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2016년 시정운영 방향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일 반 현 황
□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기반확충
	❍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		농산물 수출 및 유통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활력 증진
	❍		국가어업유산 지정 해녀 복리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항·포구 효율적 이용 ․ 관리 구축과 도서 정주 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 관리
	❍		기후변화 대응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환경 보전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희망찬 축산업 육성
❍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육성
❍	건강한 제주의 힘, 청정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	골목상권 자립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	함께하는 물가관리와 신뢰 ․ 공정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강하고 튼튼한 지역 공존형 기업 생태환경 조성
❍	1시장 1특성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도시건설교통국(건설과) 소관】

□		일 반 현 황
□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Ⅲ.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2016년 시정운영 방향

2016년 시정운영 방향

□ 시정목표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 6대 중점 추진전략

1.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중심의「협치행정」구현

2.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희망복지」실현

3.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지역경제」육성

4. 문화와 힐링이 있는 글로벌「관광도시」조성

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생태환경」보전

6.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창조도시」설계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 ( ‘14년 ) ⇨ 1조 6,807억원(도 전체 3조1,094억원 대비 54.1% )

□ 농산물 : 6,558억원 (도 전체 조수입 1조4,225억원 대비 46.1%)

∙ 감귤, 무,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콩, 양파, 화훼, 특용작물 등

□ 수산물 : 4,543억원 (도 전체 조수입 8,445억원 대비 53.7%)

∙ 양식넙치, 참조기, 갈치, 옥돔, 소라, 전복, 해삼, 천초, 톳 등

□ 축산물 : 5,706억원 (도 전체 조수입 8,424억원 대비 67.7%)

∙ 양돈, 말, 양계, 한·육우, 낙농, 양봉 등

□ 농    업

□ 농가․인구수 : 21,925호․64,509명 ※ 도 농업 인구의 58.9%

∙ 제주도 : 38,444호․109,510명

□ 경지면적 : 31,452ha(밭 31,446․논 6)  ※ 도 경지면적의 50.2%

∙ 제주도 : 62,686ha(밭 62,667, 논 19)

※ 감    귤 : 10,526농가·6,803ha(노지 6,020, 가온 15, 월동 340, 만감류 428)

□ 농가소득(도 단위) : 42,700천원 ※ 전국 평균(34,950천원) 대비 22.2%↑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402호․6,216명    ※ 도 전체(11,071명)의 56.1%

□ 어업기반 : 면허어장 163건, 어선 1,012척, 육상양식(종묘포함) 220개소

※ 광어양식 수면적 : 51.7㏊(제주도 : 158.5ha)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   변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606호․13,860명  ※ 도 전체(20,058명)의 69.0%

□ 목  장 : 61개소(관영 3, 전기업 22, 마을공동 36) ※ 도 전체 87개소

□ 초  지 : 9,024ha(도 16,382ha의 55%)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 17, 젖소 4, 말 11, 돼지 403, 닭 1,426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2,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4

□ 지역경제

□ 고용률 : ‘12년(66.2%) → ‘13년(65.9%) → ‘14년(67.3%) → ‘15년(68.9%)

□ 소비자 물가(2010년=100)

∙ ‘11(104.0) → ‘12(106.28) → ‘13(107.67) → ‘14년(109.04) → ‘15년(109.81)

□ 대부업 : 48개소(개인 31, 법인 14, 대부중개업 3)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농공단지․39개업체․398명 종사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3개(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

□ 공장등록 : 492개(음식료품 161, 금속․전기․기계 120, 화학플라스틱 등 211)

□ 석유판매 : 185개소(저유소 4, 주유소 132, 판매소 등 49)

□ 가스판매 : 229개소(LP가스 212, 고압가스 16, 도시가스 1)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농수축산경제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과						정보화 지원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귀농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업지원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지역경제	물가관리	기업통상진흥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정보지원	정보운영		정보통신

□ 정 ․ 현원                                         (정원/현원)

부서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7/111	93/91	1/1	5/5	25/28	25/24	20/17	17/16	20/16	4/4
농 정	27/26	25/24	1/1	1/1	7/7	6/5	7/4	3/6	2/2	0/0
해양수산	26/22	19/17	-	1/1	5/5	3/3	3/6	7/2	3/1	4/4
축 산	19/18	16/16	-	1/1	5/6	4/5	2/2	4/2	3/2	0/0
지역경제	24/23	19/19	-	1/1	5/7	6/4	5/3	2/4	5/4	0/0
정보화	21/22	14/15	-	1/1	3/3	6/7	3/2	1/2	7/7	0/0

※ 결원 : 6명(일반직 2, 공무직 4)

□ 부서별 주요사무

농  정  과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변 운영·관리

축  산  과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강화 시책 및 사업 추진

□ 축산일반, 한(흑)우 · 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공동체일자리․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 업무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계획 수립ㆍ시행 및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 홈페이지 운영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새올행정 등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방송시스템(음향ㆍ영상) 운영ㆍ관리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

❍ FTA 등 변화된 세계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의 역량과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안정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유통 중심 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FTA 대응 등 변화된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역량 강화

❍ 경쟁력 있는 지역의 특화작목 집중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 추진계획

❍ 新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 2개소 ․ 2,334백만원

∙ 소득작목(쌈채소, 패션푸르츠) 비닐하우스 및 생산․유통 장비 지원

- 기존 조성된 단지(3개소)에 대한 컨설팅 등 사후관리 추진

❍ 파프리카 수출단지 확대 추진 : 1개사업·334백만원

∙‘15년 2개소 0.7ha 조성 ⇒ ’16년 2개소 0.7ha 추가 조성

❍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 복합환경제어시스템(0.4ha)․100백만원

❍ 농업직불제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보전 : 5개사업 ․ 8,871백만원

∙조건불리 14,000ha, 친환경 500, 밭농업 3,000, 경관보전 60, 쌀소득보전 10

❍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215백만원),「농업․농촌포럼」운영 지원(20백만원)

❍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공모사업 추진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3개년사업, 43억원)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비 확정 예정

※ 투자계획 : 10개 사업 ․ 11,874백만원(국비 7,458, 도비 3,233, 자담 1,183)

□ 기대효과

❍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한 사업 추진 및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지역의 특화작목을 新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기반확충

❍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감귤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 참여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기반 구축

□ 소농,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FTA기금사업 총사업비의 30% 별도

배정으로 영농 취약자 및 친환경인증 농가 우선 배려

□ 추진계획

□ 감귤 구조혁신 및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11개사업ㆍ19,771백만원

∙비가림하우스 25haㆍ11,580백만원, 품종갱신 10haㆍ222백만원

∙토양피복 40haㆍ712백만원, 성목이식사업 3.2haㆍ143백만원

∙비상발전기 30대 ․ 300백만원, 자동개폐기 70haㆍ1,022백만원

∙관수시설 25haㆍ347백만원, 방풍망시설 50haㆍ795백만원

∙농산물운반시설 50haㆍ420백만원, 보온커튼시설  30haㆍ3,300백만원

∙무인방제시설 30haㆍ930백만원

□ 고품질ㆍ안전과실 생산 및 출하기반 조성사업 : 8개사업ㆍ650백만원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 7개소ㆍ154백만원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시설 : 2haㆍ50백만원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3개사업ㆍ252백만원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 유기질비료 ․ 수출용 포장재비 170백만원

∙고품질 과실 소포장재비 지원 : 30천매ㆍ24백만원

□ 엘리뇨 영향 등 폭설 및 혹한대비 비가림시설 난방․온풍기 지원 확대 건의

∙난방․온풍기시설 지원 배제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포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개정 건의)

※ 투자계획 : 19개사업 ․ 20,421백만원(국비  3,926 도비  6,450, 융자 5,888, 자담  4,157)

□ 기대효과

□ 1차산업 개방에 따른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감귤생산 경쟁력 강화

□ 감귤 수출조직체 및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수출촉진 활성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발굴, 생산·가공·판매 등 6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업소득·고용창출 등 미래지향적 사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적 성장동력 구축

□ 추진방향

□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R&D·마케팅·홍보 등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S/W분야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1,476백만원) ※ (‘15~‘18년) 3,000백만원

∙생산자 단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교육

∙제품개발 : 황칠분말·진액·환, 황칠주, 소스, 국수, 쿠키 등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원료의 표준화, 지리적 표시 인증

∙생산가공 시스템 구축 : 가공공장 설계 및 준공

❍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1,100백만원) ※ (‘16~‘19년) 3,000백만원

∙사업단 구성 운영, 생산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경쟁력 있는 제품 연구 개발 : 석창포 가공제품 선행 연구조사

☞ 개발가능 제품 : 단순건조제품, 총명초콜릿, 샴푸, 발효차, 향장제품

∙홈페이지 구축 운영, 스토리텔링 개발, 홍보물 제작, 박람회참가

∙가공공장, 체험 시설 실시설계 및 착공(2차년도 준공)

※ 투자계획 :  2개 사업·2,576백만원(국비 955, 지방비 841, 자부담 780)

□ 기대효과

❍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추진방향

□ 밭농업의 규모화·조직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소규모 영세농의 밭농업 경영을 위한 기본적 경작여건개선

□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 8개사업 ․ 9,29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4개소·1,140백만원

(친환경농업지구 1, 유기농업단지 1, 기능성작목단지 1, 가공식품개발 1)

∙친환경 농자재 지원 : 4개사업· 8,155백만원

(유기질비료 54천톤, 유기농자재 350ha, 토양개량제 19.5천톤, 친환경액비 4,500통)

❍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확대 추진 : 1개사업 ․ 206백만원

∙주산지 GAP 인증 분석사업 : 6개소·126ha

❍ 시설원예 사업장 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 3개사업 ․ 1,370백만원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절감사업, 자동화시설

❍ 영농취약계층 배려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 6개사업 ․ 4,505백만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17개소, 육묘장시설 38개소, 관수시설 80ha,

농기계 236대, 소규모 저온저장고 60개소, 농경지 암반제거 107개소

❍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1개사업·1,000백만원

※ 투자계획 : 19개사업 ․ 16,376백만원(국비 4,979, 도비 7,525, 자담 3,872)

□ 기대효과

❍ 영농 기계화 촉진 및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통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

❍ 시설원예 분야 지원확대로 월동채소 생산조정 및 농가 고부가가치 창출

농산물 수출 및 유통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 농산물의 유통·마케팅비 지원으로 수출 확대 추진

❍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및 유통시설‧장비 지원으로 유통 여건 개선

□ 추진방향

□ 수출물류비, 생산비, 농자재 등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

□ 집하·선별·저장 등에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추진계획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0,000톤·2,300백만원

∙지원대상 : 감귤, 채소, 화훼, 가공농산물 등(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지원기준 : 품목별·국가별 정부표준물류비의 25% 지원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2개소·50백만원

□ 수매농산물 계약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 30백만원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 3개사업·660백만원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포장기 등

□ 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 1개소·800백만원

∙생산기반 장비구입 및 종합처리시설 지원 등

□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구당 350원) : 200천구·70백만원

※ 투자계획 : 6개사업 ․ 4,367백만원(국비  324, 도비 3,586, 자담 457)

□ 기대효과

□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및 생산비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 농산물의 출하량 조절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여성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변화  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활력있는 농어촌 조성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

❍ 영농도우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추진계획

❍ 여성 농어업인센터 운영 : 5개소 ․ 540백만원

∙여성 농업인 고충상담, 방과후 아동 학습지원, 교육·문화 활동 지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908명/분기 ․ 1,090백만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급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 13,441명 ․ 455백만원 (국비 50%, 도비 25%, 농협 25%)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 55농가 ․ 120백만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45일 범위내 영농도우미 이용료 지원

❍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 655명·55백만원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등)에게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신문구독료 지원

※ 투자계획 : 5개사업 ․ 2,260백만원(도비 2,260)

□ 기대효과

❍ 다양한 농업인 복지 지원시책 추진으로 안정적 영농활동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화 도모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

❍ 귀농 ․ 귀촌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역량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갖춘 농업인력 확보

□ 추진방향

❍ 도시민의 귀농․귀촌 시 초기 영농 및 생활기반 확보 지원과 귀농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촌생활 안정적 정착을 도모

❍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농업인력 확보

□ 추진계획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농업창업 :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 50백만원 이내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29백만원(도비 20, 자담 9)

∙농가당 4백만원 한도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수리비의 70% 보조)

❍ 귀농인 농업창업 현장실습 지원 : 20백만원(도비)

∙귀농인에게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영농현장실습(5개월) 기회 제공

❍ 귀농 ․ 귀촌인을 위한 귀농 안내가이드 제작 : 3백만원(도비)

❍ 귀농․ 귀촌인 온라인‘수다방’구축으로 정보공유 공간 마련

∙시청홈페이지 활용, 귀농․귀촌인 자신들의 정착 수기, 경험 등을 공유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16개소․320백만원(국비 128, 도비 32, 자담 160)

∙농업경영체(귀농인, 후계농, 영농법인 등) 대상 농업경영컨설팅비 일부(50%)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40명) 및 창업기반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농업시설 설치비, 농지구입비, 운영자금 등을 최대 2억원 한도내 융자 지원

※ 투자계획 : 4개사업 ․ 372백만원(국비 128, 도비 75, 자담 169)

□ 기대효과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경쟁력 갖춘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촌인구 유입 및 농업인력 확보함으로써 농업․농촌 활력화 도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활력 증진

❍ 갯녹음 등 마을어장 생태계 변화 대응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 어촌 활력 증진과 미래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 추진방향

□ 갯녹음 확산방지를 위해 집중 수산자원 조성과 패조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사업 시행

□ 수산전문 인력 집중 양성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과 마을어장을 관광객 체험공간으로 활용 어업인 소득자원화 창출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7개 사업·1,174백만원

∙ 패조류투석 40㏊·840백만원, 수산종묘(전복, 홍해삼)매입방류 2개소· 40백만원, 어장 진입로 보수·보강 10개소·140백만원,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6개소·144백만원,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16개소·10백만원

∙ 패조류투석, 수산자원 방류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16. 10월

□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1개소·115백만원

※ 관리대상 : 총 32개소 (마을 28, 어선 2, 복합 2)

□ 어촌 해양문화 관광 자원화(바릇잡이 개방어장 체험) : 1식·33백만원

∙ 일시/장소 : `16. 4월경/김녕어촌계 속칭 “목지코지”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 4개 사업·235백만원

∙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200백만원, 한수풀 해녀학교·20백만원, 수산경영인 교류육성·11백만원, 어촌계가입지원·4백만원

※ 투자계획 : 13개 사업 ․ 1,557백만원(국비 829, 도비 667, 자담 61)

□ 기대효과

□ 마을어장의 생태계복원 및 자원유지에 따른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 제고

국가어업유산 지정 해녀 복리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의 열악한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시책 추진

❍ 해녀 조업 중 인명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강화

□ 추진방향

□ 해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노후 해녀 복리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건강보호

□ 해녀 자율적 안전의식 배양 및 역량강화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추진계획

□ 해녀어업인 복리 증진 : 7개 사업·769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96개소·86백만원, 탈의장 및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25개소·214백만원, 우도 수산물 인양 및 운반용 장비 1식·75백만원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6개소·300백만원, 어촌계사무실 보수보강 5개소·43백만원

∙ 제9회 제주해녀축제 운영 : 50백만원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6개 사업·2,912백만원

∙ 테왁보호망 2,600개·22백만원, 유색해녀복 782벌·250백만원, 해녀지킴이(조난위치식별) 250개·30백만원

∙ 안전 공제료 : 2,481명·45백만원

∙ 해녀 질병 진료비 : 4,822명·2,515백만원

∙ 해녀증 제작 : 5,000매·50백만원

□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 총 2,481명 중 70세 이상 1,270명 (51.2%)

※ 투자계획 : 13개 사업  ․ 3,681백만원(국비 2,165, 도비  1,408, 자담 108)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해녀문화 계승 발전

□ 해녀 조업여건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인명사고 최소화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어선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선 생력화 필요

❍ 어선감척, 자동화시설,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 구조조정, 조업경비 절감 등 지속적 어선 정예화 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 어선어업 인력난 해소 차원의 어선 현대화시설, 장비 지속 보급과 해난사고 예방, 어선어업인 복지 지원 등 안전장치 마련

□ 추진계획

□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 13개 사업 ․ 5,927백만원

∙ 연안어선감척 및 고효율 유류 절감장비 지원 : 2개 사업·2,638백만원

∙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및 추자도 자망 공동작업장 : 2개 사업·814백만원

∙ 유류비 및 보험료 지원사업 등 : 4개 사업·1,700백만원

∙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노후기관대체(자체) 등 : 2개 사업·667백만원

∙ 유류탱크 보수보강, 다목적인양기 설치, 이동수리소 운영 : 3개 사업·107백만원

□ 어선어업 재난피해 예방지원 : 10개 사업 ․ 337백만원

∙ 항포구 CCTV시설 , 바다낚시 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2개 사업·62백만원

∙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어선화재 예방설비 지원 : 3개 사업․·99백만원

∙ 자동발열 위치추적 구명동의 및 구명조끼 지원 : 2개사업·111백만원

∙ 위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 1개 사업·15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해난사고 구조참여 어선 지원 : 2개 사업·50백만원

※ 투자계획 : 23개 사업 ․ 6,264백만원(국비 1,427, 도비 3,388, 자담 1,449)

□ 기대효과

❍ 어선어업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 구조조정,

조업 고효율 장비 등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어선안전관리 및 어업인 복지 증대로 어업활동 의욕 고취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품종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지역 소득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전환 및 어류 질병예방으로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 추진방향

❍ 지역특화품종 양식산업 지원과 청정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

❍ 배합사료 양식 의무화 정부 방침에 따른 사전 양식기술 습득․배양으로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양식산업 조기 정착

□ 추진계획

❍ 친환경적인 질병 없는 건강한 수산물 생산 : 4개 사업·5,601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방역 : 250개소·58백만원

∙ 공수산 질병관리사 방역활동 수행 및 위촉․운영 : 4명·57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 126개소·1,670백만원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25개소·3,816백만원

❍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 1식·250백만원

∙ 멍게, 어류 등 우량종묘 구입비 지원

❍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기적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단속 강화 (월 4회)

∙ 참여기관 ․ 단체 : 도,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 등

∙ 중점사항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 투자계획 : 5개 사업 ․ 5,851백만원(국비 1,674, 도비 1,499, 자담 2,678)

□ 기대효과

❍ 양식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특화품종 육성 경쟁력 제고

❍ 어류질병 예방 강화로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구축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과 도서 정주환경 개선

❍ 다목적 복합기능의 항포구 개발·정비를 통한 어촌정주어항 활용도 제고

❍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도모

□ 추진방향

❍ 어업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파손·노후화 등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지역 우선사업 시행

❍ 도서별「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내실화로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항 정비 : 4개 사업·530백만원

∙ 어항정비 1식, 어항안전시설 36개항, 어구작업장 정비 1식, 항만시설물보수보강1식

❍ 어촌정주어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 용역 : 1식·300백만원

❍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원 : 5개사업·875백만원

∙ 추자도 : 해조류 가공시설 1식 · 100백만원, 특산물 가공공장 1식·100백만원

∙ 우  도 : 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 1식 · 275백만원, 소규모어항 준설 1식·100백만원

∙ 비양도 : 돌제시설 1식· 300백만원

❍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 625백만원

∙ 참굴비축제 활성화 테마공간 조성

❍ 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7개 사업·244백만원

∙ 추자도 전국바다낚시대회, 우도소라홍보, 고산항 한치특화거리조성,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등

❍ 도서 안전 편익시설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4개 사업·682백만원

∙ 묵리항 부잔교 및 크레인 설치,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수산직불제 등

❍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륙교통비 지원 : 3개 사업·1,540백만원

∙ 도서민 1,020백만원, 방문객 500백만원, 비양호 상가수리 20백만원

※ 투자계획 : 25개 사업 ․ 4,796백만원(국비 2,090, 도비 2,699, 자담 7)

□ 기대효과

❍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안전시설 등 확충으로 어업활동 안정화 도모

❍ 도서 접근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 관리

❍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정(7개소) :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추가 지정(월정) : 이용객 수요를 감안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정해변 추진

- 비지정(6개소) : 월정, 하도, 종달,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 행정·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및 불만제로 해변 운영

□ 추진방향

❍ 해양관광 수요대비 해변 안전관리대책 강화

❍ 민·관·경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안전사고, 이용객 불편 등 제로화 추진

□ 추진계획

❍ 해변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시설물 정비 : 6개 사업·445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장정비 및 모래방지시설 확충,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시설, 안내(경고)판 제작

❍ 안전한 해변관리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 9개 사업·1,586백만원

∙ (`15) 안전요원 104명, 안전장비 12종·597점  →  (`16) 안전요원 135명, 안전장비  15종·1,127점  확대

※ 야간해변 운영(4개소) : 협재, 함덕, 삼양, 이호

❍ 월정해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50백만원

※ 투자계획 : 16개 사업 ․ 2,081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해변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월정해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지정해변 기준 확보(`17)

기후변화 대응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환경 보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강화로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민·관·수협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 추진방향

❍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해양 보전관리 방안 마련

❍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부서와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설치 : 2개소(애월, 한경)·3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적 추진 : 19개 사업·1,929백만원

∙ 정부지원 (4개 사업·1,282백만원) : 낚시터 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 등

∙ 자체사업 (15개 사업·647백만원) : 어항 및 해안변 정화,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 등

❍ 연안정비 : 2개 사업·200백만원

∙ 소규모 연안친수공간, 하귀2리 연안침식 보강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

∙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 투자계획 : 22개 사업 ․ 2,429백만원(국비 669, 도비 1,757, 자담 3)

□ 기대효과

❍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걸 맞는 청정한 제주바다환경 보전 도모

❍ 쾌적한 청정 바다환경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희망찬 축산업 육성

❍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을 위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미래가치 제고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 6차산업을 접목한 신기술 보급으로 축산업 선진화

□ 추진방향

□  HACCP 지정 · 동물복지 인증 및 가축개량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축산분야 선진 정보기술 및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 추진계획

❍ 한우광역브랜드 육성․관리 : 8개사업․525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한우 사육환경 개선사업 3개소   ∙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2개소, 인공수정료 지원 5,000두 등

❍ 선진형 양돈산업육성 : 5개사업․19,038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 60개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2개소

∙ 양돈장 냄새저감 시설 1개소, 종돈등록 2,500두, 전기안전점검 1식

❍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산업 육성 : 5개사업․230백만원

∙ 낙농시설자동화 1개소, 낙농환경개선 3개소, 낙농HACCP지원 1개소 등

❍ 양계․양봉 및 기타가축 육성 : 7개사업․384백만원

∙ 양계농가시설 현대화 2개소, 기후변화 대응시설 2개소

∙ 종봉개량 6,579군, 곤충 사육시설 지원 1개소, 기타가축 시설현대화 1개소 등

※ 투자계획 : 25개사업 ․ 20,177백만원(국비 5,159, 도비 4,129, 융자 10,499, 자담 390)

□ 기대효과

□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

❍ 육지부 AI(전남 나주, `15.9.14) 및 구제역(전북 김제, `16.1.11)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청정지역 지속유지로 제주 축산업 보호

❍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공조로 완벽한 차단방역 체계 유지

□ 추진방향

□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강도 높은 예찰 추진으로 주요 가축 전염병

(구제역 · AI · 브루셀라병 등) 유입 방지에 선제적 대응

□ 구제역․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실시

□ 추진계획

❍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15.10.1~`16.5.31(8개월)

∙ 농가 질병예찰 및 방역활동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강화

∙ 철새도래지 3개소(수산, 하도, 용수) 및 가축밀집지역 1일 1회 집중 소독

※ 도지사 특별 요청사항 제4호(`16.1.14) :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확산․방지에 총력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 20종·2,667백만원

∙ 축종별 예방약품(14종) 적기 공급·접종, 소·꿀벌 등 진드기구제(4종)

∙ 구제역·돼지 써코바이러스(설사, 위축 등 유발)백신 공급·접종

❍ 브루셀라병 및 돼지·가금질병 발생방지 : 5개사업·360백만원

∙ 브루셀라 검진 6,300두, 소독시설 5개소,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15개소 등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운영 :  8개사업·578백만원

∙ 일제 소독의날 운영(매주 수요일), 공수의사 위촉 17명(질병예찰 및 백신접종)

∙ 한림항·철새도래지 방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약품 공급 등

※ 투자계획 : 4개 분야 ․ 3,605백만원(국비 1,341, 도비 1,713, 자담 551)

□ 기대효과

❍ 구제역·AI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축산농가 피해방지로 가축      전염병 청정제주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역경제 보호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주민·농가·관광객이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형 축산업 구현

□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사업장 냄새 발생 최소화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 4개사업․1,914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 주변마을 지원 1개소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 1개소·3,030백만원

∙ 사업기간 : ‘14.1월 ~’19.3월, 총사업비 : 212억원, 용량 : 200㎥/일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6개사업․1,998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3개소, 액비성분 분석기 2개소, 액비살포비지원 2,350㏊,

∙ 가축분뇨처리시설 23개소, 액비저장조시설 25기, 퇴 · 액비 유통협의체 장비 보수

❍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 : 3개사업․473백만원

∙ 축산환경 개선사업 1,500천두,  냄새저감제 공급 1식

∙ 냄새다발지역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 4~5개소

※ 투자계획 : 14개사업 ․ 7,415백만원(국비2,968, 도비3,584, 기타 863)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으로 환경오염 방지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조사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를 통한 품질고급화,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사료작물 공급 확대

□ 추진방향

□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활용기반 구축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 추진계획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6개분야․4,325백만원

∙사일리지제조 5,100톤, 사료작물재배 4,285ha, 경영체장비 3개소

∙ 조사료 품질평가 1식, 볏짚처리비 625롤, 초지보완 60ha

❍ 지역 부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3개사업․270백만원

∙감귤박 저장시설 1식, 사료배합기 4대, 감귤박TMR사료 83,300포

❍ 농가 TMR자가배합사료 원료 운송비 지원 : 100톤․1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 5개소․170백만원

∙목책시설 등 기반시설, 초지관리, 장비 구입 등

❍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 100ha․5백만원

※ 투자계획 : 7개사업 ․ 4,780백만원(국비 1,346, 도비 2,355, 융자 187, 자담 892)

□ 기대효과

❍ 조사료 품질검사․생산량 확대를 통한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 부존자원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경제적 가치 창조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육성

❍「말 산업 특구」에 걸맞는 지속적인 인프라 및 선진 말산업시스템 구축

❍ 승마·비육·연관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2·3차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추진방향

❍「말 산업 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지속 구축

□ 승마인구 저변 확대, 관광산업과 연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정책연대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유도

□ 추진계획

□ 말 산업 진흥을 위한 말 산업 특구 지원 :  3개사업․2,008백만원

∙ 말 연관산업 인프라조성 2개소·334백만원 , 마필 사육기반 14개소·1,340백만원

∙ 말 전용 조사료 생산설비 6개소·334백만원

□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말 산업 육성 : 10개사업․474백만원

∙ 체험 승마프로그램 운영(청소년·일반·가족·학생)  4개사업·199백만원     ∙ 사육환경 개선 2개소, 비육시설 지원 1개소   2개사업·167백만원

∙ 마제품 제조 시설 1개소, 수송트레일러 지원 2개소   2개사업·68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200두               1개사업·20백만원

∙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1식    1개사업·20백만원

※ 투자계획 : 13개사업  ․  2,482백만원(기금  660, 지방비 870, 자담 952)

□ 기대효과

❍ 관광, 레저, 승마, 마육, 연관제조업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승마산업 발전기반 구축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건강한 제주의 힘, 청정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FTA 대응 시장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축산물 생산·명품 브랜드 육성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청정성·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시장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및 제주산 축산물의 가치 제고

□ 추진계획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4,950명·532백만원(연 250일, 430원/200ml)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등

❍ 축산물 생산 ․ 유통시설 지원 : 2개사업·33백만원

∙ 계란집하장 HACCP시설 1개소, 제주산 벌꿀 직판매장 시설 1개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육성 : 5개사업·63백만원

∙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 7종, 고품질 계란생산 3,000천개

∙ 제주축산물·쇠고기 이력제 홍보 , 유해물질(항생제) 수거검사 175건

❍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2개사업·65백만원

∙ 수출 물류비 지원 250톤,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 6,667두

※ 투자계획 : 10개 사업 ․ 693백만원(국비 321, 도비 358, 자담 14)

□ 기대효과

❍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및 위생·안전성 제고

❍ 국내 · 외 시장에서 제주산 축산물의 가치·품질경쟁력 강화로 판로확대 및 연관 산업(돈가스, 소시지 가공업 등)의 부가가치 상승

골목상권 자립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추진

□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의한 지역 골목상권 잠식 방지를 위한 나들가게 등 자생력 강화

□ 시민 경제의식 제고 시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나들가게 시설 및 경영환경 개선으로 긍정적 소비감정 유발, 매출증대

□ 골목상권(나들가게)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로 상생기반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추진

∙ 나들가게 시설 현대화 지원(LED 간판 및 조명, 천장․바닥공사 등) : 14개소․140백만원

∙ 숍in숍(한개의 점포에 2개의 매장 운영) 지원 : 3개소․60백만원

∙ 나들가게 건강관리(위생, 방재, 제고조사 등) : 30개소․120백만원

∙ 나들가게 전용상품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 점주 역량강화 등 : 2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제공

∙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3개기업(신규 2, 재지정 1) ․ 130백만원

∙ 지역 생산품-나들가게 상호 유통 협력체제 구축

- 나들가게 내에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

□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운영

∙ 안정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700명․2,500백만원), 지역공동체(52명․201백만원)

∙ 저소득 지원사업, 클린환경조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지원

□ 서민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 추진

∙ 시민경제역량 제고를 위한『시민경제대학』운영(8개월) : 35백만원

∙ 창의적 활동을 통한 새로운 직업 발굴을 위한 시민아이디어(창업, 창직 등) 공모

∙ 공직 내부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1부서 1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 기대효과

□ 나들가게 시설 및 경영환경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 등 골목상권 매출 증대 도모

함께하는 물가관리와 신뢰·공정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서민생활과 밀착된 지역물가 체계적 관리와 신뢰·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로 서민물가 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자율적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민․관 물가안정관리 체계 구축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와 물가 모니터단 내실화 도모

□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추진계획

□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

∙ 물가종합상황실 운영(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31명)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38품목) 수시물가점검 및 가격동향 파악 등

∙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 외식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자율적 요금 안정화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등

□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모니터 내실화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102개소→120개소) 및 행정지원(28백만원)

∙ 자율적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주부물가모니터단(6명) 운영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바구니 물가조사(월1회)

□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및 신뢰가 있는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계량기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 생활밀접 품목중심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행정지도 강화(월1회)

- 부정계량행위, 판매가격표시제 위반, 공산품 안정관리 인증여부 등

□ 기대효과

□ 시민·상인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 안정화

강하고 튼튼한 지역 공존형 기업 생태환경 조성

□ 지역 공존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제주시만의’ 강하고 튼튼한 글로벌 기업 생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수출판로 확대 및 특화형 산업육성으로 Two-Track 기업시책 발굴

□ 지역생산품 구매 및 농공단지 시설 기반 확대로 작지만 강한 기업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환경조성(‘15년 1,713억원 ⇒ ’16년 1,750억원)

∙ 공공기관 사업 발주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반영 및 홍보

□ 산업디자인(로고 및 제품 디자인 등)무료개발지원으로 기업홍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15년 30건 ⇒ ’16년 40건  ※지원대상 :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역량 강화 지원 : 4개 사업·69백만원

∙ 수출상품 샘플 국제 특송비(25백만원)    ∙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20백만원)

∙ 외국어 홍보물 제작(20백만원)   ∙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4백만원)

□ 농공단지 공공시설 기반 조성 등 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 3개 사업·32백만원

- 농공단지 관리건물 : 10백만원      -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 9백만원

- 공공시설물(우수관, 도로 및 가로등 등) 보수 : 13백만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전점검(전기, 소방, 가스 등)실시 : 2회(상·하반기)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행정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수행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갈옷, 천연염색 등 제주전통산업 + 첨단기술 접목하여 특화산업 창출

※ 사업비 : 866백만원(국 570, 도 120, 제주시 30, 민간부담금 146)

□ 기대효과

□ 지역적으로 기업 경쟁력 확대를 통한 자구능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대외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한 판로시장 확대로 글로벌한 기업육성

1시장 1특성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마다의 특색 있는 시장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 상인 이용 편의 제고

□ 추진방향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상인회와 사전 공감대 조성 및 사업조기 착수

□ 시장별 고유특색 발굴·육성, 차별화된 시장환경 조성

□ 중앙공모사업 적극 대응, 시장 브랜드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13개시장․25개사업․4,432백만원

∙ 아케이드,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지속 확충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 9개시장․3개사업․8,700백만원

∙ 지역선도시장 육성,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개발, 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

- (글로벌명품시장) 동문시장(4개시장) 5,000백만원(‘15∼’17)

- (문화관광형시장) 한림오일시장 등 4개시장·3,220백만원

- (골목형시장) 보성시장 480백만원

□ 전통시장 상인조직 지원 및 상인역량강화 지원 : 4개사업․213백만원

∙ 배송서비스 지원, 통역도우미배치,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등

□ ‘16 전통시장활성화 중앙공모사업 참여 및 차질 없는 수행 : 1∼3월

∙ 주차환경개선사업(2개시장․12,006백만원), 문화관광형 등 특성화시장 육성(3개시장 1,770백만원), 공동마케팅 및 상인역량지원 사업 등

□ 기대효과

□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지원

□ Carbon Free Island Jeju 조기 조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 추진방향

□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 조성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전시설 보급 확대

□ 추진계획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 3개 사업· 1,040백만원

∙ 에너지절약사업 :LED 조명등 설치, 사회복지 10개시설·저소득 170가구·700백만원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개소·340백만원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사업·608백만원

∙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 제주반입 680천장․251백만원

∙ 등유 및 LPG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 추자·우도·비양도 3개도서․261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금속배관 및 퓨즈콕 설치 등 200가구·46백만원

∙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 독거노인 770가구·50백만원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홍보 등 강화

∙ 가스, 유류, 승강기 시설 분야별 지도점검으로 사고발생의 선제적 대응

□ 발전소시설 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 11개 발전소·360백만원

□ 기대효과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시설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화 조기조성

□ 가스사고에 취약한 시설 무료개선 확대로 LP가스사고 감축 효과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시건설교통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하천관리			농업기반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32	1	7	6	6	3	9
현 원	34	34	1	6	6	3	10	8

□ 주 요 기 능

건 설 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

□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추진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배 수 개 선 사 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4년 까지	2015년 시행	2016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39지구 4,329ha	완료: 12지구 2,177ha	계속:4개지구 524ha	계속:3개지구 381ha	23지구 1,628ha
사업비	245,307	144,536	9,524	7,240	84,007
지구 현황	(39개 지구)	․완료 : 신촌, 한경, 납읍, 월림, 장원, 구엄, 송당, 용수, 수원, 명도암, 판포, 금악	행원 김녕 신촌 조천	행원 신촌 조천	귀덕1지구 등 23개지구

※ 재원 : 국고 100%

□ 사업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배수개선사업)

□ 추진계획

❍ 행원지구 (배수로 1km ․ 3,257백만원)

∙2016.  4. : 4차분 공사 완료예정(전체사업완료)

❍ 신촌지구 (배수로 2km ․ 1,842백만원)

∙2016.  4. : 2차분 공사 완료예정(전체사업완료)

❍ 조천지구 (배수로 1km, 저류지1지 ․ 2,090백만원)

∙2016.  2. : 공사 발주

∙2016.  3. : 1차분 공사 착공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개소, ha,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4년 까지	2015년 완료	2016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21,536 ha	15,430 ha	858 ha	713ha	4,535 ha
	지구	455 지구	376 지구	13 지구	10지구	69 지구
사업비		501,819	337,705	8,561	9,766	145,787

※ 재원 : 지특 80%, 지방비 20%

❍ 2015까지 : 계획지구 대비 85%, 면적대비 76% 완료

❍ 2016년 사업추진

∙ 이용시설(완료지구) …… 10개 지구 ․ 9,266백만원

☞ 산천단, 오도, 봉성6, 행원2, 송당3, 세화10, 동복4, 와산, 청수5, 고산4

∙ 세부설계(착수지구) ………… 10개 지구 ․ 500백만원

☞ 월영, 신성, 봉성5, 광령4, 고내, 두모3, 한동7, 송당7, 함덕5, 대흘7

□ 추진계획

❍ 2016.  2. : 이용시설(완료지구) 세부설계 완료

❍ 2016.  3.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발주

❍ 2016.  4.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 2016. 10.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준공

❍ 2016. 12.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1990 ~ 2019년

❍ 대   상 : 한경면 관내 15개 마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17,840	16,703	251	886
국고보조금	11,424	10,628	176	620
도 비	5,016	4,675	75	266
기 타	1,400	1,400

※ 재원 : 지특 70%  지방비 30%

□ 사업실적

∙ 도로 50.3Km, 마을회관(리모델)14동, 돌담정비 2Km, 배수로 16.1Km, 소공원․체육공원 18개소, 주택융자 64동

□ 추진계획

❍ 2016. 01. ~ 03. : 배수로․소공원 등 대상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6. 04. ~ 10. : 배수로 등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대형화되는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차량으로 인한 기존 농로 및 경작로 협소로 인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읍면 일원

❍ 사 업 량 : 129개노선 59.33Km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70% : 지 3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30,000	1,047	714	28,239
국고보조금	21,000	733	500	19,767	지특
도 비	9,000	314	214	8,472

□ 2015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애월·이호	조천·구좌	한림·한경	하가·상대
사업량	경작로 3,914m 배수로 928m	경작로 1,739m	경작로 1,549m	경작로 270m 배수로 928m	경작로 356m
사업비	969	298	243	298	130

□ 추진계획

□ 2016. 1. ~ 2. : 경작로․배수로 대상지 조사

□ 2016. 2. ~ 4.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시행

□ 2016. 5. ~ 12. : 공사 시행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 관정 주기적 사후관리로 수질보전 및 용수공급 원활

❍ 수리시설 위탁관리로 고장민원 신속 처리로 불편해소

□ 사업개요

❍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사후관리 1식

- 수질검사 8개 항목, 관정소독 및 청소 등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2,932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5년 시행	2016년 추진	비 고
합 계	2,932	2,432	250	250
자체재원	2,932	2,432	250	250

❍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위탁관리 1식

-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기료 납부 등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4,040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5년 시행	2016년 추진	비 고
합 계	4,040	1,180	1,180	1,680
국고보조금	270	270
도 비	810	810
자체재원	2,960	100	1,180	1,680

□ 추진계획

❍ 2016. 1. ~ 2016. 12. : 농업용 수리시설 위탁 및 사후관리 추진

Ⅲ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4	3	11	-
농 정 과	4	1	3	-
해양수산과	5	1	4	-
축 산 과	4	1	3	-
지역경제과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합 계	14건
행정시 공 통	12건
1	영세 농어업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추진중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추진중
3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완 결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추진중
5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추진중
6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중
7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추진중
8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추진중
9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추진중
10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완 결
11	농지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완 결
12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추진중
농수축산 경제국	2건
1	탑동 유니코상가 정상화 방안 강구	추진중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 728-3341 해양수산과 어업지원담당 (☎)728-3371 축산과 축산담당 (☎) 728-3401
공통 1. 영세 농어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o 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하여 예산 반영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농 정 과 》 □ 추진상황 □ `16년 친서민 농정시책(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현황 : 2,703백만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 236대 ․ 850백만원(`15년 1,090백만원 대비 22% 감)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 60개소 ․ 450백만원(`15년 617백만원 대비 27% 감)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 107농가 ․453백만원(`15년도와 동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 38개소 ․ 200백만원(`15년 380백만원 대비 47% 감)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80농가 ․ 150백만원(`15년 190백만원 대비 21% 감)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 : 17농가 ․ 600백만원(`15년 1,681백만원 대비 64% 감) ⇒ `15년 6개사업 ․ 4,411백만원 대비 1,708백만원(38.7%) 감액 □ `16년 본예산에 6,061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45%인 2,703백만원 반영 □ 향후계획 □ `16년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예산은 제1회 추경 또는 `17년 예산 반영 □ 영세농업인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매년 예산 수요액을 정확히 분석,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해양수산과》 □ 추진상황 □ 2016년 어업인 숙원사업 확대지원 ∙현 황 :‘16년 16개사업ㆍ3,619백만원으로‘15년 16개사업ㆍ 2,594백만원 대비 1,025백만원(39.5%) 증액 ∙주요사업 -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 : 1,285백만원으로 전년비 257% 증액 - 연근해유류비지원 : 1,000백만원으로 전년비 50% 증액 - 어선원ㆍ선체보험료 : 700백만원으로 전년비 17% 증액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 109백만원으로 전년비 76% 증액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영세어업인 숙원사업 확대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축산과》

□ 추진상황

□ 2015년 예산에 한우사육환경개선사업, 낙농환경개선사업, 종봉생산개량사업, 기타가축시설현대화사업 등 영세 축산인들을 위한 예산을 투입 지원하였으며, 2016년 예산에는 영세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고자 전년대비 21%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6년 영세축산인 지원사업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		2016년		증감비율 (%)	비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	7개사업	202,250	7개사업	244,100	증 21
한우사육환경개선사업	6개소	61,750	3개소	38,600	△ 37	한우
낙농환경개선사업	3개소	30,000	3개소	30,000	-	젖소
종봉생산개량사업	2,672군	20,000	6,579군	60,000	증 200	양봉
전면소초광지원사업	3,340군	20,000	6,000군	45,000	증 125	양봉
기타가축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10,000	1개소	10,000	-	산양, 사슴 등
감귤박(TMR) 사료지원	83,334포	50,000	83.334포	50,000		한우,젖소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지원사업	5개소	10,500	5개소	10,500	-	전 축종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영세 축산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728-3421

공통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공

처리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구 분	상 호	소 재 지	처리능력 (㎥/일)	비 고
공공 처리시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한림읍 금악리 255-16	200	정화·방류
공동 자원화	EM축산영농조합법인	한림읍 상대리 205-4	200	퇴․액비화
	이호축산영농조합법인	한림읍 금악리 592-1	200	퇴․액비화
	제주양돈농협(상대)	한림읍 상대리 730	100	퇴․액비화
	제주양돈농협(세화)	구좌읍 세화리 1849	100	퇴․액비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제주시→도) : ‘15. 11. 6

∙의견 : 조례상 지원가능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범위 확대

- 현행)「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변경)「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자원화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 현 조례 상 주변지역 지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만 가능하며, 공동자원화시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개정 등으로 지원근거 마련 및 처리능력 제한으로 지원범위 명확화

□ 향후계획

□ 조례개정 등 지원근거 마련 후 예산확보 등 주변 마을 지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3.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o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참조기 등 신품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후 점검 및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지원실적 ∙2013년 : 8개소ㆍ151,700천원(보조 91,000, 자담 60,700) - 품종 : 4개품종ㆍ1,005천마리(참조기60, 돌돔385, 강도다리60, 새우500) ∙2014년 : 5개소ㆍ83,674천원(보조 50,000, 자담 33,674) - 품종 : 3개품종 ․ 1,507천마리(터봇 29, 강도다리 28, 새우 1,450) ∙2015년 : 3개소․61,000천원(보조 35,500 자담 25,500) - 품종 : 3개품종 ․ 160천마리(터봇 20, 돌돔 70, 쥐치 70) □ 사후관리 점검 ∙점검기간 : 2014. 9 ~ 2015. 11 (4회) ∙점검대상 : 16개소 ∙점검사항 : 사육량, 판매실적, 폐사현황 등 ∙점검결과 : 도 수산정책과 제출(2015. 11. 17.) □ 향후계획 □ 2016년부터 도에서 일괄 사업시행 계획 □ 수산종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추후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환경관리담당 (☎)728-3391

공통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o 행정시 간의 통일되지 못한 계량방법 개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집하장 감시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량 (톤)	3,648	4,253	5,144	4,927	16,205
소요예산 (백만원)	1,030	1,102	1,080	1,151	2,543

□ 해양쓰레기 검정 및 산정 기준

∙폐기물의 종류, 분포상태, 물량 등을 파악하여 단위중량 적용

⇒ 수거된 폐기물 부피 계측 값과 처리업체의 계량증명서 교차 확인 이중 점검

∙성상별 단위중량 적용 이유

- 단순 무게 적용시 정화업체 고철 등 무거운 폐기물 위주 처리

∙성상별 단위중량

- 스티로폼(27㎏/㎥), 폐어구류(199㎏/㎥), 목재류(632.5㎏/㎥),

조간대 수거폐기물(146㎏/㎥), 철(7.83ton/㎥), 납(11.34ton/㎥)

□ 개선사항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CCTV포함 예산) : 300백만원(2개소)

□ 어장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감리 시행

⇒ 쓰레기 중량을 악용하는 부정행위 방지 및 집하장 감시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공통 5.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o 활소라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 지원 등 해녀 소득보전의 위한 대책 마련 강구 o 해녀가 고령화 되면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편적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활소라 가격하락에 따른 일부 보전(도) ∙`14년 : 217백만원(도비 149, 수협 68) 지원 ⇒ kg당 350원 보전 ∙`15년 : 273백만원(도비 185, 수협 88) 지원 ⇒ kg당 300원 보전 □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15년 안전사고 예방지원 : 5개 사업·2,773백만원 - 유색잠수복(781벌·250백만원), 테왁(1,208개·9백만원), 안전장비(94개·23백만원), 안전공제료(2,485명·45백만원), 잠수진료비(4,822명·2,446백만원) ∙고령해녀 사망사고 줄이기 안전운동 지속 전개 - 조업시간 줄이기, 나홀로 조업금지, 물질 조업현장 안전감시자 배치 등 -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 강조기간 운영 등 □ 향후계획 □ 활소라 내수활성화를 통한 가격지지 유도 ∙소비촉진 홍보 강화 및 가공식품 개발 등 □ 제주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계획 수립(도) 연계 연차적 국비지원사업 반영을 위한 해녀 눈높이 맞춤 복지시책 반영 ∙고령·은퇴해녀 직불제, 탈의장 국유지 사용대부료 면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귀농지원담당 (☎) 728-3821

공통 6.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o 귀농·귀촌 사업이 단순히 시설지원 등에 치우쳐 있음에 따라,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민과의 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귀농․귀촌인협의회 활성화 추진

∙구성현황(2016. 1. 30현재)  : 6개 협의회 구성(시 1, 읍면동 5)

- 읍면동 구성 : 한림, 구좌, 조천, 한경, 동지역  ※ 애월지역 구성 중

∙협의회 운영 활성화 애로사항

- 귀농․귀촌인 회원 가입 소극적 및 상호간 정보 부족 등으로 회원 모집 미흡

- 기존 회원의 회비납부 제도 미운영으로 재정상 어려움 등 협의회 활동 한계

□ 귀농·귀촌인 멘토링 추진

∙운영방법 : 귀농․귀촌인 농업창업실습과 연계한 멘티(지역 선도농가 등)

지원으로 지역행사 참여 등 지역주민과의 화합 유도

∙지금까지 운영실적

연 도 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운영실적	15명	5명	5명	5명

□ 향후계획

□ 귀농․귀촌인협의회 활성화 방안 추진

∙귀농자금 신청 귀농인에게 귀농귀촌 협의회 현황 제공으로 회원가입 유도

∙귀농․귀촌인협의회 단체등록 후 단체 활동비(재능기부 행사 등) 지원 검토

※ 행정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단체 등록 필요

∙귀농·귀촌인의 재능 기부를 통한 정착 주민과의 화합 모색

- 분야별 재능기부 희망자를 조사(2016. 상반기)하여 마을발전과 연계한

재능 활용으로 지역주민과의 화합 추진(※협조 : 귀농․귀촌인협의회)

□ 2016년 귀농․귀촌인 멘토링 지속 추진

∙귀농인대상자(멘토) 및 멘티 모집 : 2016. 2. 19일까지 공모 중

∙귀농․귀촌인 멘토링 운영(영농체험 현장실습 등) : 5개월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 (☎)728-3417
공통 7.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 투자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승마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승마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우수한 승용마 생산·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한 바, 말산업특구 지정(‘14. 1. 2)이후 마필사육기반 확충 및 승마장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 45개소·26억원 ∙ 승마장시설개선 : 6개소·15억60백만원 ∙ 승마장 증가 : (‘13년) 16개소 → (‘15년) 24개소 □ 승마 인프라구축과 함께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체험프로그램 : 일반인, 학생, 청소년, 가족 승마체험 ∙ 운영실적 : (‘13년) 1건 ․ 170명, (‘14년) 2건 ․ 221명, (‘15년) 4건 ․ 441명 ∙ 승마체험인구증가 : (‘13년) 18만명 → (‘14) 30만명 □ 향후계획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장시설지원과 함께 전문승용마 도입, 유소년 승마단 지원, 승마대회 개최, 다양한 승마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승마산업 발전 도모 □ ‘16년 투자계획 ∙ 승마체험 프로그램(일반인, 청소년, 가족, 학생) 4건·1억99백만원 ∙ 마필사육기반 확충 및 승마장 시설 개선 : 26개소·22억83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 728-3331

공통 8.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o FTA기금사업이 그동안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사업 위주로만 되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개보수사업, 가공산업육성 등 지원범위 다변화를 통한 사업내실화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FTA기금사업 추진실적 : 10개사업ㆍ4,684농가ㆍ167,444백만원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농가수	비고
		계	기 금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0개사업	167,444.4	33,297.8	43,748.4	41,955.6	48,442.6	4,684
비가림하우스	433.2	146,181.7	28,804.7	37,075.8	38,249.8	42,051.4	1,236	‘04~15년
우량품종갱신	49.8	829.2	179.6	208.3	50.1	391.2	160	‘05~15년
비상발전기	174대	1,538.2	321.6	430	307.6	479	170	‘06~15년
자동개폐기	406.6	5,655.2	1,252.9	1,566.8	1,093.3	1,742.2	943	‘07~15년
관수시설	99.1	1,264.8	278.5	346.9	221.2	418.2	196	‘08~15년
방풍망시설	236.6	3,624.7	779.6	990.3	810.3	1,044.5	447	‘08~15년
농산물운반시설	258.6	1,335.9	286.8	378.5	221.9	448.7	451	‘09~15년
토양피복재배	461.9	5,193.3	1,039.1	2,219.2	483.1	1,451.9	1,026	‘08~15년
보온커튼시설	11.7	1,329.1	256.6	384.9	377.4	310.2	25	‘15년
무인방제시설	16.1	492.3	98.4	147.7	140.9	105.3	30	‘15년

□ FTA기금사업에 개보수사업 반영 요구

∙ ‘15년도 하우스 개보수사업 예산 반영 요구(시⇒도⇒농림부) ☞ 미반영

- 도 전체 : 60ha, 2,200백만원 (기금440, 지방비660, 융자660, 자담440)

- 제주시  : 20ha,   734백만원 (기금147, 지방비220, 융자220, 자담147)

∙ ‘16년도 하우스 개보수사업 예산 반영 요구(시⇒도⇒농림부) ☞ 미반영

- 도 전체 : 60ha, 3,600백만원 (기금720, 지방비1,080, 융자1,080, 자담720)

- 제주시  : 20ha, 1,200백만원 (기금240, 지방비 360, 융자 360, 자담240)

□ 감귤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 확보(도) : 335백만원(지방비200, 자담135)

□ 향후계획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완료농가 사후관리 강화

☞ 시설 지원후 5년이상 경과된 하우스 : 626농가, 221ha

□ FTA기금사업에 노후 비가림하우스(지원후 5년이상)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 및 가공산업육성사업이 포함되도록 도와 공조하여 지속적 예산반영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9.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o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증축시설 철거 등 후속 대책 이행이 미진한 상황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o 마을어장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양식장 무단증축 지도ㆍ단속 ∙ 단속기간 : 1차(`14. 9. 25 ~ `15. 3. 20), 2차(`15. 5. 11 ~ 5. 22) ∙ 단속대상 : 127개소 ∙ 단속내용 : 무단증축 여부 및 무단증축 수조 내 양식여부 ∙ 단속결과 - 위반사항 : 14개소(수산업법 위반 7, 개발행위 위반 7) - 조 치 : ⌌ 수산업법 위반자 :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 ⌎ 개발행위 위반자 : 관련부서 통보 ∙ 현재상황 : 완결 6개소, 행정절차 이행중 8개소 □ 향후계획 □ 불법행위 양식장에 대한 관련부서 행정절차 진행여부 수시점검 및 무단 증축수조 내 어류양식 여부 등 확인 □ 육상양식장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 연 1회 □ 양식장 배출수 관련은 관계부서(녹색환경과)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728-3421

공통 10.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 냄새문제와 관련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예정으로 이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양돈 현황(2015.12월말)

구 분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농가수	208	135	15	12	12	26	8
두 수	402,665	256,860	42,092	52,490	18,105	23,801	9,317

※ 도(553,872두·299호)의 72.7% 차지

□ 추진상황

□ 친환경적 선진 양돈 육성(‘15년) : 7개사업·29,550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9개소,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3개소

∙ 관광지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1개소, 종돈등록 2,500두, 전기안점점검 1식등

□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수립 : 15.11월(제주특별자치도)

∙ 생산성 향상, 위생·안전관련 제도정비, 수출 등으로 도내 양돈산업 발전기반 구축

∙ 우수종돈 공급, 분뇨처리시설 확충, 소모성 질병 근절 등에 주력

□ 문제점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의한 신축·증축시설이 어려운실정으로 시설현대화사업 기피

□ 냄새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 및 적극적 투자의지 부족

□ 농가별 돼지사육에 따른 사양기술 차이로 생산성 격차 및 돈육 브랜드 난립

□ 향후계획

□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16 ~ ’18년)계획 추진으로 냄새 최소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생을 구현하여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육성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무창화 시설로 냄새저감 및 생산성 극대화

□ ICT 융복합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기반시설 확충

□ 우수 종돈 선발로 순수 혈통 유지 및 제주 돈육 통합브랜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 728-3091
공통 11. 농지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o 농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정작 인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시정 조치
처 리 결 과
□ 조례 개정 요약 (2015. 10. 6 신설)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 후 3년이내에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전용허가(조례 제2조 제5항) 1.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1의 심사기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 11. 12 : 농지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요청 (시→도 친환경농정과) □ ‘15. 11. 23 : 농지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 제5조(농지전용 허가의 제한) 제2항 : 조례 개정 내용과 일치 □ ‘16. 2. 1 : 농지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 제4조의 2 (농지의 세분화 방지) 농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2천제곱미터를 넘어야 분할 할 수 있다. 단서 생략(신설)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및 이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12.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o 동물용 의약품 불법 처방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수산질병관리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물용 의약품 불법처방 및 사용실태 ∙ 적 발 : 수산질병관리원 4개소 ∙ 불법내용 :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행위 등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현황 : 10개소 □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및 안전성조사 ∙ 조사기간 :‘15. 10. 27 ~ 11. 2 ∙ 참여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식약처, 도, 시, 양식수협 ∙ 조사대상 : 120개소(양식장 100, 유통업체 20) ∙ 조사결과 - 경찰수사이후 처방전없이 동물용 의약품 사용하는 양식장 없음 - 양식장 및 유통업체에서 수거한 양식광어에서 항생제 잔류검사 결과 전량 불검출 □ 수산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대책(안) 마련(도) :‘15. 11. 10 □ 향후계획 □ 어류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지도ㆍ단속 : 반기 1회이상 ∙ 대 상 : 수산질병관리원 및 전 어류양식장 ∙ 단속내용 : 처방전 발급 및 약품판매, 사용상황 등 □ 위반자 행정조치 강화 ∙ 수산질병관리원 : 공수산질병관리사 해촉, 행정지원사업 참여제한 ∙ 양식업체 : 고발조치 및 행정지원 배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제주시 1. 탑동 유니코상가 정상화 방안 강구 □ 탑동 유니코상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재산권 분쟁 소지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탑동 유니코 현황 □ 당초 132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등록시장으로 운영됨 □ 2014년도부터 K업체 등이 상가 점포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전체 점포의 85% 이상 점유 ∙ 미매각 점포 20개(15%), 매각 점포 112개(85%) □ 추진상황 □ K업체 대표 면담 실시 : 2015. 11. 5. ∙ 참 석 : 농수축경제위원장 , 농수축산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K업체대표 ∙ 협의내용 - 제연설비 공사비 지분만큼 부담(K업체 85%, 상인회 15%) - 상인회측 공사비 납부 완료되면 K업체 미납관리비 100% 납부 □ 탑동 유니코상가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비가 854백만원 확보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르면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으로 되어 시설현대화 사업비 지원이 어려움 □ 향후계획 □ 탑동 유니코상가 점포 소유권 등 운영상황 지속파악 □ 상인회, K업체와 지속적 면담으로 상생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728-3421
제주시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 철저 □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이 도의회 부대의견 반영 미흡 및 지역주민 민원 발생 우려 등 안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255-16번지) □ 사업기간 : 2014. 1 ~ 2019. 3 □ 총사업비 : 212억원(국80%, 지20%) □ 시설용량 : 가축분뇨 200㎥/일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정화처리(액비화) + 퇴비화 + 바이오가스 □ 추진상황 ❍ ‘14. 1월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확정 ❍ ‘14. 11월 : 금악리주민(이장,개발위원장,청년회장등 20여명)사업계획 설명 ❍ ‘14. 12월 : 설치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제주시↔한국환경공단) □ ‘15.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설계사 : ㈜건화) □ ‘15.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건화→제주시) □ ‘15. 10월 : 금악리 주민(개발위원 등)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 ‘15.11월~’16.1월 : 주민지원사업계획 설명 및 논의,친환경 에너지 타운 초안협의(단체장) □ ‘16. 1월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제출(시→도→환경부) □ 향후계획 □ ‘16. 2월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재원협의(환경부) 및 입찰방법 심의 ❍ ‘16. 3월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주민설명회 실시 ❍ ‘16. 3월 ~ 5월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3개월) ❍ ‘16. 10월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16. 10월 ~ ’19. 3월 : 시설공사 시행 ❍ ‘19. 4월 : 시설물 인계·인수(한국환경공단→제주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