앞으로 양식용 약품지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실태 점검을 정례화 토록 하겠음 ② 조례개정에 앞서 3회에 걸친 종합토론회 개최, 양식어업인과 판매업체 (식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함 ③ 도본청 및 행정시에서도 일반수산직렬 결원 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소지자를 특별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④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위촉수당은 금년도 8월부터 상향(80만원→ 120만원)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수의사와 같은 수준의 처우 개선과 공적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친환경양식어업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정책임으로 HACCP등 친환경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어류질병백신공급사업 등 각종사업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별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① (약품사용실태) 정부합동 동물용항생제 잔류검사 실시 : ‘15. 10. 27 ~ 11. 2 - 광어육상양식장(100개소), 대형마트 등(20개소) : 검사결과 불검출 - 육상양식장 사용약품 안전관리대책 마련 실무 회의 개최 : ‘15. 11. 19 - 육상양식장 수산용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 ‘15. 11. 23 ~ 11. 28 ② (조례개정)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 - 도의회제출 : ‘15. 12. 3 → 도의회 심의 보류 ③ (조직개편)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 - 실시설계 중 ④ 관리감독강화 및 친환경양식 차별화정책 추진 - ‘16 백신공급사업 추진계획에 친환경양식업체 1순위 배정 반영 : ’15. 12. 17 - ‘16 공수산질병관리사 업무연찬 실시 : ’16. 1. 18 ○ 향후 추진계획 ① (약품사용실태) 육상양식장 사용약품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행 : ‘16. 2월 - 육상양식장 약품 사용실태 지도 점검 강화 : ‘16. 5월, 11월(연 2회) ② (조례개정)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 ‘16. 2월 ③ (조직개편)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 완료 : ‘16. 10월 - 센터건립 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 인력 확충방안 강구 ④ 친환경양식업체 차별화정책 추진 - 친환경양식업체에 대한 백신공급 확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HACCP시설이행등록 양식장 및 생산이력제 참여어가 확대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요트산업과 항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 요트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계획과 추진상황 ○ 최근 발표한 피셔리나항만의 선정기준 ○ 피셔리나항만에 대한 기존 계획과 추진계획의 차이점 ○ 향후 하효항의 활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레저담당
	○ 요트·마리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립 추진해 왔지만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기본 인프라시설은 공공부문에서 확충한 후 민간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최근 발표한 위미항 등 피셔리나항만은 해수부의 공모사업으로 어항의 지리적 위치, 유휴어항시설 활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였음 ○ 기존 어항개발은 단순 수산물 생산․위탁․판매기능을 위주였으나 피셔리나항은 어항기능을 재배치하여 수상레저보트, 마리나 등 해양레저 기능을 강화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2010∼2014년) ○ 마리나항(8개항) : 이호, 도두, 김녕, 강정, 중문, 성산신양, 서귀포항, 화순 ○ 피셔리나항(6개항) : 용수, 신창, 협재, 하효, 모슬포남항, 예초 □ 추진상황 ○ 투자계획 14개항·1,485억원 ➠ 실적 4개항·123억원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반영 : ‘14. 3월 □ 향후계획 ○ 화순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조성 및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16. 12월까지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민간 투자 적극 유치 ○ 방파제 보강, 준설 등 기반시설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비확보 대중앙 절충 강화 및 사업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 한림항 2단계 개발을 위한 앞으로 추진할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담당
	○‘12.11월 한림항 2단계 사업계획이 경제적 타당성(B/C=0.38) 부족으로 제외되어,14.6월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재요청 하였으나, 14.11월 기준미달(B/C=0.76)로 또다시 제외 ○‘16. 6월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수립용역에, B/C를 확보한 후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반영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당초) ⋅ 사업비/기간 : 107,892백만원(국비)/ ‘15 ~ ’20년 ⋅ 사업량: 방파제 98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7.25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0.38) 확정(기재부)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 13. 5 ~ '14. 2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기재부) :'14. 11. 28 ○ 향후 추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추진(해양수산부) :‘16. 7월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 '16. 7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향후 하효항의 활용방안
	○ 하효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현황과 향후개발계획 ○ 태풍이나 기상악화시 하효항이 정온이 안되어 관내 어선들이 다른 항으로 피항가는 실정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담당
	○ 도내에는 6개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하효항도 ‘99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사업비 46,328백만원이 투자하여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갖추게 되었음. ○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현재 남방파제 앞 해상에 파제제 축조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사업비/사업기간 : 46,328백만원 (국비)/ 2003~2014 ⋅ 사업규모 - 방파제 축조 및 보강 : 축조350m, 보강 141m/34,096백만원 - 물양장 조성 : 210m/1,993백만원, 선류장 조성 : 140m/ 1,030m - 준설 및 매립 : 1식/2,070백만원 ,기타 : 호안조성등/7,139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명 : 국가어항(하효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 사업비/기간 : 30억원(국비)/‘15. 11～’17.11월 ⋅ 사업규모 : 파제제 10×60m ⋅ 내용 : 항내 정온도 확보를 남방파제 앞 5～6m 전방에 파제제를 신축 - 현재 진행상황 : 국가어항(하효항) 외곽시설 보강공사(불럭제작 준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2월말 현재 )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6	4	12	-
수산정책과	9	4	5	-
해양산업과	2	-	2	-
해운항만과	5	-	5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홍보 위주의 업무 추진 행태 개선	완 결
2	○ 서귀포항 내측 호안 세굴구역 정비 및 항내준설 시행	추진중
3	○ 추자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신양항 기능 정상화	추진중
4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 TTP지원	추진중
5	○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매립부지 활용 대책 강구	추진중
6	○ 해녀보호 소득증대 대책 강구	완 결
7	○ EEZ 할당량 조정 필요	완 결
8	○ 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 방안 강구	추진중
9	○ 사업예산 집행부진 및 사업실패 최소화 대책 마련	완 결
10	○ 국제여객터미널 수요 대비 부족 규모에 대한 대책 강구	추진중
11	○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후속조치 미이행	추진중
12	○ 어선 해난사고 예방 대책 강구	추진중
13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추진중
14	○ 상어퇴치기 설치사업 조속 추진	추진중
15	○ 마리나 육성산업 계획대비 실적 부진	추진중
16	○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1
홍보 위주의 업무 추진 행태 개선 o 제주광어 특구사업, 지리적 표시 등 여러 주요사업들이 홍보만 이루어지고 정작 성과는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주요정책 홍보 추진 상황 □ 정례브리핑 : 월 3회(년36회) • 사전 도민들에게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위주 홍보 【사례】 • 제주광어 특구사업 • 지리적 표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등 □ 임시 브리핑 : 수시 • 현안 발생 시 원인 및 사후대책 마련 위주 홍보 【사례】 • 돌고래호 사건 사고 보도 • 국제크루즈 여객 터미널 누수관련 등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도민에게 주요 사업 내용 홍보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대효과와 성과 위주 홍보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 발생 □ 향후 정책홍보 시 사업의 완성도 및 객관적 목표를 정확히 제시 하여 실적 위주 홍보가 안 되도록 업무형태를 개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 710-6350
서귀포항 내측 호안 세굴구역 정비 및 항내준설 시행 o 산남지역의 어선어업 거점기지인 서귀포항내 내측 호안이 심하게 세굴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정비 요망 o 항내로 유입된 육상 퇴적물에 대한 조속한 준설 시행 및 유입퇴적물 저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개요 □ 사업비/기간 : 467백만원(국비) /2015. 6.26 ～ 2016. 3. 3 □ 사업내용 : 물양장 정비 L=183.5m, 포장A= 526.2㎡ 등 □ 추진상황 □ 서귀포 내항 물량장 신축 및 내항 돌제부두 방면 준설요망 : ‘14. 8. 6. • 항만이용자 간담회시/ 어선주협회 및 연안어업인회 □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설계용역 실시 : ‘14.9.16～’15. 2.15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착공 : ‘15, 6.26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일시 중지 : ‘15, 7.13 • 태풍내습기 소형어선 피항문제/서귀동 어촌계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재개 : ‘15.10.21. □ 서귀포항 내항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 ‘15. 11.9～11.25 □ 향후계획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준공 : ‘16. 6월 □ 서귀포항 청항선 배치(해양환경관리공단) : ‘16.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 710-6350
추자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신양항 기능 정상화 o 추자도 여객선 항로 및 운항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나들이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전천후 항으로 개발된 신양항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양항 정비공사 ❍ 사업비 : 37,227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1. 6.17 ∼ 2015. 6.16 ❍ 사업내용 : 동방파제 연장100m, 남방파제 제거43m, 접안시설178m, 등 □ 추진상황 ❍「신양항 정비공사」추진 : ‘11. 6. 17 ~ ’15. 6.16 ❍ 신양항 내 여객선(한일레드펄 호) 좌주사고 발생 : ’15. 6.23 ❍ 신양항 내 저수심대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등부표) 설치 : ’15. 7.21 ❍ 신양항 내 여객선 운항통제기준 마련(제주해양수산관리단) ’15. 7.23 ⋅ 면허청 통제기준 : 동풍계열 12m/sec이상 입출항통제 ❍ 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 용역(해양수산부) 시행 중 ’15. 7월 ❍ ‘한일레드펄’호 재운항 : ’15. 7.28 ❍ 방풍벽(막) 일본 실태 조사 : ’15.11.17 ⋅ 실태조사 결과 : 방풍벽 설치시 항내 선박이동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신양항 방풍벽 설치 가능 □ 향후계획 □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 용역’ (해양수산부) 완료예정 : ’16. 3월 ⋅용역 결과에 따른 준설 등 설계 및 시행 ․일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항내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바람막이 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 710-6350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 TTP지원 o 추포도 선착장 재해예방공사와 관련하여 파도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충시설이 필요한바, 추자 신양항내 야적된 TTP지원을 통한 원활한 공사 진행 도모
처 리 결 과
□ 현상황 ❍「신양항 정비공사」추진 : ‘11. 6. 17 ~ ’15. 6.16 ⋅ 기존 어항에 거치 되었던 T.T.P(10톤) 220개 신양항 외항 항만부지에 수집 보관 중 □ 추진상황 □ 제주시(해양수산과)에서 T.T.P 61개 지원 협조 요청 : ‘15.10.21 ⋅추자면 추포도 소규모선착장 재해예방 시설공사 □ 추자 신양항 T.T.P지원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15.10.22 ⋅향후 신양항 정비 및 보강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타 사업에 사용이 불가 함을 회신 □ 2015년 행정감사에서 지원 가능여부 질의 : ‘15.10.23 □ 검토의견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에 필요한 TTP는 소관 부서(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별도 지방비를 확보 후 추진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 710-6350
□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매립부지 활용 대책 강구 o 추자주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이 좋은 매립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 개요 □ 사업비/기간 : 47억원(국비) /2014.3.11 ～ 2015.12.25 □ 사업내용 : 물양장 축조 211m, 매립 9,647㎡, 포장공, 배수공 친수시설공, 부대공 등 □ 추진상황 □ 추자도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 : ‘15.12월 ⋅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으로 항만부지 9,6479㎡ 확보 ⋅활용실태 : 지역주민(어업인)이 야적장 및 어구정비 작업장으로 활용 중 ※ 지역주민(대서리)은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매립지가 아닌 장소를 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16. 4월 : 매립완료에 따른 지적측량 등록완료 □ ‘16. 5월 : 추자도항 토지이용계획변경 요구(해양수산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역의견 결과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할 예정임 □ ‘16.10월 : 추자도항 토지이용계획변경 완료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31)
□ 해녀보호 소득증대 대책 강구 o 양식 등 다른 분야에 비교했을 때 해녀에 대한 소득 증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5) □ 해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수산종묘방류, 소라가격보전지원 등 9개사업 52억 투자 □ 어업외 소득사업 지원 추진 • 해녀마켓(식당, 직매장 등) 조성 추진 : 11개소․550백만원 • 해녀 물질 및 노래상설공연지원 : 2개소․70백만원 □ 해녀직불제 제도도입 정부 건의 등 ※ 자원관리보존 직불제 : 수산자원 회복 및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해 조업 일수 제한에 따른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향후계획 □ 수산종묘방류 등 마을어장 자원조성 회복 사업 확대 추진 □ 어촌체험 등 마을어장을 활용한 어업외 소득사업 발굴․추진 □ 할망바당 조성 등을 통한 고령해녀 보호 및 생계안정 도모 □ 자원관리 보전직불제 지원 정부 지속 건의 등 □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 ‘16. 3월 - 국가 주요 어업유산 1호 지정,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계획에 발맞추어 할망바당 조성 등 해녀 소득향상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 EEZ 할당량 조정 필요 o 도내 어선의 EEZ 조업할당량이 갈치 연승의 소진율이 높은 반면 기타 연승의 소진율은 낮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어기 일본 EEZ 연승어업 어획할당량 배정 현황 • 도 배정물량 : 갈치(3,098톤), 기타(1,507톤) □ 2015년 어기 일본 EEZ 연승어업 어획할당량 배정 결과 • 10톤미만(18척) : 갈치 18톤ㆍ기타 15톤 배정 • 10톤∼20톤(9척) : 갈치 108.42톤ㆍ기타 20톤 배정 • 21톤∼29톤(101척) : 갈치 2,284.62톤ㆍ기타 8.73톤 배정 • 30톤∼39톤(7척) : 갈치 108.42톤ㆍ기타 8.73톤 배정 • 40톤∼49톤(8척) : 갈치 204.96톤ㆍ기타 8.73톤 배정 • 50톤이상(5척) : 갈치 133.1톤ㆍ기타 8.73톤 배정 □ 조업실적(2015. 12월 현재) • 조업척수 및 어획실적 : 109척ㆍ1,720톤(갈치 1,472톤, 기타 248톤) □ 해양수산부 유보물량(갈치ㆍ58톤) 및 타시도 미소진(갈치) 물량 전배 요청 : 2015. 12. 10 □ 전배물량에 대한 연승어선 추가배정(155톤) : 2016. 2. 5 •소위원회 개최 배정(‘16. 2. 4), * 해수부 유보 및 타시도 반납량 155톤 □ 향후계획 □ 기타 물량에 대해서 소진율 확대를 위한 대어업인 지도 및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3
□ 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 방안 강구 o 국내 최초로 제주해역에서 발견된 탐라해저분화구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탐라 해저분화구 현황 □ (위치) 제주 표선항 남동쪽 4km 부근 - 규모 : 660m × 430m, 둘레 약 2km, 면적 118,000㎡ □ (특징) 보호대상해양생물 별혹산호(Verrucella stellata) 서식 및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저분화구 발견 공식발표(‘15.4.1) □ 추진상황 □ (도)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방안 검토 : ‘15. 10. 26 -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추진과 연계방안 □ (국립해양조사원) 분화구 발견내용 홍보 및 교육자료 수록 협조 요청(전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중(현재 유보) - 해저분화구 주변 어로, 항로, 해양개발 등 해양이용 상황 조사 후 검토 □ 향후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보존 및 이용시설 등 계획수립 추진 - 3D영상 홍보물 제작, 스쿠버 체험관광 등 □ 서귀포시 육상 하논분화구와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활용방안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1

□ 사업예산 집행부진 및 사업실패 최소화 대책 마련

o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이 매년 예산 집행부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예산 집행현황(‘15. 10.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집 행 액	비율(%)	비 고
합 계	321,606	187,449	58.28%
수산정책과	55,934	31,332	56.02%
해양산업과	29,984	11,766	39.24%
해운항만과	235,688	144,351	61.25%

□ 집행 부진 사유

• 사업희망자 및 사업타당성 없어 불용사업 : 4개사업 56억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중단 추진지연 : 4개사업 153억원

• 서귀포크루즈항 지역주민사업 반대 공사중지 : 228억원

• 애월항 개발사업에 따른 육상양식장 어업보상 협의지연

□ 향후계획

□ 2015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처리

•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1,042백만원 등 4개사업 56억원

□ 시설공사 사업 지출이행절차 조속 이행 등으로 집행부진 사업

최대한 집행

□ 향후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사업부지 매입여부, 자부담 확보 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예산 편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 710-6350
국제여객터미널 수요 대비 부족 규모에 대한 대책 강구 o 크루즈 관광객 수가 당초 예측 수요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어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설 협소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총사업비/기간 : 413억원(지특) /2013 ～ 2015(3개년) □ 사업내용 : 터미널 1동(연면적 9,885.19㎡), 주차장 1식 등 □ 추진상황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기본설계 변경 : ‘14. 10월 • 터미널 수용인원(‘11년) 1,934명/1회 →2,500명/1회 • 국제 크루즈관광객 급증에 따른 대합실 공간 및 시설부족 - ‘10년: 49회/55천명 → ‘11년: 69회/65천명 → ‘12년: 80회/140천명 → ‘13년: 184회/386천명→ ‘14년: 242회/590천명 → ‘15년: 285회/622천명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관련 관계기관회의 : 6회 □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운영관련 관계기관회의(BH) : '15.11.5 • 관광객 출국시 보안검색 지체 및 불편 해소방안 마련 □ 향후계획 □ 크루즈 불편사항 개선과 보안검색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자구노력 • 크루즈 수송버스 시간차 하차, 국내대합실 최대한 활용, 중국어 가능 안내요원 추가배치 등 ❍ 보안검색부스 추가설치(1대) 및 보안검색요원 추가 배치 ❍ 크루즈여객 입․출국 동선 분리(면세점 개장) 추진 : ‘17.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후속조치 미이행 o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어민들의 염원인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이 조정되었음. 마라도 주변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관련 회의개최 : 8회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5회 • 근해선망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과 마라도 주위 5천5백미터 이내 해역 조업금지 • 근해안강망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 주위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조업금지 □ 기관별 후속조치 추진상황 제주해양수산연구원 • 제주도 연안 어선업의 조업분쟁 및 피해사례 조사 - 조사기간 : ‘14. 4. ∼ ’14. 12. - 조사대상 : 제주도 어선어업인 200여명(설문조사) - 조사결과(피해사례) · 피해기간 : 12월∼이듬해 4월 · 피해사례 : 어구(연승, 자망) 손실로 인한 어업포기 및 야간에 조도가 높은 집어등사용으로 지역어선 조업중단 등 ※ 2014. 4∼2015. 11월 기간 중 마라도 주변해역 선망어선 조업실적 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선망어선 조업실태 현장조사 관련 어업인 설명회 개최 : ‘14.6.17. • 대 상 : 모슬포어선주협회 및 지역어업인

처 리 결 과
□ 제주연안 대형선망어선 조업실태 현장조사 실시 • 기 간 : ‘14. 6월 ∼ (진행중) • 추진내용 - 선망어선 등 대형어선 조업관련 설문조사서 배포 및 조사 - 선망어선 조업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기록판 어업인 배포 □ 마라도 연안 자원분포밀도 조사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15. 10. ∼ ’16. 3월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내용 - 마라도 주변해역에 주요 어종의 음향 자원조사 - 어획조사 결과와 음향자료의 통합으로 마라도 주요 어종의 현존량 추정 ※ 마라도 연안수역에서의 육지부 대형어선과 우리도 어선의 조업마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 발생 등에 대한 정보(사례) 확보 부족 □ 향후계획 □ (도청)어업지도선 활용 현장에서의 조업마찰 사례 확보에 주력 □ (해양수산연구원) 마라도 주변해역 조업실태, 분쟁 등 조사 • 조사기간 : ‘16. 2 ∼ 4월 • 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서귀포시 • 조사내용 : 마라도 주변 5,500m이내 해역에서의 대형선망 및 저인망어선 조업실태 조사(지역어업인 설명회 개최, 현장 및 어업인 청취조사)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6. 7월 □ (국립수산과학원)마라도 주변수역 자원조사 결과 분석 □ (국립수산과학원)대형선망어선 조업위치 분석 및 선망조업선 위판실태 파악 등 모니터링 □ (도청) 조사결과에 조업금지구역 확대재건의 등 중앙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어선 해난사고 예방 대책 강구 o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지원(노후장비 교체) 확대 등 예방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 2015.3.10. • 개정 매뉴얼 승인(해양수산부 ⇒ 도) : 2015.3.12. □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개정안 제출(도→해수부) : 2016. 1. 27 • 주요내용 - 선박종류별, 사고 규모별 소관업무 담당부서 지정 - 사고수습을 위한 조직구성·운영을 사고 규모에 맞추어 편성 등 □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개최(2회) • 일시/장소 : 2015. 5. 13./서귀포항, 2015. 12.18/제주항 • 참석인원 : 753명(선원 603명, 외국인 50명, 기타 100명) □ 2015년도 어선 안전·안심조업 지원사업 추진 • 사업규모 : 노후기관, 장비교체 등 17개사업·49억원(본예산기준) □ 향후계획 □ 어선 화재예방 체험교육 실시 : 2016. 5월 □ 2016년도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실시 : 2016. 3.∼6월 □ 2016년도 어선 안전·안심조업 지원사업 추진 - 지원규모 : 노후기관대체, 장비교체 등 18개사업·61억원 □ 어업지도선 어선안전점검서비스 강화(월 1회) : 도내 선적 1,934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41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o 미국이 수입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시행 예정으로 도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요 • 발효일 : 2011. 1. 4 • 목 적 :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 • 특 징 - 모든 수입식품을 자국 생산식품과 동일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FDA에 권한 부여(수입식품 관리 엄격)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하위규칙 개정이 2016년까지 단계별로 진행 예정 □ 제주광어 미국 수출 현황 • (‘14) 426톤․9,149천불 → (’15.8월) 331톤․7,171천불 □ 미국, 중국의 수산물 안전위생 강화 및 대응 컨퍼런스 참석 : ‘15.12.10 □ 향후계획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개정사항 및 수출에 미치는 동향 파악 • 개정 세부내용 파악 및 검토 : ‘16. 5월 • 전문기관 및 단체 등 협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수협 등) 및 후속조치 : ‘16. 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상어퇴치기 설치사업 조속 추진 o 상업퇴치기 설치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 시행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량 : 2대 □ 사업비 : 7,700천원(대당 3,850천원) □ 사업자 : 모슬포지역 방어채낚기 연안어선 어업인 2명 □ 추진내용 - ‘15. 12. 27. 상어퇴치기(2대) 어선 2척에 설치 - 조업시마다 상어퇴치기 활용으로 효과 분석 · 방어 조업 부진으로 효과 분석 곤란 □ 향후계획 □ 상어퇴치기 설치어선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어획량, 조업효과 등 □ 갈치채낚기 어선에 상어퇴치기 설치 후 영향 분석 추진 * 방어채낚기 조업 종료 후 갈치채낚기 어선에 이전 설치(2척) □ 갈치채낚기 시범 조업 실시 : ‘16. 5월부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0
마리나 육성산업 계획대비 실적 부진 o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2010∼2014년) 계획 • 마리나항(8개항) : 도두, 김녕, 중문, 이호, 성산신양, 강정, 서귀포항, 화순 • 피셔리나항(6개항) : 용수, 신창, 협재, 하효, 모슬포남항, 예초 □ 추진실적 • 마리나항(운영중 3, 민간사업자 선정완료 2, 민간투자 유치예정 3) - 도두, 김녕, 중문 : 운영중 - 이호, 성산신양 : 민간사업자 선정완료(이호분마랜드, JDC) - 강정, 서귀포항, 화순항 : 민간투자 유치중 • 피셔리나항(운영중 1, 민간투자 유치예정 5) - 모슬포남항 : 운영중 ※ 위미, 추지신양항 10港 10色 국가어항 만들기,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선정 □ 계획대비 실적 부진사유 • 마리나항 :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인한 투자실적 부진 • 피셔리나항 : 투자 대비 수익성 저조로 민간투자 기피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양수산부) : ‘14. 3월 □ 향후계획 □ 화순항을 국제수준의 해양관광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제주↔중국, 일본, 대만 등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요트 기항지로 육성 • 중국 마리나 수요 급증(매년 10% 증가), GDP 상승, 주5일 근무 등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14. 3월, 해수부)에 의거 기본인프라 공공부문 투자을 위한 국비확보 대중앙 절충 강화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 ‘16.12월까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o 외국인 선원들이 사업장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영세 어선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외국인 선원 복지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선원 고용현황 • 외국인 선원 : 1,133명 * 2015. 12월 기준 - 20톤이상 : 974명(베트남 451, 인도네시아 329, 중국 74, 스리랑카 6) - 20톤미만 : 159명(인도네시아 102, 스리랑카 41, 베트남 9, 기타 7) □ 외국인 선원교육 및 제주 문화체험행사 개최 • 일 시 : 2015. 9. 25. • 사 업 비 : 18,000천원(지방비)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참석인원 : 외국인 선원 170명 • 행사내용 : 어업안전·보건교육 및 제주민속촌 등 제주문화체험 □ 향후계획 □ 2016년 외국인 선원 제주 문화체험행사 개최 • 일 시 : 2016. 5월 예정(연근해어업 비수기) • 예 산 액 : 20,000천원(지방비) • 참석예정 : 외국인 선원 200명 • 주요내용 : 외국인 선원 제주바로알기 문화체험 행사 - 외국인 선원 위로 및 친목을 다지는 자리 제공 등으로 근로의욕 고취 □ 외국인 선원 비자 제도 개선 건의(법무부) • 현재 20톤 미만 어선원에 발급되는 “E-9" 비자를 ”E-10"으로 개선하여 타 업종(양식장 등) 사업장으로 이탈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